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우리는 벌써 ‘신영철’, 대법관 명단서 지웠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당시 이른바 ‘촛불재판’ 개입으로 지난해 파문을 일으켰던 신영철 대법관 사태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1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신... |2010-02-23 10:15:42
• 대법원장 “유별난 독단적 소신은 법관 양심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판은 법관의 양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지만 다른 법관들이 납득할 수 없는 유별난 법관 개인의 독단을 양심이라고 할 수 없고, 상식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는 기준을 법관의 양심... |2010-02-22 13:26:21
• 신임법관 89명 임명식…우먼파워 단연 돋보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22일 오전 10시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신임 법관 89명(사법연수원 39기)에 대한 임명식을 가졌다.이날 임명식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우먼파워’. 이번에 임명... |2010-02-22 12:04:58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예비법조인 대상 인권캠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22일부터 2박3일 과정으로 서울 유스호스텔에서 ‘예비 법조인 대상 인권법 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프는 6개 부문의 인권 관련 강... |2010-02-22 11:27:49
• 대법 “방송국 ‘박수부대’ 근로자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방송국 ‘박수부대’는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비록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유료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박수부대로 일하게 소개시켜줬더라도 직업안정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2010-02-22 11:11:52
• 2명 사상자 낸 택시기사 합의 봤어도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일으켜 1명을 사망케 하고 다른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유족과 합의를 봤음에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택시... |2010-02-22 11:10:55
• 취객 찜질방서 술 마시고 사망…업주 책임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취객이 찜질방에서 또 술을 마신 뒤 자다가 숨졌더라도 음주자의 찜질실 제한 ‘주의문’이 붙어 있었고, 특히 입장할 때 만취한 상태로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업주에... |2010-02-21 14:11:29
• 친조카와 여고생 8명 성폭행 40대 22년 족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친조카를 수년 동안 강제추행하고, 또한 심야에 길을 가던 여고생 8명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에게 법원이 22년의 족쇄를 채우며 단죄했다.범죄... |2010-02-20 18:42:27
• 음주운전 면허취소 회사에 뒤늦게 보고…‘해고’ 부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회사에 뒤늦게 보고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담배 수입 및 판매를 하는 J사의 지점장으로 일하... |2010-02-20 17:17:14
• 문형배 부장판사 “무죄 판결 판사들 시련과 고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이 ‘좌편향된 튀는 판결’의 진원지로 법원 내 개혁성향 판사들의 학술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지목하며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까지 우리법연... |2010-02-20 13:58:10
• 궁핍한 삶 비관해 어린 두 자녀 살해한 30대 주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극도의 생계 곤란으로 삶을 비관해 어린 두 자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주부 A(37)씨는... |2010-02-19 18:04:25
• 종업원이 주행거리 조작하면 카센터 업주도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카센터 종업원이 자동차 주행거리를 조작했다면 카센터 업주도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67)씨는 대구 서구 이현동에서 자동차공업사... |2010-02-19 16:58:48
• 국정원 직원 행세하며 여성들 농락한 3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정보원 직원과 경찰관 행세를 하며 미혼 여성들에게 접근해 결혼할 것처럼 속여 수천 만 원을 뜯어 낸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국정원 신분증을 위조해... |2010-02-19 13:39:21
• 시변, ‘광우병’ 보도 PD수첩 상대 민사소송 항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공동대표 이헌ㆍ정주교)이 18일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과 관련한 민사소송 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 |2010-02-18 18:18:30
• 여중생과의 성행위 동영상 유포한 2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과 네 차례 성행위를 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린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25)씨는... |2010-02-18 17:4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