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한변협, 30일 ‘2010년 변호사대회’ 개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평우)는 ‘변화를 이끌고 세계로 나가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오는 30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0년 법의 지배를... |2010-08-28 11:06:33
• 유흥비로 8100만원 탕진한 장애인단체장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3년 동안 법인카드로 유흥비와 음식 값을 치르는 등 8100만원이 넘는 법인 돈을 자기 돈처럼 쓴 장애인단체장 L(54)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 |2010-08-27 16:50:32
• ‘빙어축제’ 관련 박삼래 전 인제군수 무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제빙어축제’ 때 참가 읍ㆍ면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셔틀버스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관내 주임원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삼래(59) 전... |2010-08-27 14:37:42
• 경찰 초동조치 미흡해 피살…국가 배상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격리조치 등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살해되는 2차 범행이 발생했다면 국가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2010-08-26 17:49:52
• 135억 불법대출 탤런트 나한일 징역 2년6월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6일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불법대출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영화배우 나한일(56)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나... |2010-08-26 16:49:50
• 쌍용차 농성 진입명령 거부한 경찰간부 ‘해임’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해 8월 평택 쌍용자동차 노조의 점거농성 당시 상급지휘관의 공장 진입 명령을 거부한 경찰간부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경기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2010-08-26 15:45:32
• 중국인 아내 두 번 울린 못된 남편…법원이 질책 [로이슈=신종철 기자] 위자료 등을 주지 않기 위해 중국인 아내가 낸 이혼소송은 거짓말로 속여 취하시키고, 자신은 아내 몰래 따로 이혼소송을 진행해 승소 판결을 받았던 못된 남편이 결국 혼인파탄의 책임을 지게... |2010-08-25 18:18:23
• 손님 유독가스 질식으로 사망…찜질방 업주 벌금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찜질방에서 자다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수면실이 아닌 숯가마에서 잠을 잔 과실이 크다며 찜질방 업주에게 벌금형으로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P(56)씨는 지난... |2010-08-25 13:40:25
• 강남구, 체납자 ‘법원공탁금’도 압류해 받아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남구가 체납 세금을 끝까지 받아낸다!지난해 지방세 체납자의 골프ㆍ콘도회원권을 압류해 주목을 끌었던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이번에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과태료 등 세외수입... |2010-08-25 13:05:51
• 과로와 스트레스로 공무원 자살…“공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무원이 지소된 업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다 자살했다면 우울증으로 인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어 ‘공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경북 안동시청 공무원... |2010-08-24 17:20:59
• 법원 “경찰조직 위계질서 해쳤어도 ‘해임’은 가혹” [로이슈=신종철 기자] 근무태만은 물론 경찰 내부통신망에 지휘부를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글뿐만 아니라 상사와 동료를 저속하게 비방ㆍ모욕하는 글(댓글)을 수십 회 올려 ‘해임’ 처분된 경찰관이 법원에서 구제받... |2010-08-24 16:08:25
• 아름다운 퇴임 김영란 대법관 “출세 아닌 고뇌의 자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성 최초로 대법관에 임명돼 6년 임기를 마친 김영란(54) 대법관은 “제가 경험한 대법관의 자리는 출세의 자리도 아니었고, 법관들의 승진자리도 아니었다”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2010-08-24 13:22:09
• ‘변희재는 듣보잡’ 비방한 진중권…항소심도 벌금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진보신당 인터넷 게시판에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란 비속어를 사용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화평론가이자 진보논객인 진중권 씨가 항... |2010-08-24 09:03:24
• 박찬종 “김영란 대법관, 법조재벌 포기 결단 박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8월24일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하는 우리나라 여성 최초의 대법관인 김영란 대법관에 대해 박찬종 변호사가 박수를 보내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대법관들은 퇴임 후 통상 대형로펌으로 둥지를... |2010-08-24 01:01:55
• 제41회 한국법률문화상에 장명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장명봉 국민대 법과대학 명예교수가 제41회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한다. 장명봉 국민대 법과대학 명예... |2010-08-23 17:4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