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범칙금 납부는 확정판결 효력…다른 죄로 처벌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어떤 행위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을 적용받아 범칙금을 납부했다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동일행위에 대해 다른 죄명으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38)씨는 2009년... |2011-02-01 16:55:59
• ‘조현오 퇴진’ 요구하다 파면된 ‘채수창’ 복직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작년 6월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현 경찰청장)의 과도한 실적위주 경쟁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하다 결국 ‘항명’으로 내몰리며 파면됐던 채수창 전 서울강북경찰서장이 복직소송을 ... |2011-01-31 19:07:24
• 이정미 대전고법 부장판사…헌법재판관 지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31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3월13일)하는 이공현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정미(49ㆍ여)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 |2011-01-31 17:22:40
• 응급실서 ‘교수가 치료해’ 소란 피운 30대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화상을 입어 찾은 병원 응급실에서 ‘레지던트가 아닌 교수가 와서 진료하라’며 밤새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K(33)씨는 2008년 11월 22일... |2011-01-31 16:47:08
• 승차거부 불만 승객 태운 채 질주한 택시기사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승객이 승차거부를 이유로 112에 신고하자 승객을 택시에 태운 채 약 15분 동안 운행하다 결국 승객에게 상해를 가한 70대 개인택시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법정구속하며 엄벌했다.개인 택시기사... |2011-01-31 16:15:44
• “서울시, 무능한 공무원 직권면직 처분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무능한 공무원을 재교육시켰으나, 교육결과 교육태도가 불량하고 성적도 최하위에 머물고 공무원으로서의 자질마저 의심스러운 공무원을 ‘직권면직’ 처분한 서울시의 ... |2011-01-31 12:36:52
• 대법, 스마트폰으로 사건검색 가능한 ‘앱’ 서비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스마트폰 사용자의 급증에 발맞춰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신의 사건을 검색할 수 있는 ‘앱’(어플리케이션)을 개발, 2월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30일 대법원에 따... |2011-01-30 15:31:46
• ‘스폰서 검사’ 파문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28일 ‘스폰서 검사’를 폭로한 건설업자 정OO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에게 무죄를... |2011-01-29 18:03:48
• 故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 인분 뿌린 60대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에 오물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노무현... |2011-01-28 20:15:18
• 노조 단체교섭 요구 거부한 기업대표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기업대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A(65)씨와 B(62)씨는 인천 부평에 있는 C악기의 공동대표인데, 지난 2007년 5월 C악기 노동조합 대표자... |2011-01-28 16:38:00
• 대법 “서울 YMCA 성차별…여성회원에 위자료 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 YMCA(서울기독교청년회)가 남성회원만을 총회 구성원인 총회원으로 인정하고, 여성회원들에게는 총회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2011-01-28 15:43:24
• 강금실 “이광재, 마음의 빛으로 헤쳐나가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강금실 변호사(법무법인 ‘원’ 고문)가 27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지사직을 상실한 이광재 강원도지사에게 “힘내라”며 격려했다.강 변호사는... |2011-01-27 19:25:14
• 박연차 2만 달러 혐의 이상철 전 서울부시장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2부(김지형 대법관)는 27일 언론인 시절 “불리한 기사를 쓰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미화 2만 달러를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이상철 전 서울... |2011-01-27 18:59:05
• 새 대법관에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 임명제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용훈 대법원장은 27일 내달 6년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관 후임으로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앞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이종욱... |2011-01-27 17:12:51
• 이광재 강원도지사직 박탈…증인채택 여부는 법원 재량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 정치자금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대법원 상고심(2010도7947)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면서 결국 취임 7개월 만에 도지사직을 상실했다.대법원 제3부(... |2011-01-27 16:5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