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구지법, 의료인이 아님에도 눈썹문신 시술 50대 무죄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2025년 11월 18일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눈썹문신 시술을 한 범행으로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1 09:17:31
• 부산지법, 허위로 바우처 시간 입력 보조금 챙긴 장애인활동지원사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5일 실제로 활동지원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바우처 시간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1 08:45:31
• [대전지법 판결]목 통증 호소에 10㎝ 침 찔러…환자 척수 손상한 한의사,' 금고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교통사고 후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목에 10㎝ 길이의 침을 찔러 척수 손상을 일으킨 한 한의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0 18:10:45
• 빈집 털려다 집주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한밤중 단독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80대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5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0 18:08:56
• [서울행정법원 판결]국감 날 출석 예정자와 미승인 해외출장,… "정직징계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은 원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으로 채택된 상사와 미승인 해외출장을 강행한 한국언론진흥재단 팀장급 직원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진 것은 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0 17:52:03
• [광주지법 판결]5명 사망 '곡성 산사태' 관급공사 관계자들,"금고형·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2020년 8월 집중호우 때 5명이 숨진 전남 곡성군 산사태 사고의 과실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관급공사 관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0 17:49:53
• [서울고등법원 판례] 피고의 입점업체들이 이 사건 사진을 게시한 행위가 구 저작권의 제35조의3에서 정한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입점업체들이 이 사건 사진을 게시한 행위가 구 저작권의 제35조의3에서 정한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의 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0 17:46:58
• 與특위, 사법부 계엄 협조 의혹 수사 촉구... “특검, 강제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주)가 20일 12·3 계엄 사태 당시 사법부의 구조적 협조 의혹과 관련한 특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0 14:42:58
• 尹 내란 재판에 홍장원 재출석... 진술 신빙성 놓고 양측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재출석해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0 13:53:13
• 법원, 황교안·나경원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 발생 6년7개월만 결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됐던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0 13:42:14
• 법원, '양평 특혜' 혐의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기각... 특검 재청구 검토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0 13:27:40
• 부산지법, SNS에서 만난 여성 술취하게 해 고가 양주 변상금 사기 20대 징역 6월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5일 SNS에서 만나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다음 실제 술값보다 부풀린 돈을 지급하게 하거나 고가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0 10:31:27
• 대구지법, 의붓딸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 50대 실형 대구지법 형사 10단독 노종찬 판사는 2025년 11월 12일 의붓딸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0 08:34:55
• 울산지법, 음주상태로 중앙선 넘어 화물차 충격 상해 20대 벌금 1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3일 음주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를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0 08:31:00
• [인천지법 판결]'국가핵심기술 유출' 혐의 삼성바이오 전 직원, 항소심서 "장역형의 집행유에" 석방 인천지방법원은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영업 비밀을 유출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전 직원에게 항소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9 17: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