법원

• 피해자와 합의 노력 않는 택시기사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임신부인 승객을 태우고 달리다 교통사고를 내 임신부가 유산했는데도 합의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택시기... |2009-07-07 17:50:50
• “과도한 부담 주는 조건부 기증은 ‘기부’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기증자가 공익법인에 재산을 기증하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여러 조건을 달아 공익법인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는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김OO(64)씨... |2009-07-07 17:18:40
• 목사와 집사 교회서 불법 세무대행하다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회 안에 무자격 세무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세무신고 대행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5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목사와 집사들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9-07-07 11:17:42
• 대법, 시장을 개에 비유한 공무원 파면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무원이 시장(市長)을 ‘개’에 비유하는 동물시위를 벌인 것은 시장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시청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것으로 해당 공무원을 파면 또는 해임하는 징계처분은 정당하... |2009-07-06 17:53:29
• 법원행정처장 “사법제도 국민입장서 개선돼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모든 사법제도는 법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재판받기 원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만들어지고 개선돼야 한다”지난 1일 취임한 박일환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2009-07-06 12:56:33
• 종교 이유로 병역거부 20대 징역 1년6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김OO(22)씨는 지난 2월6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육군 제53사단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 |2009-07-06 12:01:56
• 남성 성기 본뜬 여성용 자위기구 수입 가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성용 진동 자위기구가 남성의 발기된 성기를 섬세하게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성적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 아니므로 수입 통관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성인용품 수입업... |2009-07-06 11:44:01
• 재산문제로 다투다 처 살해한 30대 징역 4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내와 술을 마시던 중 재산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농사를 짓던 K(38)씨... |2009-07-04 15:07:42
• 소란피우는 현행범 폭행한 경찰관 선고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현행범으로 체포된 형사피의자가 지구대와 순찰차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경찰관에게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로 선처했다.검찰의 ... |2009-07-04 15:02:29
• 며느리 강제추행한 공무원 시아버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들의 아내이자 자신의 며느리를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공무원 신분의 50대 시아버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공무원인... |2009-07-02 22:12:30
• 수형자 개방화장실 굴욕감 줘 국가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도소 수형자에게 ‘개방형 화장실’을 쓰게 함으로써 수용자에게 수치심과 굴욕감 또는 불쾌감 등의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국가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9-06-28 14:38:02
• 5만원 때문에 새마을금고 이사장직 박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과정에서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에게 5만원을 건넸다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날 처지에 놓였다.△△새마을금고 이사장인 최OO(48)씨는 지난해 실시된 이사장 선거 당... |2009-06-27 16:57:27
• ‘매맞는 아내’의 남편 살인…정당방위 엄격 해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부싸움을 하다가 흉기로 남편을 찔러 살해한 40대 주부가 소위 ‘매맞는 아내’로서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고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선처를 호... |2009-06-26 18:33:52
• 뿔난 3개 공무원노조 ‘정부 시국선언 탄압’ 규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는 26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 징계’ 방침을 경고한 정부의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2009-06-26 16:30:27
• 탈북 처는 살해…처형은 중상 입힌 3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중국으로 탈북한 후 한국으로 망명한 부인이 이혼을 요구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처형에게는 중상을 입힌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 |2009-06-26 15: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