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외제차 스치기만해도 1억 청구…법원 “수리비 291만원만 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산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외제 승용차가 옆에서 갑자기 끼어들거나 앞에서 가는 경우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다. 만약 접촉사고라도 날 경우 자칫 자신의 차량보다 값비... |2013-06-07 17:30:16
• 헬스클럽 회원 러닝머신 타려다 사고…누구 책임일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헬스클럽에서 러닝머신이 작동되고 있는지 모른 채 러닝머신에 올라가다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다친 경우 누구의 책임일까?서울 송파구 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A(여,51)씨는 2011년... |2013-06-07 15:30:34
• 대법원장ㆍ대법관부터 ‘노타이’…사법부도 에너지절약 동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부가 전력대란에 대비해 넥타이를 매지 않거나 반팔 와이셔츠를 입는 등 복장 간소화로 에너지절약 동참에 나섰다.대법원은 7일 각급 법원과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을 통해 8월 ... |2013-06-07 14:19:23
• 박근혜 후보 지지 트윗 ‘십알단’ 윤정훈 목사 집행유예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대선 때 트위터 등을 통해 문재인 후보를 반대하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지지 운동을 벌인 이른바 ‘십알단’(십자군 알바단)의 대표 윤정훈(39) 목사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2013-06-06 19:43:37
• (종합)국정원 “간첩조작? 6억 소송” vs 민변 “총력 대응” 정면충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국정원)과 인권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그야말로 ‘진검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국정원이 ‘... |2013-06-05 21:49:15
• 민변 “국정원 적반하장…변호인들에 6억 보복소송”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화교 출신 탈북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의혹’ 공방과 관련해 변호인 3명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되자, 민주사회... |2013-06-05 20:32:21
• 법조계 ‘문재인 충고’ 호평…박지원 “정치란 때론 치고 나가야” 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4일 국가정보원 대선 여론조작 및 정지개입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법무부ㆍ검찰에 정의로운 법 집행으로 “잘못된 과거와 용... |2013-06-05 11:23:35
• 대법 “서울시 시우회ㆍ의정회는 친목단체…지원 조례는 ‘특혜’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서울시 시우회’와 서울시의회 전ㆍ현직의원으로 구성된 ‘서울 의정회’에 서울시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위반해 위... |2013-06-05 10:02:15
• 이상돈 “박근혜정부 B학점…황교안 법무장관 과잉충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과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정치쇄신특위 위원을 지낸 이상돈 전 중앙대 법대교수는 취임 100일을 맞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 “학점으로 하면 대충 B학점 정도”라고... |2013-06-04 20:47:18
• 파킨슨병 앓던 할머니 때려 숨지게 한 할아버지 선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파킨슨병을 앓고 있던 73세의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할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77)씨는 지난 4월 10일 충북 괴산군 자신의... |2013-06-04 19:01:44
• 발작증세 여성 도와 달라 고함치던 노점상 ‘강제추행’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로변 식당 옆 인도의 의자에 앉아있던 중증장애 여성이 간질 발작 증세를 보인다고 생각해 도와주려했다는 노점상인. 하지만 그는 여성의 뒤에서 부둥켜안고 가슴 등을 만진 혐의(강... |2013-06-04 13:13:30
• 서울변호사회,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옐로카드…검찰은 격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3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와 관련,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사실상 옐로카드를 꺼내 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 |2013-06-03 23:17:04
• 영아반 원생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 처벌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밥을 먹지 않고 물고만 있는 영아(만1세)의 버릇을 고쳐준다며 때리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어린이집 원장은 벌금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 |2013-06-03 18:27:13
• 대법 “미끄러져 정차한 트럭과 추돌사고 책임…쌍방 과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결빙된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진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갑자기 정차하는 바람에 뒤따르던 승용차가 추돌사고를 발생하게 된 것이라면 화물차와 승용차 운전자 양쪽 모두에 과실... |2013-06-03 16:38:12
• 대법, 제주도청 앞 ‘노숙시위’ 노동운동가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시위 천막을 철거하려는 공무원들에게 각목을 휘두르며 가로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노동운동가 오OO(44)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2013-06-02 14:2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