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간호조무사 실수로 환자 화상…“의사 책임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사의 처방지시를 받은 간호조무사가 실수로 자외선 치료기의 수치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환자가 화상을 입은 사안에서, 법원은 간호조무사의 단순 실수로 판단해 처방지시를 내린 ... |2011-05-17 11:55:56
• 법정형 3년 이상 범죄 변호인 없이 재판하면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인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변호인 없이 진행됐다면, 그 재판은 위법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J(67)씨는 작년 6월25일 전남 광양읍의... |2011-05-17 01:16:18
• 학교 운동장서 취객 사망사고, 교육청 책임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해가 진 뒤 개방된 학교 운동장에서 술에 취해 자다가 차에 치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더라도, 교육당국은 책임질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07년 9월 19일 오후 9시 15분께... |2011-05-16 23:32:51
• 집회참석 이유로 경찰폭행 책임?…대법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과 대치하며 몸싸움을 벌이는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병력과의 물리적 충돌과정에 빚어진 경찰 폭행의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 |2011-05-16 17:26:22
• ‘수원판 발발이’ 징역 17년과 전자발찌 2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원지역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을 무차별 성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 붙잡히고도 병원치료 도중 도주한 이른바 ‘수원판 발발이’ 50대 K씨에게 징역 17년과 전자... |2011-05-16 16:31:42
• 영장 없는 채혈은 위법수집증거…음주운전 처벌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교통사고 환자가 의식을 잃어 경찰이 가족의 동의를 얻어 혈액을 채취해 음주사실이 드러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법원은 기... |2011-05-16 12:39:09
• 조국 교수 “노회찬 유죄, 좋은 정치인 죽이는 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4일 삼성그룹의 ‘떡값 검사’ 의혹이 담긴 안기부 X파일(삼성 X파일)을 공개했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노회찬... |2011-05-14 14:05:27
• 김남근 “‘보직세탁’으로 공직자윤리법 유명무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퇴직 전 근무하던 부서에 관련 있는 피감기관에 2년 동안 가지 못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이 이른바 ‘보직세탁’으로 인해 유명무실해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부산저축은행 사태가... |2011-05-14 13:34:27
• ‘경쟁 후보 비방’ 정재천 동작구의원 무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3일 허위사실을 유포해 같은 당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재천(46·민주당) 서울 동작구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 |2011-05-13 17:38:47
• 대법, ‘떡값 검사’ 공개 노회찬 무죄 일부 파기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금 대법원은 제가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한 안기부 X파일 사건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정의가 쉽게 이긴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갈 길이 멀지만 좌절하지 않... |2011-05-13 16:53:39
• ‘친일파 송병준’ 후손 2500억 땅 소송 패소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수천억 원짜리 땅의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했다송병준의 증손자 송OO(66)씨 등 후손들이 제기한 문제의 땅... |2011-05-13 13:38:37
• ‘소수 회원제’ 약속 깬 골프장…“입회금 반환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소수 회원제’로 운영한다며 억대 골프장 회원권을 판매한 골프장이 과다하게 추가 회원을 모집했다면 기존 회원들은 계약기간 중에도 탈퇴할 수 있고, 업체는 회원들에게 입회금을 반환해야... |2011-05-12 18:27:50
• 조국 “MB ‘물’로 성공 거두니, 촛불시위 등 ‘불’ 싫어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2일 재미있는 분석을 내놓으며 이명박 대통령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 |2011-05-12 16:14:34
• 대법 “횡단보도 사고, 보도 밖 동행인 다쳐도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차로 치어, 그를 부축해 가던 횡단보도 밖의 보행자를 다치게 한 차량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 사건은 사실상 2차 ... |2011-05-12 14:22:39
• 대법 “‘우울증 자살’ 무조건 보험금 받는 것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우울증으로 자살했더라도, 자살 당시의 행정과 유서의 내용 등을 볼 때 망인이 ‘자유의지’로 자살을 택한 정황이 있다면 유족은 공제금(유족보상금)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 |2011-05-11 22:2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