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고법 판결] 음악저작물에 대한 공연권을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건 서울고등법원은 시중에 유통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발행된 디지털 형태의 음원파일을 공급받아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암호화 조치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06 15:38:17
• [대법원 판결] '만취 과속운전으로 7명 사상' 이르게 한 공무원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9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06 15:35:40
• 부산지법 서부지원, 휴대폰으로 택시기사 상해 '집유·보호관찰'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홍록 판사는 2023년 9월 21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6 12:57:43
• 울산지법, 스토킹범죄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무시하고 피해자 직장 찾아간 4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21일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6 12:01:03
• 부산지법 동부지원, 술에 취해 모텔서 일회용 라이터로 불 낸 20대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 이호태·주미소 판사)는 2023년 9월 19일 술에 취해 모텔 호실 벽면에 일회용 라이터를 밀착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6 11:49:40
• 대구지법, 고령의 모친 상습 폭행하고 모친에게 급여된 돈 유흥비 등 사용 원심파기 징역 1년6월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형한 부장판사, 김수철·배종빈 판사)는 고령(80대)의 모친을 상습 폭행하고 모친에게 급여된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6 10:15:13
• 창원지법, 텔레그램 마약류채널 운영 판매·투약 징역 3년6월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2023년 9월 15일 텔레그램 먀악류 채널을 운영하면서 필로폰을 광고·판매하고 투약·소지한 범행으로 마약류 관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6 09:05:37
• 부산지법 서부지원, 태국서 필로폰을 몸속에 은닉해 국내로 운반한 20대 실형·추징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9월 21일 필로폰을 몸속에 숨겨서 국내로 가져오면 수고비를 주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5 16:25:48
• [서울고법 판결] 플로리다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결석재판명령에 대한 항소건 서울고등법원은 플로리다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결석재판명령에 대한 항소건에 대해 피고가 결석재판명령 취소신청사건 심리기일에서 송달에 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05 15:07:53
• [헌법재판소 판결] 등록된 정당 아니면 '정당' 명칭 사용할 수 없어 정당법 41조는 ‘합헌’ 헌법재판소가 정당법상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정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정당법 41조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05 15:03:28
• 대구지법, 부재중전화 표시 스토킹행위 부분 무죄 원심 파기 '집유' 대구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김경훈 부장판사, 정석원·이은정 판사)는 2023년 8월 2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5 11:30:16
• 부산지법 동부지원, 지방분해 시술로 화상 입게한 피부관리실 원장 집유·벌금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12일 의료인아 아님에도 복부 등 지방분해 시술을 위해 분사식 주사기(제품명Comfort-in)...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5 10:03:02
• 고객의 동의 없이 피부시술 전후 사진 SNS에 무단 게재 피부관리숍 업주 손배책임 고객의 동의 없이 피부시술 전후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단게재한 피부관리숍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5 09:46:02
• [대법원 판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말소 시 증명책임 소재·별도로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말소 시 증명책임 소재·별도로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04 15:34:00
• [서웅중앙지법 판결] 참존 김광석 전 회장, '아들 회사 부당대여' 1심서 징역 3년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화장품 전문업체 참존의 설립자였던 김광석 전 회장이 아들이 운영하는 관계사에 2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부당대여한 혐의에 대해 1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04 15:3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