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민변 “항소심, PD수첩 무죄…검찰에 제동 거는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2일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을 다룬 MBC ‘PD수첩’ 제작진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제동... |2010-12-03 15:00:57
• ‘상해’ 고소장 냈던 40대 무고죄로 징역 8월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식당 주인에게서 폭행당해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던 40대가 오히려 무고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47)씨는 지난 3월... |2010-12-01 21:31:23
• 복무지침 강화는 ‘공무원노조’ 부당노동행위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투표를 앞두고 정부가 불법 투표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라는 복무관리지침을 하달하고 엄정 대처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 |2010-12-01 18:36:32
• ‘신정동 옥탑방 묻지마 살인범’ 무기징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평범한 가정집에 들어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처를 살해하려던 이른바 ‘신정동 옥탑방 묻지마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 |2010-12-01 15:44:41
• 대법원장 “사무실서 기록만 읽고 재판하지 말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관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국민과 진정 소통하는 재판다운 재판을 해야 한다. 이것만이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 |2010-12-01 14:38:38
• 내년부터 고법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 따로 뽑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를 폐지하고 고등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를 분리해 선발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가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때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 |2010-11-30 21:36:21
• 법원본부 오병욱 본부장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오병욱)는 30일 부산고등법원 보통징계위원회가 오병욱 본부장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대법원 정문에서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라”며 규... |2010-11-30 18:57:19
• ‘무시’ 이유로 여관과 교회에 불 지른 40대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관 주인으로부터 무시하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여관에 불을 지르고, 목사로부터 도둑으로 의심받았다는 이유로 교회에 불을 지른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 |2010-11-30 17:16:35
• 구급차라도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 내면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환자나 임신부를 이송 중인 긴급구급차라 하더라도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냈다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경기도 광명소방서 소방공무원으로 특수구급차량을 운전하던... |2010-11-30 16:27:49
• 변협, 최초로 ‘한국 변호사백서’ 발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29일 우리나라에 변호사제도가 도입되고 또한 변협이 창립된 이래 최초로 ‘한국 변호사백서’를 발간했다.이번 ‘한국 변호사백서 2010’에는 ‘변호사... |2010-11-30 16:03:36
• 금고형 이상 퇴직공무원 명퇴수당 환수는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명예퇴직수당을 받고 퇴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토록 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서울서부지... |2010-11-30 15:35:45
• 3년제 전문대 2년 이수자, 대학 편입 불가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와 달리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이상 과정 이수자’는 대학 편입학 자격이 주어지지는 않는 고등교육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L씨는 3년제 간호전... |2010-11-30 15:02:07
• 헌재, 보복 우려 법정증인 신원 비공개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증인이나 증인의 친인척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피고인을 퇴정시킨 뒤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폭력단체... |2010-11-29 12:03:24
• 헌재, 학교 근처 PC방 영업금지 규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PC방 운영을 금지한 학교보건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마산에서 PC방을 운영하려던 K씨는 PC방 영업장 일부가 학교환경... |2010-11-29 10:50:28
• 대법, 로스쿨생 139명 법원실무 심화과정 운영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8일 “지난 7월과 8월 법원실무수습 프로그램을 마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466명 가운데 139명을 대상으로 재판실무수습 심화과정 프로그램을 내달 2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 |2010-11-28 21: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