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남구가 체납 세금을 끝까지 받아낸다!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의 골프ㆍ콘도회원권을 압류해 주목을 끌었던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이번에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의 ‘법원공탁금’을 압류해 징수하는 방법을 도입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법원공탁금’이란 민ㆍ형사 분쟁시 재판 결과에 따라 당사자 어느 한쪽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법원에 맡기도록 한 금품을 말한다.

지난 2008년부터 대법원 공탁규칙이 개정되고 전산 프로그램이 개발되면서 공탁금 내역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게 된 점에 착안해 강남구가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471명’의 공탁내역을 대법원 사이트에서 검색해 ‘49명 42억 원의 공탁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강남구는 관할법원에 공탁금 압류를 촉탁해 채권확보를 위한 우선순위를 선점한 후 체납자가 피공탁자이면서 공탁금의 종류가 ‘변제’인 7명 1억8000만 원에 대해 추심결정을 얻어내 지난 10일 전액 세입처리 한 바 있다.

강남구는 또 500만 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전수 조사한 끝에 17명 1억2000만 원의 ‘법원공탁금’을 찾아내 법원에 압류 촉탁했다.

법원공탁금 압류라는 강남구의 기발한 시도(?)가 최근 재정난에 허덕이는 타 지자체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강남구는 올 1월 ‘통합 체납정리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실시간으로 전국차량을 압류하고 고액 체납자는 납부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경기불황과 ‘공동재산세’ 시행 여파로 뜻밖의 재정난이 예상되는 터라 세수확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전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세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