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초등생 체벌 여교사 징역형 확정…“학교 떠나라” 거짓말을 했다거나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2학년 학생 2명을 막대기로 마구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여교사 A(29,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 제2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징역... |2009-12-11 19:12:50
• 민변 “보조금 중단…법원이 치졸한 길들이기에 쐐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민사회단체의 촛불집회 참가를 이유로 정부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정부의 치졸한 시민단체 길들이기에 쐐기를 박... |2009-12-11 15:53:23
• 최진실 사채설 유포한 증권맨 벌금 400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탤런트 故 최진실씨가 사채업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증권사 직원 A(35)씨가 항소심에서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았다.범죄사실에 따... |2009-12-11 14:43:21
• 프로야구선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프로야구선수의 전속계약금은 야구경기에 출전하면서 발휘한 프로선수로서의 능력과 지명도를 근거로 계속적ㆍ반복적인 활동이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판... |2009-12-11 13:31:33
• ‘제이유 로비’ 주수도 회장 징역 10월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방송사 간부와 정치인에게 수 억 원의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등)로 기소된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징역 10월을 선고... |2009-12-10 17:12:45
• 조형래 곡성군수 벌금 1000만원…군수직 유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축사를 편법으로 매각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조형래 전남 곡성군수에 대해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가 10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군... |2009-12-10 16:41:18
• ‘버스투어’ 김재욱 청원군수 군수직 박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관내 여론지도층으로 판단되는 새마을지도자 등에게 ‘버스투어’ 형태로 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김재욱 충북 청원군수에 대해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가 ... |2009-12-10 15:02:17
• 뇌물수수 홍성군수 유죄 확정…군수직 박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광천버스터미널 부지선정 과정에서 5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이종건 충남 홍성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0일 이 군수에게 징... |2009-12-10 14:09:28
• 대법 “경찰차 부순 민주노총 전액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부가 집회 도중 전경버스를 부순 책임을 물어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민주노총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원심을 깨고 피해액 전부를 배상하라며 정... |2009-12-10 13:19:26
• 여대생 조카 강제추행 큰아빠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큰아버지로서 여대생 조카에게 2회에 걸쳐 몹쓸 짓한 한 5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55)씨는 지난 3월 광주 광산구 두암동 자신의 어머니 집에서 TV를 ... |2009-12-09 18:33:52
• 의사 행세해 혼인…사기로 혼인취소 사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사 행세를 하며 자신의 가족은 의사집안이라고 속여 혼인을 했다면 ‘사기로 인한 혼인’으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에서 화장품판매장을 운영하던 A(35)씨... |2009-12-09 18:09:15
• 동거녀 무참히 살해한 60대 징역 1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다투다 격분해 둔기와 흉기를 무참히 휘둘러 9년 동안 함께 산 동거녀를 살해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67)씨는 1999년 경기... |2009-12-09 15:42:41
• 법관 외부강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관의 외부강의가 대법원장의 허가대상에서 소속 법원장에 대한 신고대상으로 완화됐다.대법원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규... |2009-12-09 15:25:08
• 개인 땅에 공원시설물 설치…지자체 사용료 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관악산도시자연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공원 인근 개인 소유의 땅에 안내판 등 시설물을 설치ㆍ관리해 왔던 서울 관악구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수년치 사용료를 물어... |2009-12-09 14:58:14
• 친딸 성폭행 장면 촬영한 인면수심 50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중생 친딸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등 딸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수차례에 걸쳐 강간한 인면수심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55)씨는 지난 7월... |2009-12-08 16:4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