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종합)“박한철 헌재소장 지명 철회하라…박근혜 장고 끝의 최악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공석이던 헌법재판소장에 대검찰청 공안부장 출신인 박한철 재판관을 지명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당장 야권은 일제히 ‘대표적인 공안검사’라며 “통치... |2013-03-21 18:16:54
• “법무장관-헌재소장도 공안검사, 검찰공안국…국민들 질식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장에 대검찰청 공안부장 출신인 박한철 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당장 야권은 일제히 ‘대표적인 공안검사’라며 “통치... |2013-03-21 16:27:09
• 새사회연대 “박한철 헌재소장 지명, 불통ㆍ밀실ㆍ편향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사회연대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박한철 재판관을, 헌재재판관 후보자로 조용호 서울고등법원장과 서기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각각 지명한 것에 대해 “불... |2013-03-21 14:59:45
• 민변ㆍ참여연대ㆍ민주법연, 원세훈 국정원장 검찰에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참여연대는 21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국정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민주사회를 ... |2013-03-21 14:35:57
• “헌재소장에 박한철?…‘공안 헌재’ 전락 부적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에 대검찰청 공안부장인 박한철 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공안통의 헌법재판소로 전락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며 부적절한 ... |2013-03-21 12:32:57
• 한인섭 “논문 표절자들 나쁘다…고생 없이 날로 먹으려 들다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0일 유명 인사들의 끊이지 않는 학위논문 표절 소식에 “고생도 않고 날로 먹으려 든다”며 일갈했다.한인섭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문... |2013-03-20 16:35:59
• 수임료 진정에 앙심…의뢰인 겁준 변호사 선고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수임료를 많이 받았다’고 진정을 한 의뢰인에게 “나쁜 사람”, “혼내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한 변호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2013-03-20 15:55:51
• 분노 치솟은 조국 “정치인들, 진선미 의원 본받아라” 호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0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개입 지시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법학자로서 분노가 치솟는다”고 격한 감정을 여... |2013-03-20 11:55:11
• 홍성수 교수 “이석기ㆍ김재연 자격심사는 부메랑 될 것” 경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에 합의한 것과 관련,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교수는 “이석기ㆍ김재연 자격심사는 여야에게 모두 부메랑이 될... |2013-03-19 22:52:43
• 김정범 로스쿨 교수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는 정치공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 발의에 합의하자, 두 의원은 다음날 양당 이한구-박기춘 원내대표를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강... |2013-03-19 22:25:50
• 제정부 신임 법제처장 취임 “새정부 정책 뒷받침 최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정부 신임 법제처장이 지난 15일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31대 법제처장으로서 공식 집무에 들어갔다.제정부 법제처장은 1956년 경남 고성 출생으로 마산고와 동아대 법... |2013-03-19 20:38:14
• 대법 “위법한 강제연행, 영장으로 보완되면 적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영장 없이 강제연행 돼 구금됐더라도, 이후 곧바로 구속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채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마약전과가 있는 A(59)씨는... |2013-03-19 19:29:36
• 대법 “플라스틱 용기 찜찜하죠?…경쟁업체 비방광고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사 유리용기 제품이 타사의 플라스틱용기 제품에 비해 환경호르몬에 안전하다는 광고를 한 것은 경쟁업체인 플라스틱용기 제조업체들에 불리한 ‘비방광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 |2013-03-19 17:09:25
• 법조인들 “원세훈 국정원장 ‘국기문란’ 섬뜩…엄벌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내 정치현안 개입 및 여론조작 등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이 공개되자 파문이 일고 있다. 당장 법조인들은 ‘내란에 준하는 국기문란행위’라고 규정했다.법조인... |2013-03-19 15:30:23
• 이재화 변호사 “새누리당-민주당 헌법공부 제대로 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 발의에 합의하자, 18일 당사자인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법적 대응에... |2013-03-18 19:0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