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전지법 판결]아산시장 재선거 때 허위사실 보도 지역언론인,' 벌금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해 4월 치러진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 당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지역 언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6 17:26:22
• [서울서부지법 판결] 2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란 제약사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자사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수억원대 리베이트를 건넨 제약회사 대표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6 17:24:39
• [서울중앙지법 판결]자기앞수표의 소유자 및 선의취득 여부, 독립당사자참가 청구 '인용'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기앞수표의 소유자 및 선의취득 여부에 대해 독립당사자참가 청구를 '인용' 선고를 내렸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6 17:22:10
• 첫 재판 나선 박성재 전 법무장관 '내란 가담' 혐의 부인… "尹 계엄에 반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장에 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6 16:06:59
• 법원, 한덕수 '대선 선거법 위반 사건' 광주-> 서울 이송 결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통령 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이 서울로 옮겨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6 15:01:13
• '내란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재판 돌입… '한덕수 중형' 내린 이진관 판사 심리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26일 시작된다. 연합뉴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6 09:56:23
• 창원지법, 과거 알고 지내던 여성과 연락한 동거남을 흉기 휘둘러 상해 '집유'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과거 알고 지내던 여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동거남에게 흉기를 휘둘러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6 08:45:15
• 대구지법, 품위유지위반 소방공무원에 대한 '감봉1개월 처분' 정당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김다혜·손용도 판사)는 2025년 12월 18일 경상북도의 한 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관인 원고가 불용 된 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6 08:01:44
• 대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전 청와대 뉴미어비서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인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B에 대해)의 상고를 모두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6 06:00:00
• 대법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2년 초과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 거부 처분'정당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재직기간 산입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5 09:00:00
• [서울행정법원 판결]전공의 집단사직 독려한 의협 前간부 자격정지…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독려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 간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자격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3 15:56:25
• [수원지법 판결]시민덕희 실제주인공 ,"보이스피싱 피해금 돌려달라" 소송 '각하'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영화 '시민덕희' 실제 주인공인 김성자 씨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부 청구 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는 검찰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낸 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3 15:52:56
• [인천지법 판결]남편 중요 부위 절단…흉기로 찌른 50대 아내, '징역 7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인천 강화도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아내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3 15:49:07
• [서울고법 판례]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원고패'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원고는 안심보장증서 교부 전인 2020년 4월 7일, 분담금 일부를 납부하여 조합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3 15:46:20
• '尹체포방해' 경호처 전 간부 첫 재판서 "경호법 따른 정당행위" 주장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경호처 간부들의 첫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이들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3 15:2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