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물놀이하던 초등생 강제추행 7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물놀이를 하던 초등학교 3학년을 강제로 추행한 70대 할아버지에게 법원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P(73)씨는 지난 ... |2009-09-28 15:28:11
• 차량서 자고 있던 중 추돌…음주측정 의무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차량의 점화플러그가 꼽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는데 경사면 도로에서 자동차가 움직여 추돌 사고를 냈다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 |2009-09-28 11:55:56
• 휘발유통 싣고 국회 폭파 전화 5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신세를 비관해 경찰청에 휘발유통을 차에 싣고 국회 등에 돌진하겠다는 전화를 건 5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축산업을 하던 L(52)씨는 IM... |2009-09-28 11:54:44
• 대법 “주민번호 도용해도, 타인 행세해야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허락 없이 도용했더라도, 그 사람인양 행세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보험대리점 업체 P사의 총무과장인 박OO(44)씨는 2... |2009-09-27 21:58:42
• 오심 주장하며 대법원장에 위자료 소송 패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료과실 소송을 제기했다가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50대 남자가, “거듭된 민원제기에도 대법원장이 명백한 오심을 바로 잡지 않는다”며 이용훈 대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2009-09-27 16:02:39
• 두 아들 살해한 우울증 주부 징역 8년 선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어린 두 아들을 쓰레기봉투로 뒤집어씌워 살해한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당시 심한 우울증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검찰의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훨씬 낮은 징역 8년을 선고하며 선처했... |2009-09-26 17:55:44
• 뇌물수수 이정섭 담양군수 실형…군수직 상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가 24일 6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이정섭(61) 전남 담양군수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군수직을 잃게 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 |2009-09-25 18:51:11
• 변협회장, 국정원 비판…박원순 변호사 옹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 김평우 회장이 ‘국정원 사찰 의혹’을 제기해 국가로부터 2억 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박원순 변호사(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옹호하며 잇따라 힘을 실어... |2009-09-25 16:35:30
• 야간 옥외집회 금지 집시법…헌재 “헌법에 어긋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집시법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는 해뜨... |2009-09-25 14:30:38
• 폭행 신고한데 앙심품고 보복폭행 60대 단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폭행을 신고해 경찰조사를 받고 벌금이 나온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또 폭력을 행사한 60대에게 법원이 단죄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62)씨는 지난해 6월20... |2009-09-22 17:51:14
• 황장엽에 ‘손도끼’ 소포 보낸 30대 실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민국에 귀순한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에게 손도끼와 협박문이 담긴 소포를 보내 협박하려던 30대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한총련 간부 출신 K... |2009-09-22 16:40:26
• 범죄수익으로 낸 세금은 추징 때 공제 못 받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낸 세금은 추징액을 산정할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건물임대업자 J(57)씨는 자신 소유의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소재... |2009-09-22 15:31:07
• 절도범 아들 덕(?)에 선처 받은 40대 절도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40대가 가석방된 지 불과 5개월여 만에 또 절도범행을 저질렀으나, 아들도 절도범행으로 처벌받고 있는 가정형편을 고려해 법원이 관용을... |2009-09-22 14:19:28
• 버스서 내려 횡단하다 사고…버스기사 책임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버스 승객이 완전히 하차한 뒤 도로를 횡단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더 이상 승객의 지위에 있지 않아 버스기사에게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버스에서 하차 후 도로를 ... |2009-09-22 13:46:37
• 사기ㆍ절도 등 8개 범죄도 양형기준 적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2기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살인과 강도 등 8대 중범죄에 이어, 양형기준을 마련할 범죄로 사기와 절도 등 8개 범죄를 선정했다.앞서 제1기 양형... |2009-09-21 23:0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