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공무원 정치성향 나타내는 복장 착용 금지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무원들에게 정치적 주장을 표시ㆍ상징하는 복장 착용 등을 금지한 ‘공무원 복무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008년~2009년경 공무원 및 교원들의 시국선언 등 정... |2012-06-01 17:18:45
• 대법원 “변호사, 세무사등록 신청 거부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라 할지라도, 개정 세무사법 규정에 따라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의 경우 세무사등록신청을 거부한 국세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2012-05-31 17:53:11
• 공정위 과징금 부과 반발한 삼성화재, 대법서도 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른 생명보험사들과 보험료 할인ㆍ환급률 축소 등을 합의한 삼성화재해상보험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삼성화재해상보험을 비롯한... |2012-05-31 13:07:37
• 대법 “2명 모임도 집회…신고 않으면 집시법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명만 모인 모임도 ‘집회’에 해당돼 사전에 신고 없이 집회를 열었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전국금속노동조합 지회장인 A(... |2012-05-31 11:13:53
• 대법원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요’ 음악회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3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본관 1층 대강당에서 ‘2012 법원과 함께하는 5월의 음악회’,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요’를 열고 국민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 |2012-05-31 10:28:02
• 어린 친딸 상습 강제추행 아버지 친권상실 선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이 어린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해온 50대 아버지에게 검찰이 요청한 친권상실선고 청구를 받아들였다.대구지법 가정지원 이은정 판사는 최근 친딸을 상습 추행한 A(53)씨에게서... |2012-05-30 16:01:47
• 대법 “반발 직원, 사내 전산망 접속차단은 업무방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쌍용자동차 임원이 회사의 방침에 반발하는 대리점협의회 집행부 간부들의 사내 전산시스템 접속을 차단시킨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쌍용자동차는 지... |2012-05-30 15:20:51
• 이재화 변호사, 검찰 코미디 열전…개그콘서트 순위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 이재화 변호사는 30일 오늘의 ‘개그콘서트’라며 정치인과 검찰의 말을 비꼬는 1위부터 5위의 순위를 매겼다.이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의... |2012-05-30 14:01:42
• 학부모 돈 뜯고, 선수 성추행한 여고축구부 감독 형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최근 감독의 지위를 이용해 학부모로부터 돈을 뜯어내고, 운동선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고축구부 감독 A(50)씨에 대해... |2012-05-30 11:40:25
• 법원, 아내 남자관계 의심한 의처증은 이혼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내에 대한 의처증이 심한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49)씨와 B(36)씨는 2001년 결혼해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 그런데 B씨는 2008년... |2012-05-30 01:12:59
• 한인섭 “MB 비판한 대위 기소, 무죄 뻔한 공소권남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육군 이OO 대위를 기소한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가 “무죄 나올 게 뻔한 걸 기... |2012-05-29 23:45:42
• 대법, 비전향장기수 묘비에 ‘통일애국투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비전향장기수 묘역을 조성하면서 표지석과 비석에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라는 문구를 새겨 넣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A(65)씨 등 2명... |2012-05-29 23:20:07
• 이헌 변호사 “강제징용 배상, 사법사에 길이 남을 명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헌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우... |2012-05-25 18:15:12
• 민변 “대법, 강제징용 피해 인정…사법부 결단 환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25일 “일제 강점기 중 한국인들을 강제 징용한 일본 기업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민변은 “어제 ... |2012-05-25 16:29:34
• 대법 “허위광고 신촌밀리오레, 분양대금 돌려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신촌기차역 민자역사에 들어선 ‘신촌밀리오레’ 쇼핑몰 사업자와 점포 입주자들간 임대분양대금 반환소송에서 법원이 허위ㆍ과장광고로 판단해 최종적으로 입주자들의 손을 들어... |2012-05-25 16: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