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해악 의도 없어도 ‘찔러 봐라’는 말은 협박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말다툼을 하던 중 과도를 친구의 앞에 놓고 “네 마음 해봐라”라고 말했다면 협박할 의도와 상관없이 보통 사람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에 해당하다는 ... |2009-10-16 13:43:38
• 법무법인 충정 ‘카르텔 규제 쟁점과 실무’ 포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법인 충정(대표변호사 김진환, 이우근, 목근수, 박상일, 노재관)은 오는 20일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에서 ‘카르텔 규제의 쟁점과 실무’를 주제로 제4회 충정법률포... |2009-10-16 13:04:38
• 급식 먹다 질식 뇌손상…어린이집 8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어린이집에 맡겨진 생후 20개월 된 아기가 급식 반찬으로 나온 콩을 먹다가 질식으로 중증 뇌손상을 입은 사고에 대해 어린이집에 8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 |2009-10-16 12:33:02
• 대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식 반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정위헌 등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변형결정’을 허용하면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기속력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공식 반대하고 나섰다.대법원은 1... |2009-10-15 19:48:16
• 대법, 제천 에이즈 택시기사 징역 1년6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5일 에이즈(AIDS) 감염 사실을 숨긴 채 6명의 여성들과 피임기구조차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져 충격을 줬던 제천 택시기사에게 징역 1년6월을... |2009-10-15 18:38:44
• 피해자에게 보복범죄 저지른 40대 징역 4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서에서 피해자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마구 때린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49)씨는 2004년 3월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3년6월... |2009-10-15 13:37:26
• 이혼 요구하는 처 흉기로 살해한 5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해 가정불화가 생긴 후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흉기로 잔혹하게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1... |2009-10-15 13:36:02
• 男초등생 강제 키스 40대 변태 벌금 25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초등 3학년 남학생을 자신의 방으로 유인해 강제로 키스한 40대 변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N(45)씨는 2002년 6월 고... |2009-10-14 14:28:20
• 세 자매 재산 탕진한 사기꾼 항소심도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력가 행세를 하며 유부녀를 꼬드겨 동거하면서 유부녀의 세 자매로부터 2억 5500만 원을 뜯어 경마 도박 등으로 탕진한 5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 |2009-10-14 13:40:45
• 등급 표시 위한 ‘노블레스’ 사용은 위법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돼 있는 ‘노블레스’ 이름을 품질등급 표시 등을 위해 단순한 상품명으로 사용한 경우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서초구... |2009-10-14 12:43:38
• 배심원 평결 존중하던 관례 깬 청주지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해 오던 관례를 깨고, 청주지법이 강간치상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배심원들의 평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형량도 2배나 높게 선고했다.검찰의 공소... |2009-10-14 10:33:30
• 증인이 법정서 테러 당했다면 국가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변호보요청이 무시당한 증인이 법정에서 원한을 품은 사람으로부터 보복을 당해 다쳤다면 국가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54ㆍ여)씨는 1982년... |2009-10-13 15:50:14
• 교사채용 미끼로 거액 챙긴 재단이사장 외아들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의 외아들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이용해 교사 채용 명목으로 7명으로부터 총 4억 7000만원을 받아 챙긴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9-10-13 12:48:00
• 옛 여친 결혼에 앙심 품고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과거에 사귀던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여성과 그 가족을 3년간 괴롭혀 오다가 임신한 피해여성을 둔기와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2009-10-13 11:33:18
• 직접증거 없어도 정황과 경험칙으로 살인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살인 사건에서 뚜렷한 직접증거가 없지만 간접적인 여러 정황증거들 및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의해 살인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해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2009-10-12 20: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