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전직 국회의원에 매월 100억…국민혈세 펑펑 [로이슈=신종철 기자] 연로한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연금처럼 지급되는 지원금이 지난해 100억 원을 돌파한 가운데, ‘헌정회’에 지금까지 총 1094억 원이 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전직 국... |2010-10-29 15:36:24
• 헌법재판소 “불온서적 군대 반입 금지 규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대 내에서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이른바 ‘불온서적’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한 군인복무규율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국방부는 2008년 7월 “‘나쁜 사마... |2010-10-29 12:34:43
• 판결문 위조ㆍ행사한 ‘간 큰’ 건설사 간부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의 판결문을 위조해 행사한 건설회사 간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건설회사의 차장으로서 회사에서 시공 중인 모 공사현장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C(42)씨는 공사... |2010-10-29 11:01:16
• 초등생 제자 10명 강제추행 담임교사 징역 5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초등학생 제자들을 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교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경기도 광주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K(50)씨는 지난해 3월... |2010-10-29 10:29:54
• ‘검사 명령’ 거부한 경찰간부 선고유예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8일 피의자를 검사실로 데려오라는 검사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간부 김OO(47)씨에게 자격정지 6월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원심을... |2010-10-28 16:07:39
• 싸움 말렸는데 현행범 체포…경찰과 국가 배상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행의 싸움을 옆에서 말리기만 했는데, 지구대로 동행하자면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과 국가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최OO(52)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구로구 구로동... |2010-10-28 15:14:43
• ‘제이유 후원금’ 청탁 논란 서경석 목사 무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8일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이유 그룹의 청탁을 해주고 그 대가로 자신이 상임대표인 복지단체에 수억 원을 후원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서경... |2010-10-28 14:16:32
• 식당주인과 종업원 손도끼로 살해 남성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말다툼 과정에서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여주인과 여종업원을 손도끼로 내리쳐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L(41)씨는 지난 5월19일... |2010-10-22 16:07:07
• 쇼핑점 “장사 안 돼…경찰지구대 이전해” 소송 패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경찰지구대 이전’을 요구한 쇼핑점의 황당한 행정소송이 각하로 끝났다. 법원은 일반 국민이 경찰서와 지구대 등의 설치와 이전을 신청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 |2010-10-22 13:54:05
• 시장 비판했다는 이유로 ‘정직’ 중징계는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시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공무원노조 간부들이 법원으로부터 위법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경기도 광명시청... |2010-10-22 13:22:23
• 제주지법 국민참여재판, 동거녀 살해 2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다가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공소사실에 따르면 Y(29)씨는 지난해 3월부터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모 호... |2010-10-21 15:54:42
•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장, 제10회 변협포럼서 강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오는 21일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이 ‘한국 역사 문화 속의 소통과 화합의 정신’이라는 주제로 ‘변협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대한변협은... |2010-10-20 18:08:04
• “학교부지로 수용된 땅, 용도 바뀌면 반환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방자치단체에 신설 학교부지로 수용된 땅이 당초 계획과 달리 다른 용도로 바뀌었다면 토지 원소유자들이 땅을 되찾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오산시는 2003년 11월 국토의 계획 및... |2010-10-20 17:54:30
• 대법, 고시만 있는 금지가처분명령 어겨도 처벌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무원이 가처분명령을 고시만 하고 봉인이나 점유 등 구체적인 집행을 하지 않았다면 가처분명령을 어겼더라도 ‘공무상 표시무효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형법상 공무상... |2010-10-20 16:58:26
• 법원행정처장 “춘천재판부 재판장 따로 두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년부터 춘천원외재판부의 재판장이 보임(補任)돼 강원도민들의 항소심 사법서비스가 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 |2010-10-20 15:4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