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검찰, '코인업자 뇌물 혐의' 서울지역 경찰서장 등 2명 구속영장 검찰이 코인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역 경찰서장 등 현직 경찰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수원지검 형사2부(고은별 부장검사)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2 16:44:00
• [서울중앙지법 판결]'국내 잠입 北공작원 만나 동향 보고' 민간 연구위원, '징역 5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과 만나고 수차례 통신한 혐의를 받는 민간단체 연구위원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2021년 6월 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2 16:42:21
• [청주지법 판결]직원이 손님에 해장국 쏟아 화상사고 "업주도 배상 책임" 선고 청주지법은 종업원이 실수로 뜨거운 해장국을 쏟아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사고에 대해 업주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선고했다.청주지법 민사6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2 16:37:45
• [전주지법 판결]어려운 형편에 신생아 숨지게 한 엄마…'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법원이 의식이 없는 신생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의 안타까운 사정에 이같이 공감하며 따뜻한 관용을 베풀었다.전주지법 형사11부(김상곤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2 16:35:26
• [서울북부지법 판례] 쌍방폭행 사안에서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 피고인 '무죄'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쌍방폭행 사안에서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10월 29일,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2 16:31:56
•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발부… 특검 “국회보고 ‘직무유기 혐의’ 적용 첫 사례”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2일 전격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2 15:06:55
• 특검-김 여사측 법원 보석 심문서 공방... "건강 상태 악화" vs "증거인멸 우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측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에서 김건희 특별검사팀과 가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2 14:53:57
• 법원, '한덕수 재판증인 불출석' 김용현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 구인영장 발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증인 소환에 불응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2 14:16:48
• 대구지법,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 벽보 훼손 벌금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10월 31일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벽보를 훼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10:46:27
• 부산지법 동부지원, 사실혼 배우자의 남자문제 앙심 살인미수 '집유·사회봉사·수강'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병주 부장판사, 김나영·정수호 판사)는 2025년 11월 6일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의 남자문제로 앙심을 품고 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10:22:35
• 대법원, SPC업무방해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 집유·벌금형 확정…집시법 위반 무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SPC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06:00:00
• [인천지법 판결]술 마시고 빌라서 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20년' 선고 인천지법은 술을 마신 채로 동년배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1 18:10:22
• [서울행정법원 판결]파업불참 근로자에 회사 특별수당… "부당노동행위 아니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파업 불참 근로자에게 특별수당을 준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합성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1 18:08:06
• 전주지검,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일부 무죄 선고에 "상고" 검찰이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전주지검은 11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62) 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1 18:05:09
• [수원지법 판결]'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항소심, "무죄" 선고 수원지법은 2017년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81) 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1 18:0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