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장 “김능환 대법관, 중앙선관위원에 내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기만료(2월27일)로 퇴임하는 양승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김능환 대법관을 내정하고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대법원이 9일 밝혔다.... |2011-02-09 11:39:18
• 후배에 길 터주기 위해 용퇴하는 법원장 잇따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법원장들이 잇따라 용퇴를 결심하며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8일 법원에 따르면 김대휘(55ㆍ사법연수원 10기) 서울가정법원장과 이재홍 서울... |2011-02-09 03:06:27
• ‘여성만 입학’ 이화여대 로스쿨 성차별 공개변론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8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여성에게만 입학지원 자격을 허용하는 것이 ‘성차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0일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교육과학기술부... |2011-02-08 18:18:03
• 생활력 부족하고 내기바둑 두는 남편 이혼사유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내에 비해 생활력이 부족하고 혼인생활 동안 비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해 왔으며, 밤늦게까지 내기바둑을 즐겼고, 돈을 빌리러갔다가 고함을 지르는 처제를 껴안았더라도, 혼인생활에 지장... |2011-02-08 16:43:23
• 대법, 분양권 전매자도 시행사에 손배청구 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파트 분양 당시 시행사와 계약을 한 수분양자가 아닌 분양권 전매자라도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큰 주거환경을 고지 받지 않았다면 시행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 |2011-02-08 14:58:18
• 업무지시 불만 품은 직원에 살해…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업무지시에 불만을 품은 부하 직원에게 살해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A(44)씨는 제주 서귀포시에서 한식당과 일식당을 운영하는 대형음식점에서 총괄책임자로 근... |2011-02-08 12:08:43
• 북한군 개입 의혹 지만원 ‘5.18 명예훼손’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홈페이지에 5.18민주화운동에 북한 특수부대 개입 의혹을 제기해 5.18단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돼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68) 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지씨는 지난 2008년 1... |2011-02-07 16:24:30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변호사 공개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원장 양정자)은 법률구조에 관심과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국내 변호사 1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7일 밝혔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돈이 없고 법을 몰라 억울... |2011-02-07 15:53:53
• 베트남인 처제 상습 성폭행 파렴치한 형부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베트남 국적의 10대 처제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아이까지 낳게 한 파렴치한 50대 형부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지난 2003년 3월 베트남 국적의 ... |2011-02-07 15:39:54
• 국책연구원 무단 ‘TV토론’ 출연, 직위해제 사유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에 출연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논리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에게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며 내려진 직위해제 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국책연구기관인 ... |2011-02-07 13:59:06
• “자활근로 주민센터 복지도우미는 공무원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활근로자로 선정돼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복지도우미’로 일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J(60)씨는 지난해 4월 16일 울산 중구의 중... |2011-02-05 16:43:51
•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월 31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한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2011-02-02 20:41:44
• 부천시 “무료로 법률상담 받으세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천시(시장 김만수)가 오는 7일부터 시청 민원실에서 각종 법률ㆍ세무ㆍ노무ㆍ건축ㆍ부동산 관련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부천시의 요일별 법률 전문가 운영일자... |2011-02-02 11:44:09
• 박한철 신임 헌법재판관 “헌법적 정의 구현에 혼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1일 임명장을 받은 박한철 신임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 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의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 |2011-02-01 20:04:18
• 유사사건으로 또 기소…대법, 면소판결로 구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오락실업주에게 검찰이 범죄기간만 늘어났을 뿐 동일한 시점과 같은 유형의 범죄 혐의로 또 기소해 항소심은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직접 ‘면소판결’을 내... |2011-02-01 17:5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