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딸 6년간 성폭행 변태 아빠…법원, 17년 족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어린 친딸을 무려 6년간 성폭행해 온 인면수심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전자발찌 7년 부착 명령을 내려 총 17년의 족쇄를 채웠다.범죄사실에 ... |2010-03-31 15:38:04
• 수형생활 편의대가로 뇌물수수 교도관 단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형자로부터 2000만 원의 뇌물을 차명계좌로 받아 챙긴 교도관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며 단죄했다.범죄사실에 따... |2010-03-31 14:44:05
• 법원행정처장이 법관 학술모임 허가?…위헌소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관들의 사적인 학술연구모임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학술모임의 설립을 법원행정처장의 허가사항으로 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위헌 소지도 있다는 변호사단체의 의견이... |2010-03-31 02:31:25
• 개업 변호사 1만 명 돌파…여성 변호사 1146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바야흐로 개업 변호사 수가 지난 2월24일로 1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여성 변호사 수도 가파르게 증가해 10년 전인 2001년 133명에서 올해 3월 현재 9배가량 증가한 1146명이 활동하고... |2010-03-30 22:59:39
• 유흥접객원 불러준 단란주점 영업정지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흥접객원 고용이 금지된 단란주점에서 비록 손님이 신고할 의도로 계획적으로 유흥접객원을 요구했더라도, 업주가 유흥접객원을 불러 손님과 술을 마시게 했다면, 영업정지처분은 정... |2010-03-30 18:12:19
• 변협, 대법원 사법제도개선안 ‘미흡해’ 시큰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등법원에 상고 사건을 사전에 걸러내는 역할을 담당할 ‘상고심사부’ 설치와 법관 연임(連任)심사를 대폭 강화 등 대법원이 발표한 사법제도개선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미흡... |2010-03-30 17:01:37
• 음주운전 3회면 무조건 면허취소 ‘삼진아웃’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주운전을 3회 하면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토록 규정한 이른바 ‘삼진아웃’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면허정지처분을... |2010-03-30 15:09:49
• 강간미수도 상해 입히면 강간상해범처럼 처벌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강간미수범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강간상해범의 법정형과 같이 처벌토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03-30 14:30:06
• 문흥수 “사법부가 일개 정당에 대응, 품격 안 맞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사 시절 사법개혁 목소리를 꾸준히 내 ‘사법개혁 전도사’라는 별칭을 얻었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문흥수 변호사는 한나라당의 법원제도개선안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성명으... |2010-03-30 12:45:46
• 남학생들 강제추행범 권고형보다 낮은 형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도서관 등에서 남학생 청소년의 특정신체부위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범죄... |2010-03-29 16:34:58
• 변협,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공청회 개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내일(3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사법개혁, 더 미룰 수 없다”며 ‘사법개혁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 |2010-03-29 15:51:17
• ‘티켓다방’ 영업 처벌 식품위생법 조항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른바 ‘티켓다방’ 영업에 대한 처벌근거를 보건복지가족부령에 위임한 식품위생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티켓다방 업주인 K씨 등 2명은 다방 여종업원들에게 돈을 받고 ... |2010-03-29 15:18:37
• 소음 문제로 옆집 할머니 살해한 2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파트 옆집에 사는 가족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다투어 오다가 옆집에 몰래 들어가 할머니를 살해한 뒤 가스레인지 배관호스를 자르고 양초를 켜놓아 불을 지르려다 실패한 20대... |2010-03-29 12:55:28
• 회계책임자 선거범죄에 후보자 ‘당선무효’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의원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2010-03-29 11:33:16
• 한나라당 vs 대법원 충돌 2라운드…상고심사부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의 법원제도개선안 발표에 대한 대법원의 즉각적인 반발이 ‘갈등’ 1라운드였다면, 사법제도개혁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대법원의 충돌 양상이 이제 2라운드로 접에 들게 됐다.... |2010-03-28 19: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