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수원지법 판결]교내 탈의실서 재학생 불법 촬영 의대생 2심도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법이 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대생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9 18:19:44
• 프로야구 현직 코치, '자녀 학폭' 담당 교사 아동학대 고소 프로야구단 현직 코치가 중학생 자녀의 학교 폭력 사건을 담당한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인천시교육청은 9일, 인천시 모 중학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9 18:17:58
• 서울가정법원, 노소영·최태원 동거인 위자료 소송 '8월 말 결론' 내린다 SK그룹 최태원(64)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9 18:15:23
• [광주지법 판결] "4세 아이 호스텔 내 수영장서 익사 사고"...안전책임자 2심도 선고유예 호스텔 내 수영장에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4살 아동의 익사 사망 사고를 낸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됐다.광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9 18:12:31
• [서울고법 판결] 영업비밀이 제3자나 국외로 이전되지 않았음에도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영업비밀이 제3자나 국외로 이전되지 않았음에도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9 18:11:34
• [대법원 판결]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 제13호에 따른 광고스티커에 도료로 문자·도형 등을 표현한 후 이를 교통수단에 표시하는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 제13호에 따른 광고스티커에 도료로 문자·도형 등을 표현한 후 이를 교통수단에 표시하는 것도 포함되는지 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9 18:07:48
• 부산고법, 교육감 선거 앞서 설립한 포럼 '교육의힘' 선거운동 목적 유사기관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 박병주·장윤실 판사)는 2024년 5월 8일,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부산광역시교육감선거에서 앞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9 17:29:18
• 울산지법, 초등생 상대 묻지마 범죄 실행 20대 여성 '집유·보호관찰'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5월 3일,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보다 약한 초등생을 골라 가해행위를 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9 11:46:17
• 대구지법, 노래방 업주와 남편,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 벌금 700만 원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6일, '노래방 시간이 다 되었으니 귀가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노래방 업주와 이를 말리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9 08:17:34
• 울산지법, 상급자와 술 마시고 군용차량으로 무단 이탈 '집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4월 29일 부대 상급자인 하사와 함께 술을 마시고 하사가 운전하는 군용차량을 타고 부대 밖으로 무단이탈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9 08:14:19
• 대법원, 택시 강도 살인 사건 징역 30년 파기 무기장역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택시 강도살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9 06:00:00
• 서울회생법원, 취약계층 개인회생사건 지원 확대 개인파산 사건뿐 아니라 개인회생 사건에도 소송구조 지원이 확대된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사건의 소송구조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8 16:53:09
• 서울고법 ,'1심 징역 5년' 김용, 항소심서 보석 석방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8 16:51:47
• [인천지법 판결]매매계약이 강행규정인 조항을 위반할시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매매계약이 강행규정인 조항을 위반할시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 판례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용도폐지되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8 16:49:31
• [서울중앙지법 판결] 강남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이식 시술 중 사망한 중국인 "성형외과 의사, 부모에게 총 2억4000만 원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법이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 및 이식 시술을 받다 사망한 중국인 여성의 부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각 1억2000만 원가량을 지급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8 16:4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