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주차 후 열던 문에 사람 다쳐…그냥가면 뺑소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승용차를 주차한 뒤 하차하려고 열던 문짝에 사람이 부딪혀 다친 경우,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면 도주차량(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S(55,여)씨는 지... |2010-05-14 15:52:21
• ‘외주업체 뇌물수수’ KBS 전 부사장 유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프로그램 외주제작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군(61) KBS 전 부사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4000만 원을 ... |2010-05-13 17:14:03
• 전직 대통령 동생 전경환씨 투자사기 징역 5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외자를 유치해 주겠다고 속여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의 친동생 전경환 씨에게 징역 5년을... |2010-05-13 16:16:57
• ‘스폰서 검사’ 폭로 J씨 변호사법위반 징역 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십 명의 검사들에게 향응과 성접대를 해왔다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을 폭로해 충격을 줬던 전직 건설업자 J(51)씨가 폭로전에 기소된 사기와 변호사법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을... |2010-05-13 15:43:41
• 대법 “건축법 지켰다면, 일조권 침해 책임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건설회사가 건축법 규정을 지키고 아파트 분양 당시 계획한 조감도대로 지었다면, 비록 아파트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받고 사생활이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2010-05-13 13:58:49
• 남편 ‘멀리건’에 실명…골프장과 남편 35%씩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남편이 친 멀리건 드라이브샷(골프에서 티샷을 잘못 쳤을 때 벌타 없이 다시 치는 것)에 부인이 맞아 실명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 본인에게 30%, 남편과 골프장에 각각 35%의 과실 ... |2010-05-13 12:53:39
• “불심검문 거부” 경찰관 멱살 잡은 30대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불심검문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욕설을 한 30대에게 1심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위법한 불심검문으로 판단해 ... |2010-05-13 12:03:31
• 부산교육감 후보, 전교조 명단공개 헌법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산시 교육감선거에 나선 임장근 예비후보는 청소년단체 및 학부모 15명과 함께 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 소속 교사의 명단공개를 허가하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이들은... |2010-05-12 18:49:42
• 대법, 양형자료 수집 ‘법원 양형조사관’ 첫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이 소속 공무원을 ‘양형조사관’으로 임명해 피고인의 신상이나 범행동기 등을 조사하고 양형(量刑)에 반영하는 양형조사관제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 소속 양형... |2010-05-12 12:47:57
• 정완 교수,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2곳에 등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완 교수가 영국 캐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 IBC (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er)로부터 2010년 ‘21세기 탁월한 지식인 2000명’ (2000 Outstanding I... |2010-05-11 18:00:52
• 진료비 허위청구 100세 한의사 면허정지 가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족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해 진료비 5만8000원을 거짓 청구했다는 등의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100세의 한의사가 법정소송에서 승소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010-05-11 17:51:43
• 응급환자 전원 때 설명 부족한 의사 업무상과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사가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면서서 환자의 주요증상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업무상과실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경기도 부천에서 ... |2010-05-11 14:24:26
• 1억 걸고 접대부와 교제…결별하면 돌려받지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룸살롱 접대부와 연인관계를 맺으며 거액의 돈을 썼더라도 이는 지속적인 만남 내지 성관계를 조건으로 한 것으로 사용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K(38)씨는 지난 2008... |2010-05-11 11:48:56
• 대구변호사회, 법의 날 기념 고교생 법논술대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장익현)는 10일 대구지법에서 대구지방법원 및 대구지방검찰청과 함께 제47회 법의 날(4월25일)을 기념해 제3회 고교생 법논술대회를 개최했다. ... |2010-05-11 02:22:52
• ‘세계여성법관회의’ 오는 12일부터 서울서 개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세계여성법관들이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2010 세계여성법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모인다.대법원은 “이번 회의는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사법적 도전’이라는 주제... |2010-05-10 18:5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