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 ‘인천 발바리’와 ‘구미 발바리’ 중형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행과 강도짓을 일삼고 신고를 막기 위해 알몸까지 촬영한 ‘발바리’ 2명에게 대법원이 징역 17년과 징역 12년의 중형을 확정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 |2012-01-02 17:03:48
• <나꼼수> 반격…나경원 전 의원에 맞고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였던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 ‘청담동 1억원 피부클리닉 출입’ 등 의혹을 제기했다 고발당한 가 반격에 나섰다.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 |2012-01-02 15:59:21
•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과 법관 공격, 단호히 맞설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과 법관에 대한 비판이 도를 넘어 원색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는 무차별적인 공격의 양상을 띠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재판의 독립을 수호한다는 각오로 단... |2012-01-02 15:29:29
• 김용덕ㆍ박보영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통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처리 후폭풍 등으로 지연되던 김용덕(54ㆍ사법연수원 12기)ㆍ박보영(50ㆍ연수원 16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새해 첫날인 1일 국회에서... |2012-01-01 20:52:41
• 이강국 헌재소장 “헌법재판소 어깨 무겁게 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2012년 신년사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함으로써 국가·사회를 동화적으로 통합해야 하는 소명과 책무... |2012-01-01 18:48:36
•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2012년 신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음은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2012년 신년사 전문친애하는 국민 여러분!임진년(壬辰年) 새해 새 아침을 맞이하여, 헌법재판소 가족들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새해... |2012-01-01 18:19:20
• 양승태 대법원장, 2012년 신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음은 양승태 대법원장 2012년 신년사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2012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모든 사법부 구성원과 함께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우리 사... |2012-01-01 18:17:17
•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는 인권 마지막 보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금 법조 직역에도 변화의 큰 물결이 밀어닥치고 있다”며 “이런 격변 속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굳건히 받으며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2012-01-01 18:09:41
• 최강욱 “김근태 유죄?…‘검사는 사냥개’, ‘판사는 괴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문 후유증으로 타계한 ‘민주화의 대부’ 김근태 의장과 관련, 최강욱 변호사가 고문수사를 촉구하는 ‘김근태’의 호소를 외면한 채 고문경관을 처벌하기는커녕 공산주의자로 몰아간... |2011-12-31 14:57:48
• 속옷 입은 여성과 몸싸움하다 상해, 강간치상 무죄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거에 침입해 속옷만 입고 잠을 자는 여성을 훔쳐보다가 잠에서 깨어나 깜작 놀란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대법원은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목적으로... |2011-12-30 17:38:08
• 대법, 내연녀 살해 뒤 토막 매장 50대 징역 17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연녀와 말다툼 끝에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지문을 도려내고 사체를 도막내 묻은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57)씨는 지난 2월... |2011-12-30 15:16:40
• 해결 촉구위한 ‘꼴통ㆍ후안무치’ 표현…“모욕죄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분쟁 상대방을 비방하는 ‘안하무인’ ‘꼴통’ ‘후안무치’라는 자극적인 표현이 들어간 현수막을 내걸었더라도, 분쟁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 |2011-12-29 21:04:10
• 법조계ㆍ정치권 “트위터 이제 해방공간…사필규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가 29일 트위터와 같은 SNS(소셜네트위크서비스), UCC, 블로그 등을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위헌(한정)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법조계는 물론 정치인... |2011-12-29 18:38:21
• 송호창 변호사는 왜 아직 배가 고플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의 희망캠프에서 공동대변인을 맡았던 송호창 변호사는 29일 트위터 등에 대한 선관위의 규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환영... |2011-12-29 18:03:10
• 헌재 “트위터, UCC 정치적 의사표현 규제는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앞으로 트위터와 같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대화방, 블로그, UCC와 같은 동영상을 통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헌법재판소가 ... |2011-12-29 17: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