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민변 권영국 “대한문의 대통령 최성영 경비과장…승진이라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권영국 변호사는 25일 박근혜 정권 1년 평가에서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탄압, ▲대한문 앞에서의 집... |2014-02-26 22:20:27
• 최건섭 변호사 “간첩증거 날조 처단 못하면, 국가기관은 깡패집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건섭 변호사는 26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증거를 날조하면서까지 국민을 체포해 장기간 감금... |2014-02-26 20:45:15
• 조수연 변호사 “간첩사건 의혹 당사자 검찰이 조사?…특검이 규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수연 변호사는 25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의혹의 당사자인 검찰의 조사결과를 누가 신뢰하겠... |2014-02-26 19:44:44
• 변협,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사내 변호사의 기업 비위 고발’ 빼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14년 만에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했다. 변협은 24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대의... |2014-02-26 19:02:27
• 민변 “박근혜 정권 1년,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 혹평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지 1년이 되었다. 지난 한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돌이켜 보면 암울함이 앞선다. 박근혜 정권이 시작된... |2014-02-26 17:09:30
• 민변 이재화 “박근혜 정권 1년, 공안정국 아닌 ‘박카시즘’ 광풍”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재화 변호사는 25일 박근혜 정권 1년 평가에 대해 “공안정국 수준이 아니라 ‘종북 매카시즘’인 ‘박카시즘’의 광풍”이라... |2014-02-26 15:51:00
• 민변 비상특위 조영선, 국정원 등 부정선거 강하게 비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박근혜정부 1년을 평가하는 보고대회를 가졌다. ... |2014-02-26 01:34:58
• “유신독재 빌붙은 구태정치인…전두환에 호의호식” 명예훼손? [로이슈=신종철 기자] 선거철이면 경쟁 후보들 간의 언쟁이 치열하다 못해 비방전이 난무한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3선 출신 후보가, 5선 ... |2014-02-26 00:45:11
• 민변 간첩사건 변호인단 “윤상현, 국회의원 품격 추락 부끄러워”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25일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 |2014-02-25 22:48:10
• 민변 장주영 회장 “박근혜정권 1년…민주주의와 인권 후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장주영 회장은 25일 박근혜정부 1년 평가에 대해 “민주주의 후퇴와 인권의 후퇴를 실증적으... |2014-02-25 20:42:00
• 민변 비상특위 최병모 “박근혜정부 어떤 짓 하는지 알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산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병모 변호사는 25일 박... |2014-02-25 19:05:37
• 여자화장실 들어가려던 남성 벌금 100만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려던 남성에게 검찰과 법원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 |2014-02-25 11:08:04
• 간통 아내에 위자료 포기해도, 상대 남성은 위자료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간통으로 이혼한 아내에게 남편이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더라도, 상대 남자로부터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4-02-24 22:54:28
• 진돗개에 치와와 물려 죽어…주인 정신적 고통 위자료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애완견은 반려동물로 여겨지는 만큼 다른 개에 물려 죽었다면, 개 값은 물론 주인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 |2014-02-24 18:44:00
• 박병대 신임 법원행정처장 취임사 전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병대 대법관이 24일 제21대 법원행정처장으로 공식 취임했다.다음은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취임사 전문.친애하는 법원행정처 가... |2014-02-24 12:3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