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불량 판사’ 백태…변호사들 “판사는 ‘신’ 아닌데”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변호사회가 16일 발표한 2010년 법관 평가 결과에서는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직접 보고 들은 판사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이 수없이 지적됐다. ‘불량’ 판사들의 면면... |2011-01-17 13:17:49
• 서울변회 ‘2010년 법관 평가’…최기상ㆍ강상욱 판사 ‘만점’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가 16일 소속회원 변호사들이 전국의 법관(2550명)을 대상으로 평가한 ‘2010년 법관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2008년 처음 발표된 서울변회의 법관 평가는 이... |2011-01-17 11:40:05
• 한의사가 물리치료사에게 한방물리치료 시키면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물리치료사가 한방병원에 고용돼 한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들에게 한방물리치료행위를 했다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지시를 내린 한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는 대법... |2011-01-14 18:20:10
• 운동장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교장 벌금형 ‘선처’ [로이슈=신종철 기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승용차로 청소를 하고 있던 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교장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벌금형으로 선처했다. 사고 이후 피해자의 병실을 지키면서 회복을 빌고, 사망한 이후에도... |2011-01-14 17:12:23
• 발생 가능성 희박한 ‘합병증’도 의사에겐 설명의무 [로이슈=신종철 기자] 의사는 시술에 앞서 환자에게 일반적인 합병증뿐만 아니라 발생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합병증이라도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희박한 합병증이라는 이유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환자가... |2011-01-14 15:28:04
• 대법, 뇌물수수 前 전주시의원 징역 3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3일 골재채취사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또 거액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전주시의원 K(57)씨에게 징역 3년6월과 벌금 200... |2011-01-14 12:07:30
• 법정서 위증한 변호사 벌금 500만원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3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K(67)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1-01-13 17:40:35
• 대법원장 차에 계란 투척 보수단체 간부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3일 이용훈 대법원장의 출근하는 관용차에 계란을 투척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보수단체 간부 C(5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범 K(6... |2011-01-13 15:27:57
• 사기 혐의 전직 국회의원, 1심 무죄→항소심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건물이 소유권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법적분쟁이 있음을 알리지 않은 채 임대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유죄를 인정했다.강O... |2011-01-12 18:06:18
• “금강 살리기 사업 적법”…국민소송단 항소키로 [로이슈=신종철 기자] 4대강 사업 가운데 하나인 ‘금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정부가 승소했다. 한강과 낙동강 사업 취소소송 기각 결정에 이어 3번째다.대전지법 제... |2011-01-12 17:24:32
• 인용표시 없으면 ‘표절논문’…재임용 거부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학 교원이 연구업적 논문을 표절한 경우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K(50,여)씨는 2000년 3월부터 부산의 A대학 강의전담 교원으로 임용돼 2002년 3월부터 2009년 2... |2011-01-11 15:02:01
• 헌법재판소, 세계 첫 ‘헌법재판연구원’ 개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연구원이 설립돼 10일 개원식을 갖고 정식으로 출범했다.헌법재판연구원은 설치 근거 법률인 ‘헌법재판소법’ 이 작년 5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간 설립 ‧ ... |2011-01-11 11:26:48
• 개인회생제도 어떻게 달라지나?…법관 역할 강화 등 [로이슈=신종철 기자] 올해부터 파산위기에 몰린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판사가 개인회생 개시 인가 전 직접 채무자를 심문하게 된다.현행 제도상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나 채권자는 주로 회생위원(법원... |2011-01-10 23:11:35
• 한복 입혀 포르노 제작ㆍ판매한 업자 징역 1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본 내 ‘한류’ 붐을 이용해 일본 포르노 제작업자와 함께 한복을 입은 한국여성이 나오는 음란물을 제작한 뒤 일본 DVD시장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업자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2011-01-10 14:31:31
• 조국 교수, 서울법대 동기 원희룡 의원에 일침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정치인으로 차세대 리더로 손꼽히는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사후에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혀 주목을 받았으나, 서울법대 동기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 |2011-01-08 17:5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