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검찰과 하급심 잘못된 법적용 꼬집은 대법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집회 참가자에게 어떤 이유로 집회 해산명령이 내려졌는지 밝히지 않고 단지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 |2009-09-06 19:43:05
• 사건 해결 명목으로 돈 받은 경찰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피고소인으로부터 고소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오OO(41)씨는 2007년 5월경 사기사건... |2009-09-06 18:17:59
• 관원들 상습 성폭행 태권도 관장 20년 족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태권도장에 다니는 관원인 여학생들을 수년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관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태권도장 관장인 K(39)씨는 2005년 5월 체... |2009-09-05 10:56:38
• ‘존엄사’ 놓고 변협과 의협이 머리 맞댄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근 대법원이 무의미한 생명연장장치(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연명치료 중단’(존엄사) 판결을 선고해 죽음을 고통 없이 맞이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그... |2009-09-05 10:55:49
• 작업 중인 지게차에 사고…교통보험금 못 받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게차 등 건설기계로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로 볼 수 없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08년 3월19일 오전 9시40분께 경기도 광주시 ... |2009-09-04 18:21:09
• 대법 “의사 소견서는 의료법상 진단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치료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한 의사의 소견서는 진단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강남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 K(47)씨는 2007년 5월 “다른 치과의원에서 치... |2009-09-04 16:18:57
• 대출 무산돼 계약해지 땐 중개수수료 못 받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매 당사자들을 소개하는 등 부동산 계약 성사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더라도 결국 은행대출이 이뤄지지 않아 계약이 합의해제됐다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 |2009-09-04 15:38:42
• 비데는 위험한 물건 아냐…던져도 폭력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플라스틱 재질로 된 5kg의 ‘비데’를 집어 던진다면 신체에 위협을 느낄 만큼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까? 아니면 무섭지 않아 위험한 물건이 안 될까?사건은 이렇다. 장OO(30)씨는 ... |2009-09-04 13:08:39
• 공사현장 돌려 돈 뜯은 사이비기자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사현장을 돌며 사소한 잘못을 기사화할 것처럼 위협하며 금품을 뜯어낸 사이비기자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A신문사 기자인 K(51)씨는 작년 봄 전남 구례군에 있는 전주-남원간 고... |2009-09-04 11:56:01
• 골프공에 맞아 다치면 친 골퍼와 캐디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골프 경기자가 안전수칙을 어기고 친 공에 일행이 맞아 다쳤다면 공을 친 골퍼와 캐디(경기보조원) 모두에게 형사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54,여)씨는 지난해 8월18일 경주시에 ... |2009-09-04 11:17:49
• 법원 “음주운전 외국인은 한국인 될 자격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과거 음주운전 경력을 이유로 귀화신청을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3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국인 김OO(37)씨는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아버지의 초청으로 200... |2009-09-03 12:02:20
• 비만 사병 상관 가혹행위로 조울증…국가유공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비만 때문에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던 사병이 상관의 가혹행위로 ‘조울증’에 걸렸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B(25)씨는 대학 3학년 때 휴학을... |2009-09-03 11:38:25
• 53세 여동생 강제추행 친오빠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50대인 여동생을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정신나간 오빠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59)씨는 지난해 11월15일 서울 은평구 역촌동 자신의 집에서... |2009-09-03 11:37:11
• 21년 전 체벌에 앙심 품고 교사 살해한 3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1년 전 고교시절에 교사로부터 체벌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찔러 교사를 살해한 정신분열증을 앓는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38)씨... |2009-09-03 11:35:49
• 이성보 신임 청주지법원장은 누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성보 신임 청주지방법원장(52·사법연수원 11기)은 명석하고 치밀한 성품으로 평소 원칙을 중시하면서 해박한 법리와 탁월한 실무감각으로 업무를 신속하고도 빈틈없이 처리하는 것으... |2009-09-03 11:3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