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관광지 방파제서 너울성파도로 추락사…누구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방파제 산책 중 예측하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너울성파도에 휩쓸려 숨졌더라도, 안전난간과 같은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 |2010-04-06 13:48:02
• 공무원노조 불법?…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 충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행정처가 통합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로 활동하고 있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에 ‘불법적인 활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법원노조가... |2010-04-05 15:52:54
• 마취전문간호사라도 직접 마취하면 의료법위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분야의 전문간호사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술은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록 의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도 간호사가... |2010-04-05 12:55:33
• 국민참여재판 판결 항소심서 함부로 못 뒤집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배심원 평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과 일치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항소심... |2010-04-05 09:49:19
• 여고생 등 7명 성폭행 30대 발바리 28년 족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폭력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여고생 5명 등 여성 7명을 무차별적으로 성폭행한 30대 발바리에게 법원이 징역 18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 등... |2010-04-02 18:05:59
• 수용자에 반입금지 물품 준 교도관 파면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도소 수용자들에게 물품을 전달하고 휴대전화를 빌려준 교도관에 대한 파면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교도소 교도관 A씨는 2007년 1~6월 사이 수용자 3명에게 자신의 휴대... |2010-04-02 15:52:01
• 돈 없어 수리차량 카센터에 방치, 차주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차량 수리를 위해 카센터에 맡겼으나 수리비가 없어 찾아오지 못해 차량이 장기간 도로에 세워져 소유주가 ‘무단방치’ 혐의로 1ㆍ2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책임을 물을 ... |2010-04-02 14:29:20
• 헌법재판관 평균 재산 25억 8761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포함, 헌법재판관 9명의 평균 재산은 25억 8761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도 27억 2424만 원보다 1억 3663만 원 감소된 것.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 |2010-04-02 13:21:37
• 고위법관 ‘재산 1위’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중 재산이 가장 많은 법관은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유일하게 100억 원 대를 기록했다.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 |2010-04-02 10:53:46
• 금괴 밀수출 경찰관 2명 20억 원 벌금 폭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금괴 밀수출을 도와 물의를 일으켰던 경찰관들에게 법원이 총 20억 원대의 벌금 폭탄을 내리며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금괴를 일본으로 밀수출하려던 송OO(51)씨와 서OO(40)씨는 ... |2010-04-01 19:06:10
• 법무관 전역자 52명 신임판사 임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1일 대법원 청사에서 법무관 전역자 52명(사법연수원 36기)에 대한 판사 임명식을 갖고, 전국 법원에 배치했다.이로써 올해 각급 법원에 배치된 신임판사는 지난 2월 사법연수... |2010-04-01 17:06:16
• 대법원장 불편한 심기…사법권 독립 지키기 힘겨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의 법원제도개선안에 대해 대법원이 즉각 응수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이 1일 대법원에서 열린 법무관 출신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불편한 심기를 드... |2010-04-01 16:36:01
• 탈주범 신창원 감옥서 국가상대 100만원 승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도소 탈주범으로 유명한 신창원이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발송을 불허한 교도소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청송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2010-04-01 14:35:28
• 변호사들 ‘영업비밀 노출 우려’ 위헌소송 기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사업용계좌’ 때문에 금융거래내역이 공개되고, 또한 수임사건수와 수임액 등 영업상의 비밀까지 파악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변호사... |2010-03-31 18:55:55
• 협의 이혼했어도 부부로서 생활했다면 ‘유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형식적으로 협의 이혼했더라도 별거하지 않고 부부로서 함께 생활해 왔다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로서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에 해당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 |2010-03-31 16:4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