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헌재 “상소취하 때도 옥살이 형기에 포함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해 상소를 제기했다 취하하면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 시까지의 옥살이 기간(미결구금일수)을 형기(刑期)에 산입하지 않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2009-12-30 14:17:13
• 내시경 받고 환자 숨져…의사 ‘업무상과실치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장내시경 도중 발생한 천공으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법원이 업무상과실치사의 형사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내과의사 A씨는 작년 8월21일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 |2009-12-30 13:15:57
• 법제처장 “1% 범위에서 군가산점 헌법상 가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1999년 변호사 시절 ‘군가산점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이끌어 냈던 이석연 법제처장은 “1%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은 헌법상으로도 가능하다”고 밝혔... |2009-12-30 10:54:12
• 국회ㆍ법원 100m 이내 집회ㆍ시위 금지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의사당이나 법원 청사로부터 100ｍ 이내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L씨는 2004년 비정규직 관... |2009-12-29 20:04:31
• 유시민 전 장관, 경선 후원금 헌법소원 승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가 경선 직전 사퇴한 경우 후원회에서 받은 후원금을 국고에 귀속토록 한 정치자금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 |2009-12-29 20:00:09
• 상류층 도덕성 상실 엄히 훈계한 김동현 판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단독판사가 사법기관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질타를 받지 않고, 추상같은 기강을 세우려면 상류층인 사회지도층 인사의 도덕성상실을 엄히 훈계해야 한다며 따끔하게 문책해 눈길... |2009-12-29 18:12:43
• 도박장 개설하면 도박 안 했었어도 도박개장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했다면 실제로 영업을 했는지, 이용자들이 도박을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도박장개장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 |2009-12-29 17:04:34
• 대법, 무허가 카지노는 도박개장죄로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장소를 옮겨 다니는 메뚜기식 ‘무허가 카지노’를 운영한 경우 관광진흥법위반죄가 아니라 도박장개장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37)씨는 공범들과 함께 지... |2009-12-29 16:13:34
• 민변 “이건희 전 회장 사면은 헌법 우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반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29일 정부의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 조치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가 헌법을 우롱하고 있다”며 “... |2009-12-29 14:04:43
• ‘변태’ 내연남 살해한 다방여종업원 징역 7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내연남이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은밀한 특정신체 부위에 변태적인 방법으로 몹쓸 짓을 한 것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다방여종업원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 |2009-12-28 17:53:38
• 대법 “아이디어 제공만으론 공동저자 못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명 이상이 대학교재를 집필할 때 직접 쓰지 않고 단지 아이디어나, 자료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공동저작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H대학 시간강사였던 J씨는 1999... |2009-12-28 14:51:25
• 때늦은 참회의 눈물 흘린 20대 성폭행범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대생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얼굴을 마구 때려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으나,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 |2009-12-28 14:50:18
• 盧측근 이호철ㆍ정윤재씨, 문화일보 상대 승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문화일보의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문화일보는 지난 3월26일자 1면에 “이호철ㆍ정... |2009-12-28 13:05:47
• 동아건설 전 경영진 ‘비자금’ 손해배상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정치자금 등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동아건설 전 경영진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 |2009-12-28 10:49:41
• 병사에게 코로 담배 피우라는 건 가혹행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대 내에서 교육목적으로 한 상급자의 행위가 비록 육체적 고통은 덜하더라도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압박을 받았다면 직권을 남용한 ‘가혹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9-12-27 17:5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