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3일 “MB정부와 조중동 등이 ‘이어도’로 선거용 안보장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신랄히 비판했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어도’가 ‘수중암초’라고 하면 ‘매국노’가 되며, ‘이어도’ 한국의 ‘영토’라고 해야 ‘애국자’가 된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어도 문제는 영토 분쟁이 아니다”며 “이어도는 한ㆍ중 간 겹치는 수역을 조정하면 자연스럽게 한국 관할에 들어올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조 교수는 “역대 한중 정부는 ‘이어도’가 ‘영토’가 아니라는 점에 동의해왔다. 단, ‘이어도’가 자신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 속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즉, 이 분쟁은 영토 분쟁이 아니라 EEZ 경계획정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어도’를 둘러싼 EEZ 획정분쟁은 해양법협약과 판례에 따라 외교적으로 처리해야할 문제이지, 반중감정을 부추기며 영토분쟁화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영토의 중간선으로 경계를 짓는 방법을 택하면 ‘이어도’는 한국 EEZ 안에 있다. 그런데 해양법재판소 판례로는 다른 기준도 있다. 국제분쟁화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다는 얘기다”라며 “조용히 ‘이어도’ 기지를 유지 관리하는 게 옳다”고 충고했다.

조 교수는 “‘이어도’ 문제로 한중 정부는 오랫동안 교섭해왔다. 그런데 MB정부와 조중동은 갑작스럽게 이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라며 “왜?”라는 질문을 던진 뒤 “MB 임기 내에 제주 해군기지를 관철시키고 총선에서도 재미를 보기 위함이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