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유리한 증언 부탁 100만원 약속…위증교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정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만원, 증인신청 후에 30만원을 주고, 재판이 끝난 후에 50만원을 더 주기로 했... |2014-02-04 13:59:28
• 대법원, ‘전담법관’ 김진석ㆍ박정호ㆍ홍성만 임명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16층 무궁화홀에서 신임 전담법관 3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전담법관제도는 법관의 ... |2014-02-04 09:53:59
• 민변 권영국 “검찰인사,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물타기 완결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권영국 변호사는 최근 검찰인사에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 특별수사팀 검사들이 뿔뿔이 흩어진 것과 관련해 “국정원 대선개... |2014-02-03 19:43:31
• 민변 박주민 “국정원 특별수사팀 배려는커녕 지방으로 찢어놔”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는 3일 국가정보원 특별수사팀 소속 검사들에 대한 인사... |2014-02-03 18:59:16
• 민변 이석범 “정치검찰 심판하는 역사의 법정서 증언할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 많은 민주주의, 자유와 평등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한데 모아져 마침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날이 오고, 지금의... |2014-02-03 16:48:14
• 헌재 “옥외집회 48시간 전 신고의무 합헌”…재판관 5대 4 [로이슈=손동욱 기자] 옥외집회를 열려면 적어도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은 합헌이... |2014-02-03 15:02:41
• 서울고법, 공원서 초등 여학생 손등에 뽀뽀…강제추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낮에 공원에서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의 손등에 기습적으로 뽀뽀만 했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2014-02-02 20:31:12
• 조국 교수, 민주당ㆍ안철수 신당ㆍ문재인ㆍ진보정당에 충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설 연휴을 맞아 다가오는 6.4지방선거와 관련해 민주당, 안철수 신당, 문재인 의원, 진보정... |2014-02-02 18:25:06
• 이종림 부장판사, 긴급조치 재심 무죄 판결하며 ‘사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피고인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특히 재판장이 국가와 사... |2014-02-02 17:52:06
• 원희룡 전 검사, 농협ㆍ국민카드ㆍ롯데카드 법정서 만난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검사 출신 원희룡 전 한나라당(새누리당) 최고위원이 고객정보유출 대란과 관련해 변호사로서 피해 국민들과 함께 카드사들을 ... |2014-01-30 10:54:30
• 검찰과 정치인 누구 말 진실일까…이석현 무죄 판결로 본 검찰 [로이슈=신종철 기자] “돈을 받았다”는 검찰과 “돈을 받지 않았다”는 정치인 사건을 흔히 볼 수 있는데, 국민은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할까.국회가 ... |2014-01-29 22:08:07
• 통진당 해산심판 변호인단 김선수 구술변론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청구인... |2014-01-29 15:19:05
• 대법원, 김일성 금수산기념궁전 참배는 찬양ㆍ고무 [로이슈=신종철 기자] 북한의 체제 선전 수단으로 활용되는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참배한 행위는 북한의 활동에 대해 찬양ㆍ선전과... |2014-01-29 14:56:46
• 대법원, 피의자와 성관계는 뇌물…‘성추문 검사’ 징역 2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주임검사로서 피의자 여성을 조사하면서 검사 집무실과 모텔에서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성추문 검... |2014-01-29 12:54:02
• 헌재 “집행유예자 선거권 제한 위헌”…수형자는?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형자와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헌법재... |2014-01-28 22: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