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프로필] 김수학 신임 대구고등법원장 김수학 신임 대구고법원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수학 신임 대구고등법원장은 1982년 법관생활을 시작한 이래 재임시절 대부분을 대구ㆍ경북지역에서 근무한 대표적인 지역법관이다.평소 후배 ... |2011-02-10 22:30:17
• [프로필] 김이수 신임 사법연수원장 김이수 신임 사법연수원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이수 신임 사법연수원장은 1982년 판사로 임용된 이후 사회적 약자의 주장을 경청하면서도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을 해 온 법관... |2011-02-10 22:19:41
• 대법, ‘영암 공무원 부부 살인’ 패륜아 징역 20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가 뺨을 맞은데 격분해 아버지를 살해하고 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어린 시절 소아마비에 걸려 양쪽 다리를 절뚝거리는 장애를 가진 어머니마저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 |2011-02-10 18:02:19
• 고위법관 60명 인사…고법부장 6명 법원장 임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0일 사법연수원장에 김이수 특허법원장, 대구고등법원장에 김수학 대구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에 조용호 서울남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에 최은수 대구고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등법... |2011-02-10 17:03:09
• 대법, ‘뇌물 인사’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 징역 4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0일 교육청 간부들에게서 인사 청탁 명목으로 1억 46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77)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 원... |2011-02-10 15:27:03
• 대법, ‘국감장 소동’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정감사장 안에서 국회의원에게 항의하며 소란을 피워 ‘국회회의장 소동’ 혐의로 기소된 신학림 전 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신학림 전 위원장은 2008년 10월 16일... |2011-02-10 14:41:07
• 제2회 가인법정변론대회 결선…최고 로스쿨 팀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2회 가인법정변론대회 결선이 11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민사 대법정, 형사 대법정 및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이번 결선에는 지난 1월 17일 치러진 본선 경연... |2011-02-10 13:58:19
• ‘맷값 폭행’ 최철원 징역 1년6월…무슨 일 있었길래?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2000만원 맷값 폭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대기업 총수와 사촌지간인 재벌 2세 최철원(42) 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최씨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사촌동생이다.이... |2011-02-09 18:15:16
• 집행유예 선처 받았던 유사석유 공급책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돼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석유를 제조ㆍ판매하다 붙잡힌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K(36)씨는 2009년 1월부터 7월까지 ... |2011-02-09 15:03:23
• 박찬종 “개헌은 돌팔이 의사들이 뇌수술 하겠다는 꼴”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찬종 변호사가 9일 한나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개헌 논의에 들어간 것에 대해 “이 대통령과 친이 직계의원들의 개헌주장은, 통증을 호소하지 않는 건강한 사람을 수술대에 눕혀놓고 돌... |2011-02-09 11:53:04
• 대법원장 “김능환 대법관, 중앙선관위원에 내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기만료(2월27일)로 퇴임하는 양승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김능환 대법관을 내정하고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대법원이 9일 밝혔다.... |2011-02-09 11:39:18
• 후배에 길 터주기 위해 용퇴하는 법원장 잇따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법원장들이 잇따라 용퇴를 결심하며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8일 법원에 따르면 김대휘(55ㆍ사법연수원 10기) 서울가정법원장과 이재홍 서울... |2011-02-09 03:06:27
• ‘여성만 입학’ 이화여대 로스쿨 성차별 공개변론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8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여성에게만 입학지원 자격을 허용하는 것이 ‘성차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0일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교육과학기술부... |2011-02-08 18:18:03
• 생활력 부족하고 내기바둑 두는 남편 이혼사유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내에 비해 생활력이 부족하고 혼인생활 동안 비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해 왔으며, 밤늦게까지 내기바둑을 즐겼고, 돈을 빌리러갔다가 고함을 지르는 처제를 껴안았더라도, 혼인생활에 지장... |2011-02-08 16:43:23
• 대법, 분양권 전매자도 시행사에 손배청구 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파트 분양 당시 시행사와 계약을 한 수분양자가 아닌 분양권 전매자라도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큰 주거환경을 고지 받지 않았다면 시행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 |2011-02-08 14:5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