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뇌물’ 김진억 임실군수 실형 확정…군수직 상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사 수주 대가로 건설업자들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억(70) 전북 임실군수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군수직에서 물러나게 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 |2010-01-14 15:27:56
• 추락한 ‘봉하대군’ 노건평씨 징역 2년6월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세종증권 매각 비리’ 사건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봉하대군’이라며 호된 질타를 받았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68)씨에게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 |2010-01-14 14:54:22
• ‘한미 FTA 저지 파업’ 금속노조 간부들 징역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반대 총파업을 주도했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간부들에게 대법원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유죄를 확정했다.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 정치파업이라는 ... |2010-01-14 12:32:05
• 택시 밑에 발 넣고 교통사고 위장한 2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출발하려는 택시 바퀴 밑으로 발을 넣어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뜯어낸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K(27)씨는 지난해 5월7일 새벽 1시께 청주시 사창동 ... |2010-01-13 16:45:08
• 전주지법 “성매매 선불금은 안 갚아도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전제로 업주로부터 받은 ‘선불금’은 갚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L(28,여)씨는 2008년 1월 전북 군산시 K(55,여)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선불금 11... |2010-01-13 16:09:46
• 대법 “일시적 1가구 3주택…중과세 대상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주택을 팔고 이주 목적의 대체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1가구 3주택자가 된 경우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주택 두 채를 소유하... |2010-01-13 13:20:20
• 학교 운동장서 안전사고…교육청 6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3 학생이라 하더라도 학교가 사고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운동장에 설치된 차량출입통제용 줄에 걸려 넘어져 다쳤다면 교육청에 6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21)씨는 수원시... |2010-01-13 12:01:11
• 10대 편의점 강도…배심원단 ‘집행유예’ 선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편의점에 침입해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9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에 붙여진 10대에게 재판부가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범죄사실에... |2010-01-13 10:45:38
• 조기 퇴원시킨 환자 숨졌다면 병원 3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병원이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자 충분한 경과관찰을 하지 않고 성급히 퇴원시켜 결국 환자가 숨졌다면 환자의 사망에 대해 병원에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S씨는 2006년 2월... |2010-01-12 22:27:42
• ‘뻥쳐’ 수천만 원 받아 가로 챈 5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로비를 통해 건물 감정평가액을 높여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돈을 빌려주면 배로 갚겠다고 속여 3800만 원을 받아 가로 챈 50대에게 법원이 동종 범행... |2010-01-12 21:41:09
• 친할머니 챙기는 조카 살해한 5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할머니를 괴롭히려면 집에서 나가라는 조카의 말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조카를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L(51)씨는 2001년 5월 안양시 비산동 자신의 아파트... |2010-01-11 19:52:55
• 초등생 가슴 손가락으로 누른 60대 혼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 옆을 지나가며 손가락으로 가슴을 누른 60대가 법원에서 법원에서 혼쭐이 나고 있다.재판부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검사는 “형량이 너... |2010-01-11 11:33:18
• 대법, ‘강남 귀족계’ 다복회 계주들 실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백억 원대의 곗돈을 굴려 ‘강남 귀족계’로 불리며 세간에 알려진 다복회 계주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2004년 5월부터 ‘다복회’라는 명칭으로 낙찰계를 운영하던 Y(53,여... |2010-01-11 10:36:48
• 대법, 리니지 게임머니 ‘현금 환전’ 행위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인 아덴을 현금으로 환전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아덴은 우연한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가 아니라, 게임 이용자들의 상당한 시간... |2010-01-10 21:51:09
• “삼성동 ‘IPARK’ 개발부담금 82억 취소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에 부과된 80억 원대의 ‘개발부담금’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설회사가 이미 대지조성 사업이 돼있던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했다면 개... |2010-01-10 13: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