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조국 “MB정부, ‘이어도’로 선거용 안보장사…총선 재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3일 “MB정부와 조중동 등이 ‘이어도’로 선거용 안보장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신랄히 비판했다.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 |2012-03-13 17:21:17
• 모친 실명에 병원 앞 1인시위 형제 업무방해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모친의 백내장 수술 후 실명이 되자 병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형제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른 이용자들에 대한 통행에 방해... |2012-03-13 16:16:16
• 외국인에 경찰관 행세하며 강도짓 30대 징역 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외국인에게 경찰관 행세를 하면 순순히 응한다는 점을 이용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8)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용인... |2012-03-13 15:03:36
• 민변, 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감시 변호사 파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12일 정부의 해군기지 건설 강행으로 인하여 해군과 주민들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제주 강정마을에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벌일 상주 변호사... |2012-03-13 14:35:16
• 대법원, 장애부부의 삶 조명한 <달팽이의 별> 관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3일 오후 6시30분부터 청사1층 대강당에서 이승준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를 연다.이날 시사회에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비롯해 서울고등법원장, 서울중앙지... |2012-03-12 16:50:07
• 대법원, 증권ㆍ금융ㆍ교통범죄 양형기준 공청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12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의 양형기준안에 관한 금융계, 언론계, 학계 전문가와 일반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2012-03-12 11:57:07
• 대한변협, 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오는 4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 대해 6개월간 연수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올해는 로스쿨 1기... |2012-03-09 18:12:03
• 전국 법원장 “법관 근무평정 개선…전체 법관 의견수렴” [로이슈=법률전 인터넷신문] 전국 법원장들은 8일 최근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의 재임용(연임) 심사 탈락으로 논란이 된 법관 근무평정제도와 연임심사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체 법관... |2012-03-09 17:25:22
• 박은정 검사 진술 공개…김재호 “기소만 해주면 내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 공개한 김재호 판사(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이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기소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은정 검사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가 공... |2012-03-09 16:25:53
• 법원 “불효 아들은 증여재산 부모에 돌려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실한 부양을 조건으로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음에도 효도는커녕 부양의무마저 게을리 했다면 물려받은 재산을 되돌려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슬하에 ... |2012-03-09 10:58:21
• 조국 “임종석은 소신공양…한명숙은 대의멸친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8일 임종석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에게 ‘소신공양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공천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거취를 결단할 것을 촉구... |2012-03-08 15:07:29
• 병원건물서 뛰어내린 정신병 환자…병원 책임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에서 실시한 산책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갑자기 병원건물 옥상 철제 펜스 난간을 잡고 올라가 건물 밖으로 뛰어 내려 중상을 입었다면 ... |2012-03-08 14:27:29
• ‘특별관심 사병’ 관리 소홀로 자살…국가 20%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에서 실시한 인성검사 결과 ‘특별관심 대상’으로 분류된 장병이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국가에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 |2012-03-07 16:08:17
• 조국 교수, ‘막노동 신화’ 장승수 변호사 출마에 충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막노동을 하다가 서울대 법대에 수석 합격하고, 라는 책으로 화제가 됐던 장승수(41) 변호사가 새누리당이 전략지역으로 선정한 ‘강남벨트’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조국... |2012-03-07 15:15:49
• 여고생 제자 추행한 40대 과외교사 징역 3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이 가르치던 여고생을 추행한 가정방문 과외교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가정방문 수학 과외교사인 A(47)씨는 B양이 초등학교 5~6학년 무... |2012-03-07 13: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