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벤츠 여검사’ 징역 3년…임신 고려해 법정구속 안 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연관계로 지내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고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벤츠 여검사’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 |2012-01-30 13:22:53
• 대법 “수영장 현장체험 초등생 익사…인솔교사 무죄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영장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초등학생이 익사한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임(인솔) 교사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제주도에 있는 한 초등학교 1... |2012-01-29 13:59:12
• 대법 “<부러진 화살> 예술적 허구…사법테러 미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재판장 석궁 테러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이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영화에 대해 “예술적 허구”라고 규정하며 “사법테러를 미화하고, 근거 없는 사법 불... |2012-01-29 12:40:25
• 대법, 알선수재 혐의 김재윤 의원 무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법원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검찰은... |2012-01-27 16:50:03
• 대법, 이기원 계룡시장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자들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기원(60) 충남 계룡시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90만 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제4회 지방선거... |2012-01-27 14:46:20
• 대법, 판검사 로비 명목 6억 챙긴 변호사 징역 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장검사에게 부탁해 구형을 낮추고 담당 부장판사에게 로비해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구속된 의뢰인 가족으로부터 6억 원을 받아 챙긴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 |2012-01-27 12:02:56
• 백혜련 전 수석검사 “왜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인지 절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11월 ‘정치검찰, 검사로서 부끄러운 적 많았다’고 검찰을 통렬히 비판하며 사직서를 낸 대구지검 제3형사부 수석검사 출신 백혜련(45) 변호사가 27일 자신의 친정인 검찰을 꼬집... |2012-01-27 11:07:02
• 곽노현 벌금형 선고한 김형두 부장판사 집에 계란 투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민단체 회원들이 26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재판장의 자택 앞에서 판결에 항의하며 계란을 투척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들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 |2012-01-26 23:00:19
• 서기호 판사 “만점 법관이 화성인 판결이면 난 토성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북부지법 민사5단독 서기호 판사가 26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김형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에 대한 검찰과 시민단체의 공격에 일침을 가했... |2012-01-26 18:05:03
• 김명호 교수 ‘부러진 화살’ 고뇌하는 이정렬 부장판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부 권위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영화 로 다시 화제를 낳고 있는 이른바 ‘판사 석궁테러’의 시발점이 된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았던 이... |2012-01-26 15:37:42
• 일반 국민과 법률전문가, ‘형량’ 현격한 시각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일반 국민과 법률전문가들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일반 국민 상당수는 성범죄를 살인죄 못지않게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2012-01-26 13:03:00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장애 우발적 상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5일 오전 11시 10경부터 전국 시(구)ㆍ읍ㆍ면 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서와 동 주민센터의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업무가 시스템 접속지연으로 차질이 발생한 것과 관련, 임시 ... |2012-01-26 11:28:14
• 론스타 ‘먹튀’ 막기 위해 법조인과 지식인 나섰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론스타의 먹고 튀는 ‘먹튀’ 저지와 금융 공공성 회복을 위해 지식인과 법조인들이 나섰다.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지식인들과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최영도 변호사, 민... |2012-01-19 16:19:24
• 곽노현 “판결 승복 못해…항소심서 무죄 받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에서 19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고 석방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대가성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심... |2012-01-19 15:00:26
• 곽노현 벌금형…‘묘한 벼랑끝 판결’, ‘절묘한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게 1심 법원이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것에 대해 트위터에는 ‘아쉽다’는 평가 속에 수많은 고민 속에 내려진 재판부의 ‘묘한 벼랑끝 판결’, ‘절묘한 ... |2012-01-19 14:5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