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목포시장 상대 의료급여비용지급보류처분 취소 소송 원고 승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의료법원이 목포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급여비용지급보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상고심에서, 1심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7 06:00:00
• 부산고법, 순찰차 앞 10분간 가로막은 행위 무죄 원심 파기 공무집행방해죄 '폭행' 해당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추경준·김영환 고법판사)는 2026년 5월 28일 공무집행방해, 준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7 05:00:00
• 대법원, 중개행위 없이 전세계약서만 작성해준 공인중개사 손배책임 부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중개행위 없이 전세계약서만 작성해준 피고(공인중개사)로 인해 대출금 상당 손해를 입었다는 대여금 사건 상고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6 09:00:00
• [광주지법 판결]이혼소송 중 가족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 '징역 3년' 선고 이혼소송 때문에 따로 살게 된 가족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4 17:04:09
• [인천지법 판결]아파트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을 경고 및 결의 등을 거쳐 철거한 행위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아파트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을 경고 및 결의 등을 거쳐 철거한 행위에 대해 재물손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인천지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4 17:00:19
• [서울행정법원 판결]종로구 소재 원남교차로에서 율곡터널 방면에서 이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중 신호를 위반, 유턴하던 차량과 충돌했을시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종로구 소재 원남교차로에서 율곡터널 방면에서 이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맞은 편에서 유턴하던 차량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4 16:59:22
• 대법원,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모욕 사건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모욕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4 13:27:15
• 창원지법, 플라스틱 재질 냅킨통 던져 특수상해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6년 7월 21일 주점서 피해자가 대화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재질 냅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4 05:30:00
• 부산지법, 차량 3대 절취해 무면허 운전하다 순찰차 충격하고 도주 10대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026년 7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4 05:15:00
• 대구고법, 여자친구 사진 전송하고 흉기 잔혹 살해 베트남 국적 40대 항소심도 징역 14년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원호신 고법판사,김서현·박민선 판사)는 2026년 7월 22일 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4 05:00:00
• [서울서부지법 판결]'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수홍 형수, 항소심도 "벌금 1천200만원" 선고 방송인 박수홍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내려졌다.연하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3 17:38:33
• [춘천지법 판결]여친 마구 때리고 성폭행까지 목숨 앗은 30대, '징역 13년' 선고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김지현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3 17:35:36
• 오세훈 시장, 1심 선고 직후 항소장 제출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예고한 대로 항소장을 제출하고 판결문을 입수해 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3 17:30:41
• [서울행정법원 판결]원고가 최초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최초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가 이후 위 감면규정의 적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3 17:26:50
• [서울북부지법 판결] "정비업체가 법률사무 수행하고, 법무법인이 외관만 꾸몄다면 용역비 청구 못한다"고 선고 법원이 정비사업 전문관리 수행업체가 조례 개정 청원 등 법률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음에도 법무법인과 함께 수행한 것처럼 외관만 갖춰 대가를 받...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3 17: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