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이정렬 부장판사, ‘평검사 회의’ 겨냥?…“판사회의 모사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가 27일 ‘판사회의’의 태생 배경과 역사적 의의를 각인시키며, 판사회의를 모방한 다른 조직의 유사한 모임은 특별히 기대할 게 없는 ‘모... |2012-11-28 03:56:37
• ‘국민 소통’ 나선 대법원, 페이스북 이어 트위터 운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7일부터 대법원 공식 트위터 계정(http://twtkr.com/scourtkorea)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대법원 공보관실은 “대법원 및 각급 법원 소식, 각종 판결과 사법정책 등 사법관련 ... |2012-11-27 19:40:55
• 대법 “임차인 이사 갔어도, 열쇠 있으면 점유권 인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임차인이 세 들어 살던 집에서 짐을 빼내 이사를 갔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황에서 출입문 열쇠를 계속 보관했다면 점유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따... |2012-11-27 19:24:39
• 대법, 스토킹 해오던 승객 살해 택시기사 징역 15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승객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강간하고 이를 계기로 4년 동안 성관계 및 돈을 요구하는 협박을 일삼는 스토킹을 해오다 남자친구가 생겨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살해한 혐의로... |2012-11-26 10:52:31
• 이재화 “양식 있는 검사들이 검찰개혁운동 펼쳐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의 초대형 비리와 초임검사가 피의자와의 성관계 파문으로 검찰이 패닉상태에 빠졌음에도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과 관련, ... |2012-11-25 19:26:32
• 이재화 “기성 정치인과 다른 ‘안철수’ 대인…경의” 찬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에게 양보하기 위해 대통령 후보직을 내려놓고 사퇴한 안철수 후보에게 ‘경의’를 표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이재화 변호... |2012-11-25 17:38:04
• 박근혜 ‘긴급조치 보상법’…법조계 “보상 아닌 국가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유신시대 ‘긴급조치’ 피해자 보상을 위한 이른바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특별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예정(26일)된 것과 관련, 법조인들은... |2012-11-23 18:20:02
• 친할머니 잔혹 살해한 손녀 징역 20년…동거남 17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행실을 꾸짖는 친할머니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손녀와 남자친구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7년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2-11-23 15:58:14
• 민변, 론스타 제출 국제중재신청서 정보공개 청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먹튀’ 논란이 있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의 행위로 수십 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투자분쟁센터에 양자간 국제중재를 요청한 것과 관련,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2-11-23 15:00:34
• 대법 “대형마트 부설주차장에 주유소 설치 가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형마트의 부설주차장에 주유소를 설치하는 것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대형마트 간의 분쟁에서 대법원이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부설주차장에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2-11-22 17:22:12
• 판사도 놀란 여자친구 ‘방화 살인’ 20대 형량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자친구가 교제하는 다른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나 휘발유를 여자친구의 온몸에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 살인’ 범행을 저지른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012-11-22 15:48:23
• 전국 교수 1083명, ‘안철수 단일후보’ 지지 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대학 교수들이 안철수 후보로의 단일화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혀다.전국의 117개 대학 ... |2012-11-22 14:36:13
• ‘불효자’ 훈계하며 집행유예 선처한 이성철 부장판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모에게 막말을 하고 폭행한 불효자에게 1심은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가정의 평안을 위해 주자(朱子)의 10가지 교훈 중 3가지를 인용해 훈계하며 집행유예로 선처해 눈길을 끌... |2012-11-22 12:15:44
• 여고생 청소하다 추락사…담임교사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실 운동장 쪽 유리창 바깥 베란다를 청소하게 하다가 학생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청소를 시킨 담임교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 A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인 J씨는... |2012-11-21 21:55:55
• 대법 “의식 잃은 음주운전자 영장 없이 채혈하면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어 가족의 동의를 얻어 채혈을 한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강제채혈로 음주운전 증거로 삼을... |2012-11-21 14:5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