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판결]'라임 로비' 기소된 윤갑근 前고검장, 대법서 무죄 확정 '라임 로비'로 기소된 윤갑근 前고검장이 3년 만에 대법원에서 3년 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4 17:26:41
• 서울북부지법, 27억 편취 일부 변제했더라도 사기죄 성립 영향 없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태웅 부장판사, 정우택·윤서진 판사)는 2023년 11월 7일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해자를 속여 27억 상당의 돈을 편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4 13:13:44
• 대구지법, 개인소송에 단체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 지출 무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14일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4 09:34:47
• 울산지법, 이혼한 전처 스토킹 벌금 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2023년 11월 30일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또는 카카오톡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4 09:29:32
• [대법원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서 재심판결이 확정된 전과에 있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해당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3 17:26:27
• [대법원 판결]양정숙 의원, '허위 재산신고' 무죄 확정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57)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3 17:18:17
• 울산지법, 고수익 주식 투자 명목 7900만 원 편취 20대 2명 실형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2023년 11월 30일 인터넷카페회원들에게 고수익 주식에 투자하라고 기망해 피해자들로부터 7,900만 원을 편취한 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3 11:09:38
• 부산지법, 청년단체에 금전 제공 구청장 후보 배우자 벌금 700만 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12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피고인 A가 자신의 배우자인 구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3 08:41:14
• 창원지법,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 돕고 편취금 국외로 송금 50대 실형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 임락균·강은지 판사)는 ‘로맨스 스캠’ 범죄 조직원들의 사기 범죄를 도왔고, 나아가 조달책인 J가 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3 08:37:10
• [광주지법 판결] 민간공원 특혜의혹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 항소심도 무죄 광주 민간 공원 특례사업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정종제 전 광주시 부시장 등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2 17:51:47
• [대법원 판결]소유권이전 등기와 관련 계약상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에 대해 대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 계약상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에 대해 당초의 계약 내용에 따른 원고의 선이행의무인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2 17:48:08
• ‘대전 소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단기 교사 성폭행 사건으로 피소’ 관련 정정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21. 2. 12.자 홈페이지에 「대전 소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단기 교사 성폭행 사건으로 피소」라는 제목으로 대전 소재 청소년 교육 관련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지난 2019년 7월에...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2 14:32:50
• 대구지법, 주점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살인 무기징역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홍승희·안정현 판사)는 2023년 12월 8일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피해자 K가 노래방에 가자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2 12:15:25
• [파기자판]대법원, '원심판결선고일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적용해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1월 16일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피고 D은행이 망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2 12:05:00
• 부산지법 동부지원, 보이스피싱 수거책 60대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판사는 2023년 11월 28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감원 직원 등으로 소개하며 수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2 09:4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