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황우석 변호인단 “재판부가 불법 여론재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로부터 26일 유죄 판결을 받은 황우석 박사의 변호인단이 “담당재판부의 판결 선고 행태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노골적인 ... |2009-10-27 20:49:28
• 폭행에 격분해 살인…배심원 “과잉방위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애인의 새로운 남자친구와 다투다 덩치에 밀려 폭행을 당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이 과잉방위를 주장했으나, 배심원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3년을 선고했... |2009-10-27 17:41:22
• 23년 감방서 보낸 40대 동거녀 살해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3년에 걸친 오랜 수감생활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동거녀와 충돌하다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동거녀를 납치해 감금하고 결국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찰의... |2009-10-27 15:59:10
• 가짜참기름 판매업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옥수수기름이 혼합된 가짜참기름을 판매해 35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식자재 판매업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 금정구... |2009-10-27 14:05:53
• 검사가 싸움 한쪽만 기소, 공소권남용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가 싸움을 벌인 한쪽만 폭행죄로 기소했더라도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회사원 J(61)씨는 지난해 6월14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남... |2009-10-27 13:02:53
• 문화재 ‘전동성당’에 낙서한 2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문화재인 전주 ‘전동성당’ 건물에 페인트로 낙서해 원상복구가 어렵게 만든 범인들에게 법원이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2009-10-27 11:28:49
• 분실 카드로 피해…고객이 ‘과실 없음’ 입증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용카드를 분실해 현금서비스 피해를 입은 고객이 보상을 받으려면 본인에게 비밀번호 유출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J(33)씨는 2005년 10월26일 직장에... |2009-10-26 16:47:51
• “떠들어 잠 못 잔다” 이웃집 주부 살해범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끄럽게 떠들어 잠을 자지 못한다는 이유로 옆집에 사는 주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창원시 중동 다가구주택에 사는 ... |2009-10-26 14:19:26
• 공원서 취객 상대 ‘아리랑 치기’ 30대 징역 8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흉기를 옷 속에 숨기고 심야에 공원을 배회하면서 취객을 상대로 이른바 ‘아리랑 치기’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4)씨... |2009-10-26 13:56:42
• 서울행정법원 “보습학원도 재수생 교육 가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을 상대로 한 ‘보습학원’에서 재수생도 가르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 마포구에서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J(39)씨는 지난 5월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2009-10-26 11:40:50
• 가수 신혜성 해외 상습도박 벌금 100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그룹 신화 출신의 가수 신혜성(30)이 해외 카지노에서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신혜성은 지난 2007년 7월19일 중국 마카오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 |2009-10-26 11:07:32
• 사고 합의금 받고자 비양심적 진술…가해자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가 경찰조사를 받고나서 뒤늦게 병원 치료를 받고, 법정에서도 자신의 다친 부분을 기억조차 못한 사건에서 법원이 합의금을 받아낼 의도적인 행위로 판단해 가... |2009-10-26 11:05:41
• 11세 의붓딸 4회 성폭행한 40대 징역 5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의붓딸을 4회에 걸쳐 성폭행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42)씨는 2000년 A씨와 혼인한 후 2005년 A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2009-10-25 16:24:08
• 대법 “육체노동자 체력단련 중 사망…업무상재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동 강도가 높은 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회사 내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다가 역기에 눌려 숨지는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씨는 지... |2009-10-25 15:56:13
• 동업자 몰래 공동건물 근저당 설정은 배임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업약정을 한 건물 공동소유주 가운데 한 명이 동업자 몰래 건물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았다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의사인 A(37)씨는 동업자 3명과 동... |2009-10-24 17:3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