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이용훈 대법원장, 일본 최고재판소에 위로 서한 전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용훈 대법원장이 다케사키 히로노부(竹崎博允) 일본 최고재판소 장관에게 지진 피해를 위로하는 서한을 보냈다.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대법원장은 편지에서 먼저 “비극적인 지진 ... |2011-03-18 17:36:41
• 이동흡 재판관, “헌재,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정부기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 이동흡 재판관은 18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초청으로 법학전문대학원생 120명을 대상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헌법재판’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2011-03-18 17:28:03
• 공무원노조 “노조설립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 헌법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은 16일 노동조합 설립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도록 허용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 |2011-03-17 23:38:26
• 이상호 “안기부 X파일 유죄, 국민 알권리 짓밟은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 이상호 기자는 삼성그룹의 ‘안기부 X파일’과 관련한 17일 대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짓밟은 판결”이라며 “21세기 초 한반도에 민주공화국이 아닌 이건희 왕조가 있... |2011-03-17 22:21:05
• 대법 “파업, 막대한 손해 끼쳐야 업무방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파업’은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운영에 심각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2011-03-17 19:34:15
• 대법, ‘안기부 X파일’ 보도한 이상호 기자 유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그룹의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자금 지원과 이른바 ‘검찰 고위간부 떡값’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와 김연광 전 월간조선 ... |2011-03-17 17:30:00
• 대법원, ‘등기콜’ 상담서비스 500만 건 돌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7일 법원행정처 사용자지원센터 및 등기콜센터가 2005년 1월 12명의 상담원으로 통합콜센터를 운영한 지 6년2개월 만에 누적 상담건수가 500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이는... |2011-03-17 13:56:05
• 변호사 ‘법무정책관’ 도입…“법무행정 달라진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기도 의왕시는 시민에게 신뢰를 주는 법무행정 구현을 위해 ‘법무정책관’ 제도를 도입하고 지난 9일 변호사를 법무정책관으로 임용했다.초대 법무정책관으로 임용된 구창훈 변호사... |2011-03-16 09:57:57
• 전주지법, 법원 모니터할 ‘시민사법모니터’ 모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주지방법원(법원장 고영한)은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부’를 통해 ‘국민이 바라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국민의 사법참여제도의 일환으로서 일반 시민이 사법부 운영에 관한 의견... |2011-03-15 18:23:38
• 대법, 갯바위서 낚시꾼 추락사…지자체도 일부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청의 관리 하에 있는 해안가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다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추락사한 경우 군청에도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44)씨는 2009년 4... |2011-03-15 17:58:11
• 빚 갚아 주자 변심한 다방레지…받은 돈 반환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티켓다방을 그만두고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는 조건으로 티켓다방 선불금 정산비용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L(40)씨는 2009년... |2011-03-15 17:23:07
• 현행범을 수갑 안 채워 피해자 살해…국가 80%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흉기를 이용한 상해범죄를 저지르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경찰관들이 신체 및 소지품 수색을 하지 않고 수갑도 채우지 않는 바람에 그 피의자가 경찰서 치안센타에서 피해자를 살해... |2011-03-14 22:13:42
• 변협 “내년 변호사 실업대란…대통령이 해결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14일 전국 지방변호사회 회장단 명의의 성명을 내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 이후 1기 졸업생이 배출되는 2012년 변호사 실업대란이 1년 앞으로 다가... |2011-03-14 17:30:03
• 혼인 5개월 만에 파경…법원 “예단비 돌려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혼부부의 혼인관계가 5개월 만에 파탄 났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큰 배우자는 자신이 받은 예단이나 예물은 돌려줘야 하는 반면, 자신이 건넨 예단이나 예물은 되돌려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 |2011-03-14 15:15:43
• 이정미 신임 헌법재판관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미 신임 헌법재판관은 14일 “소수자와 약자에 대해 따뜻한 배려심을 갖고 그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2011-03-14 12:2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