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 “접촉사고도 정차해 피해확인 않으면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범퍼를 살짝 부딪히는 경미한 물적 피해만 있는 접촉사고를 냈더라도 차를 세우고 피해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갔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회사원 Y(43)씨는 지난해 ... |2011-05-11 18:14:33
• 중소형 병원들 폐업 속출…‘회생’ 신청으로 탈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중소형 병원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수준으로, 연간 4000개 이상 폐업하는 중소형 병원이 속출하고 있다.11일 법무법인 ‘위드’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비... |2011-05-11 12:08:38
• 사법연수원, 신규 법조인 양성 방안 심포지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연수원(원장 김이수) 교육발전연구센터는 11일 오후 2시부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공동으로 고양시 사법연수원 소강당에서 ‘법조인 양성의 전환기, 그 대응방안의 모색’이라는... |2011-05-11 11:52:07
• 대법 “보험약관 애매모호하면, 고객에 유리하게 해석”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험 약관에서 정한 암 진단 및 보험금 지급 범위가 불분명해 애매모호하다면 보험계약자인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P(60)씨는 2004년 무배당... |2011-05-10 20:24:06
• 범칙금 냈더라도 상해 입혔다면 ‘면소판결’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다른 사람과 다투다 ‘소란을 피웠다’(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는 이유로 이미 범칙금을 냈더라도,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혔다면 ‘면소’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2011-05-10 19:10:03
• 여종업원만 골라 복면강도 조선족 징역 13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심야에 여종업원만 혼자 있는 가게에 들어가 흉기를 들고 복면강도 행각을 벌이며 여종업원에게 중상을 입힌 조선족 H(31)씨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2007년 11월 취업... |2011-05-10 17:30:26
• 박병대 대전지법원장, 새 대법관 후보로 제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다음달 1일 정년퇴임하는 이홍훈 대법관 후임 대법관으로 박병대(54) 대전지방법원장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이 대법원장은 6일 “법원 내외 각계각층의 의견과... |2011-05-06 20:38:41
• 공무원 직무관련 보고 ‘이메일’은 정보공개대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서형태로 작성되지 않아 서명에 의한 결재가 없고 기록물대장에 등재ㆍ관리되지 않더라도 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해 작성해 상급기관에 보낸 ‘이메일’은 정보공개 대상이 된다는... |2011-05-06 17:21:49
• 대법 “교통사고 현장 잠시 떠나도, 뺑소니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신원을 밝히고 합의를 보던 도중 경찰이 출동하자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잠시 사고현장을 이탈했다가 돌아와 피해자를 다시 만난 경우 ‘뺑소니’로 처벌할 수는 없... |2011-05-06 15:36:48
• 대법, 비번 날 음주 교통사고 낸 경찰관 ‘해임’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근무하지 않는 비번 날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물적 피해만 입힌 교통사고를 낸 경찰관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징계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전북 장수경찰... |2011-05-06 13:35:29
• 젊은 아내 외도 의심해 살해한 70대 징역 8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8살 어린 아내가 외도를 하는 것으로 의심해 말다툼을 하던 중 ‘차라리 죽여라’라는 말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73... |2011-05-06 12:30:40
• BBK 검사들, 김경준 변호인 상대 ‘명예훼손’ 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7년 대선 당시 최대 이슈였던 ‘BBK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검사들이 ‘검찰이 김경준을 회유ㆍ협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검사로서의 자긍심과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경준... |2011-05-05 22:52:57
• 세금 완납했어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 부과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담당직원 실수로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 비록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고 총액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모두 내 국가의 세수에도 영향이 없었더라도, 세무서가 불성실가산세부... |2011-05-05 21:26:51
• 독립유공자 광복 후 사망, ‘손자녀’ 보상 제한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로부터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정하면서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가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로 제한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2011-05-05 19:35:40
• 맥주내기 점당 200원 고스톱은 도박 아닌 ‘오락’ [로이슈=신종철 기자]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더라도, 지인들끼리 맥주내기로 점당 200원짜리 고스톱을 쳤다면 ‘도박’으로 볼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S사찰 신도인 J(52)씨, 절에 살고 있는... |2011-05-04 15:5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