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사법불신 국민 10명 중 7명…“법원 재판 불공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이 지금도 존재한다고 동의했고, ‘법원의 재판이 불공정하다’는 응답도 70%에 육박해 국민의 사법불신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법률... |2011-04-25 22:24:04
• 노부부 마구 때리고 부인 성폭행 주한미군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60대 노부부를 둔기로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히고 부인을 강간하려 한 주한미군 병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주한미군 2사단 소속 Ｌ(20)이병은 지난 2월 26일 오전 9시쯤 경기 동두... |2011-04-25 18:27:12
•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헌재, 명실상부 헌법 수호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25일 “헌법재판소는 우리 국민들이 오랜 세월 엄청난 희생을 치루면서도 그토록 열망해왔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이 땅에서 더욱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무... |2011-04-25 17:56:16
• 희망보직에 ‘사장’ 기재 등 불성실 직원 해고는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순환보직을 위해 원하는 자리를 묻는 회사의 사원면담카드 희망보직에 ‘사장’이라고 적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해고된 직원이 법정싸움을 ... |2011-04-25 15:15:23
• 이상돈 교수 “엄기영 인기, 서태지 보다 대단한 모양”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수논객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가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한 엄기영 한나라당 후보측 ‘불법 콜센터’(강릉시 경포동 한 펜션에서 전화선거운동 홍보팀 가동) 파문과 관련해 ‘지지... |2011-04-25 12:38:44
• 목영준 헌법재판관, ‘베니스위원회’ 정위원 지명 목영준 헌법재판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20일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약칭 베니스위원회)의 신임 정위원으로 목영준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목영준 헌법... |2011-04-25 12:14:41
• 민형기 재판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의장직무대행 민형기 헌법재판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20일 새로 창립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의 의장직무대행으로 민형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민형기 헌법재판관은 오는... |2011-04-25 12:10:39
• 박일환 “국민에 준법 요구 전에 3부가 본분 다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5일 “국민에게 준법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입법부ㆍ행정부ㆍ사법부 공무원들이 국민의 시각에서 자신의 본분을 다해 법을 제정ㆍ운용하고 있는지를 되... |2011-04-25 12:02:24
• 주성영 의원, ‘고대녀’ 명예훼손 배상 항소심도 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이른바 ‘고대녀’ 사건의 피해자인 김지윤(27)씨에게 7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으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패소했다.고려대 사회학과 4학년에... |2011-04-25 01:01:46
• “시사IN, ‘BBK 사건 김경준 회유’…허위보도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 대선 당시 핵폭풍 ‘BBK 사건’의 핵심 증인 김경준 씨에 대한 검찰의 ‘회유ㆍ협박 의혹’ 기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다”며 검사들의 명예훼손에 따른... |2011-04-23 02:01:13
• 출근길 지하철서 여성 성추행한 판사 법복 벗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출근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현직 판사가 스스로 법복을 벗었다.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21일 오전 출근길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역삼역... |2011-04-22 18:39:44
• ‘조전혁 의원’ 동물에 빗대 풍자한 노정열 선고유예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원을 동물에 빗대어 풍자했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됐던 방송인 노정열(40) 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선고유예’는... |2011-04-22 17:53:53
• “변호사는 세무사자격 있으나, 세무사로 등록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비록 변호사에게는 세무사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나, 사법시험과 별도로 세무사시험에 합격해 세무사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상 ‘세무사’로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04-22 16:49:48
• 대법, ‘4대강 사업 중단해 달라’ 집행정지 신청 기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당과 시민단체 등이 한강 살리기 등 ‘4대강 사업을 중단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이용훈 대법원장, 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1일 국... |2011-04-22 15:11:10
• 대법 “LH 과도한 분양전환가 입주자에 반환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강행법규로 법정기준을 넘어선 초과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LH(한국토... |2011-04-21 18:4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