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효자도 못 견딘 아버지의 술수정과 가정폭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정폭력을 일삼아 온 주정뱅이 70대 아버지가 술에 취해 어머니와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데 격분해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세 아들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K(50)씨는 지난해... |2010-05-16 16:20:20
• 임신한 아내 때리려는 장모 폭행한 사위 ‘정당방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장모가 임신한 아내를 내동댕이치려는 것을 보고 제지하기 위해 장모의 멱살을 잡고 밀쳤더라도 이는 아내와 태아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존속폭행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0-05-16 15:40:57
• 경관 좋은 명품도시 위해 골프연습장 불허는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비록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다소 제한되더라도, 경관이 좋은 ‘명품도시’를 만들고 교통사정 악화 방지를 위해 골프연습장을 짓지 못하도록 한 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2010-05-15 12:31:06
• 최원석♥장은영 11년 만에 이혼…“서로에게 미안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 1999년 27살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결혼해 화제를 모았던 최원석(67) 전 동아그룹 회장과 장은영(40) 전 KBS 아나운서가 이혼했다. 결혼 11년만이다.이들 부부의 법적대리인을 맡은... |2010-05-14 23:03:17
• 항소심, 귀갓길 여성 성폭행범 형량 높여 단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귀가하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20대 남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범행수법이 잔인하다며 1심 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며 엄벌했다.K(25)씨는 지난해 7월9일... |2010-05-14 22:09:29
• “피고인이 시각장애이면 국선변호인 선정해 줘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이라면 재판을 받을 때 효과적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원은 시각장애 정도 등을 살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형사소송법상 ... |2010-05-14 17:43:42
• 주차 후 열던 문에 사람 다쳐…그냥가면 뺑소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승용차를 주차한 뒤 하차하려고 열던 문짝에 사람이 부딪혀 다친 경우,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면 도주차량(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S(55,여)씨는 지... |2010-05-14 15:52:21
• ‘외주업체 뇌물수수’ KBS 전 부사장 유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프로그램 외주제작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군(61) KBS 전 부사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4000만 원을 ... |2010-05-13 17:14:03
• 전직 대통령 동생 전경환씨 투자사기 징역 5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외자를 유치해 주겠다고 속여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의 친동생 전경환 씨에게 징역 5년을... |2010-05-13 16:16:57
• ‘스폰서 검사’ 폭로 J씨 변호사법위반 징역 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십 명의 검사들에게 향응과 성접대를 해왔다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을 폭로해 충격을 줬던 전직 건설업자 J(51)씨가 폭로전에 기소된 사기와 변호사법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을... |2010-05-13 15:43:41
• 대법 “건축법 지켰다면, 일조권 침해 책임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건설회사가 건축법 규정을 지키고 아파트 분양 당시 계획한 조감도대로 지었다면, 비록 아파트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받고 사생활이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2010-05-13 13:58:49
• 남편 ‘멀리건’에 실명…골프장과 남편 35%씩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남편이 친 멀리건 드라이브샷(골프에서 티샷을 잘못 쳤을 때 벌타 없이 다시 치는 것)에 부인이 맞아 실명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 본인에게 30%, 남편과 골프장에 각각 35%의 과실 ... |2010-05-13 12:53:39
• “불심검문 거부” 경찰관 멱살 잡은 30대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불심검문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욕설을 한 30대에게 1심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위법한 불심검문으로 판단해 ... |2010-05-13 12:03:31
• 부산교육감 후보, 전교조 명단공개 헌법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산시 교육감선거에 나선 임장근 예비후보는 청소년단체 및 학부모 15명과 함께 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 소속 교사의 명단공개를 허가하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이들은... |2010-05-12 18:49:42
• 대법, 양형자료 수집 ‘법원 양형조사관’ 첫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이 소속 공무원을 ‘양형조사관’으로 임명해 피고인의 신상이나 범행동기 등을 조사하고 양형(量刑)에 반영하는 양형조사관제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 소속 양형... |2010-05-12 12:4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