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조국 교수 “정동기, 감사원장 자리 도저히 맞지 않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8일 대형 로펌에서 억대 월급을 받아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인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해 “다른 자리는 몰라도 감사원장 자리에는 도... |2011-01-08 17:12:57
• 무면허ㆍ뺑소니 前 청소년축구 국가대표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어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달아나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청소년축구 국가대표 출신 K(27)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운전면허가 없는 K씨는 지... |2011-01-08 16:31:46
• 한명숙 변호인 “검찰, 재판 승패보다 홍보가 중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변호인단에 참여하고 있는 조광희(44) 변호사가 트위터를 통해 검찰을 신랄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4일 열린 한 전 총리의 3차... |2011-01-08 15:47:12
• 박찬종 “고위 판검사 출신, 떼돈 버는 데만 열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계은퇴 후 법조인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가 7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대검찰청 차장 퇴직 후 대형로펌에서 억대 월급을 받아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 |2011-01-07 17:56:30
• 뇌물 3780만원 받은 전 청와대 행정관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측량업체 대표와 비자발급 브로커로부터 3780만 원의 뇌물을 받은 최OO(49)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법원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여러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2011-01-07 17:34:57
• 신고한 집회장소 살짝 이탈, 민주노총 간부 무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집회ㆍ시위를 하면서 사전에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 아니라 ‘살짝’ 벗어난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민주노총 대구... |2011-01-07 16:50:36
• 대법, 마약 먹고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위반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필로폰(마약)을 투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면 환각상태 여부와 관계없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은 마약... |2011-01-07 15:48:59
• 박찬종 “전관예우 정동기…법조인으로서 부끄러워”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계은퇴 후 법조인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는 7일 대검찰청 차장 퇴임 직후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겨 억대의 월급을 챙긴 것이 드러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해 “... |2011-01-07 13:08:42
• 학습장애 진단ㆍ교정해 주는 ‘수학클리닉’도 교습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학클리닉’에서 수학지식을 직접 설명해 주거나 문제를 풀어주지는 않았지만, 학습장애 원인을 진단하고 적절한 질문이나 지적을 통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이 수학문제를 해결할 수 있... |2011-01-06 14:23:17
• ‘유도문자’로 정보이용료 챙긴 업자 ‘사기’ 무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 보낸 것처럼 유도문자 메시지를 보내 답신을 보내온 청소년들로부터 1건당 정보이용료 200원씩 총 8900만 원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 |2011-01-06 11:58:19
• 피의자들 ‘고문’한 경찰관들 독직폭행으로 중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피의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고문한 혐의(독직폭행 등)로 구속 기소된 전직 서울 양천경찰서 강력5팀 경찰관들에게 중형이 내려졌다.성OO 팀장 등 경찰관 5명은 지난해 8월 절도 ... |2011-01-05 21:43:09
• 스키 초보가 중급코스 타다 사고 나면 100%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스키 초보가 능력에 맞지 않는 스키장 코스에서 무리하게 스키를 타다 앞사람을 치어 다치게 했다면 사고를 낸 초보 스키어에게 100%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K(23)씨는... |2011-01-05 17:51:34
• 법원 “기무사, 민간인 불법사찰…국가 손해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군 기무사령부 소속원들이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한 것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5일 민... |2011-01-05 17:29:58
• 대법, 공범에 위조수표 건넨 행위만으론 처벌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위조한 수표를 공범에게 건넨 행위는 아직 위조수표가 범죄자들의 수중에 있어 범죄 실행의 전 단계에 불과하므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회사원 N(... |2011-01-05 16:17:42
• 진압 대비용 장애물에 경찰 부상…대법 “처벌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파업을 진압하기 위해 농성장에 들어온 경찰관들이 바닥에 뿌려져있던 윤활유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철판조각에 찔려 다쳤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2011-01-05 1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