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 “도벽 고치려 수갑 채워 연행…아동학대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동보육시설에서 남의 물건이나 돈을 훔치는 나쁜 손버릇을 고치겠다며 11살짜리 여자아이에게 수갑을 채워 경찰서로 연행하게 한 보육시설 간부에게 아동학대죄가 확정됐다.광주광역... |2011-08-04 16:34:59
• 대법 “구당 김남수 침ㆍ뜸 인터넷 강의 불허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간에서 널리 전수돼 온 침구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평생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정통침뜸연구소 이사장인 구당 김남수(96)... |2011-08-04 14:26:50
• 부도수표 발행인 형사처벌 조항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예금부족ㆍ거래정치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해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부정수표단속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 |2011-07-30 01:12:38
• 타인에게 통장ㆍ현금카드 팔면 형사처벌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타인에게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팔았을 경우 형사처벌토록 한 전자금융거래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J씨는 지난 2008년 8월 농협 등에서 9개... |2011-07-30 00:49:40
• ‘허위사실공표’ 김동성 단양군수 벌금 80만원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동성(63) 단양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 |2011-07-28 21:10:42
• “우건도 유죄선고는 야당탄압이며 정치재판 산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충북도당은 우건도 충주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0만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한 것과 관련 “대법원의 유죄선고는 야당탄압이며 정치재판의 산물”이라고... |2011-07-28 20:43:09
• 진중권 “박경신 비방 기사들 한심…기자 넘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문화평론가 진중권씨가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경신 심의위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음란성 논쟁이 벌어진 사진과 그림을 게재한 것에 대해 일부 언론이 비난하는 것에 대해 일침을 가... |2011-07-28 20:25:40
• 우건도 충주시장 벌금 700만원 확정…시장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재산증식과 병역면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우건도(62) 충주시장이 대법원에... |2011-07-28 20:00:44
• 장세호 칠곡군수 벌금 150만원 확정…군수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과 경쟁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장세호 경북 칠곡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이 확정돼 군수직... |2011-07-28 18:31:08
• 시변, 대법원장 후보로 김용담ㆍ양승태ㆍ박일환 추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도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헌ㆍ정주교, 이하 시변)은 28일 새 대법원장 후보로 김용담(사법연수원 1기) 전 대법관, 양승태 전 대법관(2기... |2011-07-28 18:02:10
• ‘태진아ㆍ이루’ 협박한 작사가 최희진 징역 2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가수 태진아ㆍ이루 부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 등)로 구속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38)씨에게 징역... |2011-07-28 17:39:14
• 음란물 파문 박경신 “법적 음란기준 토론 위한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란물 판정이 난 게시물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논란을 불러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경신 심의위원이 이번에는 여성의 음부가 그대로 묘사된 그림을 블로그에 또 올려 파장이 확산될... |2011-07-28 16:50:04
• 척추측만증 교정수술 후 하지마비…의료진 과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척추측만증을 교정하기 위한 수술 직후 별다른 합병증이 없었는데도 하반신이 마비됐다면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수술 중 신경손상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011-07-27 15:10:48
• 간호조무사 강제추행 의사 벌금 400만원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20대 간호조무사의 엉덩이를 두드리거나 껴안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경기도 광명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2011-07-27 13:56:44
• 이용훈 대법원장, 호주 연방최고법원 첫 공식방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민국 대법원장으로는 최초로 호주와 태국 사법부를 공식 방문하기 위해 출국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25일 캔버라에 있는 호주 연방최고법원을 방문하고 로버트 프렌치(Robert S. Fre... |2011-07-27 13: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