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재판장 석궁 테러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부러진 화살>이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영화에 대해 “예술적 허구”라고 규정하며 “사법테러를 미화하고, 근거 없는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또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재판을 맡은 김형두 부장판사의 집 창문에 계란을 던진 사건에 대해서도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했다.

대법원은 지난 27일 대법관인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명의의 <최근 상황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성명은 대법원 홍동기 공보관이 대독했다.

차한성 처장은 먼저 지난 26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회원 30여명이 김형두 부장판사가 사는 아파트 입구에서 사퇴요구 시위를 벌이다 일부 회원들이 김 부장판사의 집에 계란을 투척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최근 발생한 특정 사건의 재판장을 목표로 한 집단적인 불만 표출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는 우리 헌법이 수호하고 있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재판 당사자가 재판장에게 가한 ‘테러’를 소재로 한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이러한 사태는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한성 처장은 특히 영화 <부러진 화살>을 겨냥해서는 강한 어조로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차 처장은 “특히 해당 영화는 기본적으로 흥행을 염두에 둔 예술적 허구”라고 규정하며 “1심에서 이루어진 각종 증거조사 결과는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항소심의 특정 국면만을 부각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사법테러를 미화하고, 근거 없는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어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영화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차 처장은 “사법부는 어떠한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을 다할 것”이라며 “사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상황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최근 발생한 특정 사건의 재판장을 목표로 한 집단적인 불만 표출행위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는 우리 헌법이 수호하고 있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재판당사자가 재판장에게 가한 ‘테러’를 소재로 한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이러한 사태는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해당 영화는 기본적으로 흥행을 염두에 둔 예술적 허구입니다. 1심에서 이루어진 각종 증거조사 결과는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항소심의 특정 국면만을 부각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법테러를 미화하고, 근거 없는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어서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사법부는 어떠한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사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2012. 1. 27.

법원행정처장 차 한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