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지방의원 득표율 10% 미만 기탁금 미반환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도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득표율이 10% 미만이면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2011-07-06 17:05:53
• 부부약속은 언제든 취소…“귀향 거부, 이혼사유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며 노년을 시골 농장에서 보내기 위해 남편이 아내에게 귀향을 약속받았지만, 이후 아내가 이를 거부했더라도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07-06 15:51:02
• 배심원 다수 무죄 평결…재판부는 유죄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통상적으로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의견을 존중해 판결하는데,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배심원 다수가 무죄 평결을 내렸음에도 재... |2011-07-05 21:23:48
• 골프장 밖으로 나간 ‘로스트볼’ 줍는 사람이 임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골프경기 중에 골프장 밖으로 나간 골프공을 뜻하는 ‘로스트볼’에 대해 골프장 측에서 소유의사를 표현하지 않는다면 주인이 없는 ‘무주물’로 로스트볼을 주워 판 사람들에게 무죄... |2011-07-05 14:17:57
• 짝사랑하던 여성의 예비신랑 실종사건 실형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이 짝사랑하는 여성이 결혼을 한다는 말을 듣고 예비신랑에게 수면제를 탄 폭탄주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감금한 이후 사라진 ‘예비신랑 실종사건’ 피고인 일당에게 실형이 확... |2011-07-05 12:31:02
• 남편이 집 나가 딴 살림…아내 임대주택 세대주 유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결혼하지 2년 만에 딸과 아내를 두고 집을 나간 남편이 무려 26년 동안 다른 여자와 동거하는 등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라면, 배우자(부인)는 임대주택 세대주 자격을 유지할 ... |2011-07-04 22:39:45
• “심신장애 가능성 있는데 정신감정 없이 재판…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소년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진행하면서 재판부가 범행 당시 심신장애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별도의 정신감정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 |2011-07-01 15:19:42
• 보조금 횡령 좌남수 제주도의원…의원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주도근로자복지센터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보수공사를 할 것처럼 속여 제주도로부터 보조금을 타내 거액을 착복한 좌남수(62) 제주도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1-07-01 11:57:12
• 김선기 평택시장 선고유예 확정…시장직 유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평택시장 후보 정책토론회에서 현직 시장 후보에게 특정사업자 특혜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선기 평택시장이 대법원에서 선고유예... |2011-07-01 01:04:48
• 대법원, 법조경력자 대상 하반기 법관 신규 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30일 대법원 홈페이지에 ‘2011년도 하반기 법관 임용 계획’을 공고하며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신규 법관 임용 모집에 나섰다.2012년 3월1일 기준으로 5년 이상의... |2011-06-30 23:23:57
• 전경버스로 차벽 만들어 서울광장 봉쇄는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경찰이 불법ㆍ폭력 집회나 시위를 막는다는 이유로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둘러싸 차벽(車壁)을 만들어 서울광장에 출입하려는 시민의 통행을 막은 것은 일... |2011-06-30 20:30:04
• 이제학 양천구청장 벌금 250만원…구청장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6.2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제학 서울 양천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 원이... |2011-06-30 19:51:11
• 보령 ‘청산가리’ 3명 살인 70대 무기징역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충남 보령에서 자신의 처와 이웃주민 부부에게 은밀하게 청산가리를 녹여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사형까지 선고됐던 70대에게 최종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범죄사실에 따... |2011-06-30 18:49:24
• 폭음 강요로 후배 여대생 사망…선배 과실치사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선배의 위계를 세운다며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면식을 실시하며 폭음을 강요해 후배 신입여대생을 숨지게 한 선배들에게 과실치사죄가 적용돼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충북의 모 대학... |2011-06-30 15:50:53
• 배심원 의견 존중해 양형기준보다 낮게 형량 선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량 접촉사고에 따른 합의금 문제가 결국 살인미수로 비화된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존중해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다소 벗어나 형량을 낮게 선... |2011-06-30 14:3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