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팔아넘긴 대포통장 돈 인출시도…“절도죄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 명의의 통장을 만든 뒤 타인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속칭 ‘대포통장’에 거액의 돈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 그 돈을 찾으려했어도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9-12-25 15:48:54
• MBC 계열사 사장단 일괄 사직…“부당해고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MBC 최문순 사장 취임 후 일괄 사직서를 제출했다 해임된 강OO(61) 전 안동문화방송 사장 등 MBC 계열사 임원 7명이 MBC와 최문순 전 사장을... |2009-12-24 19:51:05
• 김선문 광주시의원 ‘입찰비리’로 의원직 상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4일 광주 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용역실적을 부풀려 자신이 대표로 있는 용역업체가 낙찰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의회 김선문(... |2009-12-24 18:28:19
• 한인수 금천구청장과 문희 전 의원 무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18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던 한인수(63) 서울 금천구청장과 문희(73) 전 한나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한나라... |2009-12-24 17:09:25
• 김효겸 전 관악구청장 벌금형 추가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효겸 전 서울관악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 |2009-12-24 16:27:11
• 박수광 음성군수 벌금 200만원 확정…군수직 상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의회 의원과 지역유권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수광 충북 음성군수가 결국 잔여임기 6개월을 남기고 군수직을 잃었다.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4일 공... |2009-12-24 15:48:47
• ‘고대녀’ 비방한 주성영 의원 700만원 손해배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 출신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이른바 ‘고대녀’ 사건의 피해자인 고려대생 김지윤(25ㆍ여)씨에게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작년 촛불정국 당시 고려대 사회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 |2009-12-24 12:55:52
• 대법, 뇌물수수 박광철 전 금감원 부원장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코스닥등록 업체 대표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박광철(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박 전 부원장은 지난해 2월... |2009-12-24 11:03:13
• 법원본부장 격노 “동아일보, 법원노조가 두더지라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은 동아일보가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법원노조)를 ‘두더지’라고 폄훼한 것에 대해 22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와 함께 검찰에 출판물에 의... |2009-12-23 22:27:06
• 진정한 친구로 믿었던 盧대통령 욕보인 정상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를 법정에서 엄중하게 꾸짖었던 재판장이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도 “대통령이 가장 믿었던 친구임에도 대통령에게 욕보이고 믿음을 저버려 (서... |2009-12-23 18:36:31
• 마트 주차장서 귀중품 도난…누구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형마트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에 돈이 든 가방을 두고 내렸다가 도난을 당했다면 마트와 고객 중 누구의 책임이 클까. 법원은 이 경우 고객이 차량 안에 귀중품이 있다는 사실을 주... |2009-12-23 16:52:41
• 盧영결식 “MB 사죄” 외친 백원우 의원 약식기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 때 이명박 대통령에게 고함을 지른 민주당 백원우 의원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혐의는 장례식 방해다.... |2009-12-23 15:38:17
• 대법 “전남대 로스쿨 인가 위법하나 취소 어렵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선정 과정에 일부 위법한 점은 있으나, 이를 이유로 인가취소를 한다면 입학한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로스쿨 운영에도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어... |2009-12-23 15:18:45
• 잘못 송금한 돈, 압류됐다면 돌려받지 못 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실수로 계좌번호를 착각해 잘못 송금한 돈이 압류됐다면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S(49)씨의 언니는 2006년 9월 사채업자에게 빌린 2500만원을 변제하기 위해 ... |2009-12-23 13:00:03
• 법원행정고등고시 최종합격자 12명 발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행정처는 22일 제27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최종합격자 12명을 발표했다.직렬별로는 법원사무직이 10명(김태운, 김혜진, 박기진, 봉만수, 손희정, 안창기, 이재선, 이혜정, 임성민, 한... |2009-12-22 18: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