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공용 통행로는 내 땅이라도 임의로 폐쇄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토지가 오랜 기간 일반도로로 쓰여 왔다면 재산권을 행사해 ‘토지사용료’에 대한 배상은 받을 수 있어도, 소유권을 행사해 도로를 폐쇄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0-01-04 12:47:38
• ‘엉뚱한 처방’ 그대로 따른 간호사도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엉뚱한 약제를 투약하라는 내용임에도 이를 의사에게 재확인하지 않고 처방을 그대로 따라 엉뚱한 약을 투약해 환자를 의식불명상태에 빠뜨렸다면, 투약한 간호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2010-01-03 19:54:58
• 대법 “손 못 써도 팔 움직이면 사지마비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하지는 완전마비 상태이고 손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도, 양팔을 움직여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정도라면 ‘사지마비’에 해당하지 않아 철야간병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2010-01-03 18:32:46
• 친구 딸 자전거 고쳐주고 몹쓸 짓 4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친구 딸의 자전거를 고쳐준 뒤 가슴을 만지고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노상에 있던 차량 2대의 일부를 불태운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2009-12-31 17:30:12
• 헌법재판소 2010년도 국선대리인단 선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2010년도 헌법재판을 이끌어갈 국선대리인단을 새롭게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새 국선대리인단에는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포상을 받은 심봉석ㆍ문한식ㆍ황병... |2009-12-31 17:08:56
• 이귀남 법무부장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튼튼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31일 경인년(庚寅年) 신년사를 통해 “헌법의 근본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다짐했다.이 장관은 먼저 2009년을 “사회 지도층의 부정... |2009-12-31 16:19:04
• 민변, 일제고사 거부 교사 해임취소 판결 환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승 부장판사)가 31일 서울시교육청이 일제고사 강제실시를 거부한 교사들에 대한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 |2009-12-31 15:40:59
• 일제고사 거부한 교사들 해임은 위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제고사(학업성취도평가) 강제실시 거부를 이유로 해임된 교사 7명(송용운ㆍ정상용ㆍ윤여강ㆍ김윤주ㆍ박수영ㆍ설은주ㆍ최혜원)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법원이 교사들의... |2009-12-31 15:19:15
• 정신 못 차린 ‘뽕’ 30대…징역 1년6월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필로폰을 투약해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또 필로폰을 투약하고, 시장에서 부녀자의 가슴을 만지며 강제추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A(33)씨는 작년 8월 부산지법... |2009-12-31 14:52:42
• 돈 일시사용 승낙 있었다면 횡령죄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빚을 대신 갚아달라며 타인이 맡긴 돈을 임의로 썼더라도 그에게서 일시사용 승낙이 있었다면 ‘횡령죄’로 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형법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2009-12-31 14:25:07
•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국가사회 통합에 진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31일 경인년(庚寅年) 신년사에서 국가사회를 통합하기 위한 책무에 소임을 다해 신뢰받는 헌법재판소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이 소장은 “헌법재판소는 국... |2009-12-31 12:48:44
• 이용훈 대법원장 “소통으로 발목 잡는 일 없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31일 경인년(庚寅年) 신년사에서 국민과의 소통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전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2009-12-31 12:19:45
• 설명의무 안 지킨 의사 거액 ‘위자료’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방확대수술 과정에서 마취 부작용으로 뇌손상을 입어 전신마비 상태에 이른 환자에 대한 사건에서, 법원은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의사가 마취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 |2009-12-31 11:58:08
• 외삼촌 살해 뒤 토막 내 바다에 버려…징역 20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취직을 못한다는 이유로 잦은 꾸지람을 하던 외삼촌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또 술에 취해 꾸지람을 하면서 폭행을 하자 흉기로 살해한 뒤 사체를 잘라 바다에 버린 인면수심 30대에게... |2009-12-30 16:13:28
• 내연녀 알몸사진 남편에 전송 ‘음란물배포’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내연녀의 알몸사진을 촬영한 영상을 내연녀와 그 남편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한 경우 ‘음란물 배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S(42)씨는 2006년 초... |2009-12-30 15: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