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창원지법, 재차 음주운전 단속 적발되자 지인 주민번호 불러주고 서명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8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 수사절차가 진행중임에도 다시 두번째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10:10:56
• 울산지법, 안전모도 없이 중량물에 맞아 사망케 한 업체 대표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8일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천장크레인을 활용해 중량물인 경판(900kg)에 클램프를 체결하여 운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09:25:25
• 대법원, 개발계획 정보 이용해 배우자 명의 토지 취득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공무원들과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이 사건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배우자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06:00:00
• 울산지법, 논쟁하면서 대화하는 내용 녹음해 간호부장에게 전송 집유·자격정지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송인철·박세정 판사)는 2024년 4월 12일 업무분장을 놓고 논쟁하면서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해 간호부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6:32:32
• 대법원 법원행정처, 내년부터 법원행시에 PSAT 문제 출제 '민법·형법과목 폐지' 내년부터 법원 공무원을 선발하는 법원행정고등고시에 국가공무원을 선발할 때 사용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 문제가 출제된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30 16:03:10
• 액토즈소프트, '미르의전설2' 연장계약 소송 승소 '확정' 대법원이 액토즈소프트가 게임 '미르의전설2'의 중국 운영사와 체결한 연장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30 15:59:30
• [헌재 판결]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에 개정조항은 소급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 여전히 적용되는 만큼 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30 15:55:53
• [헌재 판결]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장애 환자 자녀에게 생활자금 대출금 부과는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장애를 입은 자의 자녀들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금의 상환의무를 법정대리인이 아닌 그 자녀들에게 부과하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30 15:54:07
• 대법원, '가짜 계양사람'허위사실 공표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논평을 통해 상대 후보에 대해 '가짜 계양사람'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2:00:00
• 창원지법, 강도상해 등 국민참여재판 '집유'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4년 4월 22일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등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들고 가려다 잠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1:32:35
• 부산지법 서부지원, 여자친구 상대 6억 여원 편취 징역 2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김동민 판사)는 2024년 4월 18일,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등으로 돈만 송금 받고 여자친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09:52:08
• 대구지법, 코인이나 주식 투자 고수익 보장 미끼 2억 여 원 편취 징역 1년 4월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4일, 피해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확실하게 올려줄 의사나 그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인(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09:47:29
• [서울고법 판결]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았다" 고소… "불기소 정당" 서울고등법원이 2년여 전 골프 경기 중 옆 홀에 있던 경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수영 스타 박태환(35)에 대해무혐의 판단을 내렸다.서울고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9 17:42:37
• [서울행정법원 판결] 공직자들 검증하는 '공직후보자능력검정' 민간자격 등록 거부한 행안부 처분… "공직후보자 검증은 국가가 해야한다" 서울행정법원가 행정안전부가 공직자를 검증하는 민간자격 등록을 거부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9 17:39:38
• [서울행정법원 판결]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 중 사망…"업무상 재해 해당된다" 서울행정법원이 업무 현장으로 이동하며 회사 소유 차량을 몰다 사망한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였을지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단을내렸다. 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9 17:3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