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장 “법관은 법복 벗을 때까지 수도자 자세”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들은 법관에게 성직자에 가까운 인품과 덕목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법관에 어울리는 고도의 인품과 자질은 하루아침에 배양되는 것이 아닌 만큼 법복을 벗을 때까지 수도자의 자... |2011-04-01 15:52:04
• 헌재 “친일재산 국가귀속 합헌…재산권 침해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친일반민족행위자 이른바 ‘친일파’의 재산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고 이를 몰수해 국가에 귀속토록 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헌법에 위배되... |2011-03-31 16:42:59
• 헌법재판소 “군인 동성애 처벌 ‘군형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대 내에서 군인 간의 동성애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군형법 제92조는 ‘계간(남자끼리 성행위) 기타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2011-03-31 15:53:06
• 한국 대법원 판례, 세계 네티즌들이 열람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산하 법원도서관(관장 강영호)은 세계적인 온라인 해외법률정보서비스 업체인 톰슨 로이터스사(社)와 대법원 영문판례 데이터 교류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 |2011-03-30 18:39:07
• 투자위험성 설명 뒷전 ‘펀드’ 판매…고객에 배상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은행이 고객에게 펀드상품을 권유하면서 안전성과 수익성만을 강조하고 투자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했다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고객이 입은 손해액의 35%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 |2011-03-30 18:12:19
• 대법 “목을 조를 듯이 양손을 들이댄 것도 폭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언쟁을 하던 중 목을 조를 듯이 양손을 들어 피해자의 목을 향해 들이댄 행위는 비록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해도 불법한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2011-03-30 14:57:59
• 술 마신 후 야산서 숨진 채 발견…보험금 지급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채 술을 마신 후 야외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경우라도, 유서 등 자살을 입증할만한 주위 정황증거가 없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지... |2011-03-30 11:20:43
• 필로폰 밀수ㆍ투약 탤런트 김성민 ‘감형’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KBS 예능프로그램 ‘남자의 자격’에서 활발히 활동하다 필로폰을 밀수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탤런트 김성민(38)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 |2011-03-29 19:30:19
• “지자체, 제설작업 갓길 눈까지 치울 의무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도와 같은 일반도로에 많은 눈이 한꺼번에 내렸을 때 도로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제설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갓길로 밀려난 눈까지 제거하지 않은 것이 도로관리상의 하자로 볼 수... |2011-03-29 18:58:59
• 유족에 치료 잘못 사과 않는 한의사 실형으로 엄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약 복용 중 환자에게 간 기능 이상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전문적인 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유하지 않고, 한약에 의한 치료가 가능하다면서 한약을 계속 복용시키다가 숨지게 한 한의사에게 실형... |2011-03-29 18:15:58
• 대법 “부부형 보험은 이혼 때 자격상실 설명 안 해도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부형 보험상품의 경우 가입자가 이혼을 하게 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계약 당시 보험사가 이를 설명할 의무도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995년 결혼한 J(43)씨는 2000년 4월 삼성생... |2011-03-29 16:34:18
• 대법 “프리랜서 VJ도 근로자…사업자등록 요구는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본인 카메라로 촬영하는 ‘VJ(Video Journalist)’로 불리는 프리랜서 영상취재요원은, 비록 근무하고 있는 방송사로부터 4대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고 출ㆍ퇴근시간 등의 근태관리를 받지 않더... |2011-03-29 15:12:08
• 대법원 지원, 베트남 법관연수원 건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민국 대법원의 지원으로 베트남에 법관연수원이 세워진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의 초청으로 3일 베트남 하노이시 인근 베트남 법관연수원 건립 예정... |2011-03-28 17:09:51
• 억울한 옥살이 최양준씨 28년 만에 간첩 누명 벗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총련으로부터 공작금과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에 잠입해 간첩활동을 벌였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9년 가까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양준(72) 씨에게 28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일본을 ... |2011-03-28 16:46:54
• 납북 어부 박춘환씨 등 3명 재심서 무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북한에 납북됐다 귀환한 뒤 지인들에게 북한을 찬양하는 말과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또한 이를 알고도 수사정보기관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옥살이를 했던 어부 등 3명이 경찰의 불법감... |2011-03-28 16: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