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부산지법 서부지원, '조폭인데' 식당·주점 업무방해에 신고 보복 협박 징역 2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김동민 판사)는 2024년 6월 13일, 수차례 반복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식당, 주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5 06:35:13
• [광주고법 판결]국내 조선기술, 중국에 유출 퇴직자 1·2심 모두 '무죄' 판결 광주고법등원이 대형조선소 퇴직자가 중국 측에 산업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광주고법 형사1부(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4 16:18:12
• [서울고법 판결] 병원 개설·운영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구 의료급여법령 위반시 의료급여기관 과징금 처분 등의 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는 의료급여기관인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는데, 피고(보건복지부장관)는 원고에게 구 의료급여법령을 위반하여 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4 16:15:38
• [서울행정법원 판결] 의사 대신 행정직원이 판정하고 거짓 서류 작성한 건강검진센터…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취소 정당" 서울행정법원이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이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판정한 뒤 마치 의사가 판정을 내린 것처럼 거짓 서류를 작성한 건강검진센터에 대해 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4 16:12:39
• 울산지법, 횡설수설하며 세 차례 음주측정거부 벌금 700만 원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14일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체포하라'며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세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4 13:35:56
• 대구지법, 수배 당하자 개를 풀어 경찰관 상해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5일, 벌금 수배자인 피고인이 정당하게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집으로 유인해 개에게 물리도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4 13:06:17
• 대법원, '구상금 청구사건' 보험회사 청구 기각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원고인 보험자(보험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4 06:00:00
• 대법원,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 시효로 소멸했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이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한 원심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3 09:00:00
• [서울고법 판결]말다툼하다 "여자도 안 봐줘" 10대 살해하려 한 20대 2심도 '중형' 선고 술 마시다 말다툼하던 10대 여성을 마구 때리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1 17:25:07
• 춘천지법, '얼차려사망' 한달만에 중대장·부중대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있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결국 구속됐다. 춘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1 17:23:34
• [대법원 판결]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가동일수의 인정방법에 대해 대법원은 甲이 크레인을 이용해 작업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근로복지공단이 甲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고 크레인의 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1 17:20:03
• [대법원 판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기산점에 대해 대법원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기산점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권리행사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1 17:18:25
• 부산지법, '무자본 갭투자' 180억 전세사기 항소심 징역 15년 원심 유지 부산지법 제4-1형사부(재판장 성익경·박영호·김도균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6월 20일 수백 명의 임차인들에게 180억 원에 달하는 전세사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1 16:40:27
• 대구지법, 지인 등 20명으로부터 58억 넘는 돈 편취 징역 8년 대구지법 제11형사1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박소영·김수철 판사)는 2024년 6월 5일, 약 8년간 지인 등 20명의 피해자로부터 58억 원이 넘는 돈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1 07:34:01
• 대법원, 총 2,121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배포등)[인정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1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