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한인섭ㆍ조국 “강기훈 무죄판결 분투한 이석태 변호사” 극찬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에 대한 재심에서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 |2014-02-14 13:07:30
• 부림ㆍ유서대필 무죄…법조계 “아직 정의 승리하지 않았다”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부 2014년 2월 13일 서울고법과 부산지법에서는 역사적인 재심사건 판결이 나왔다. 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인 SNS(트위터, 페... |2014-02-14 11:57:05
• 유서대필 강기훈 23년만 무죄…민변 “진실 왜곡 대표적 사례”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13일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에... |2014-02-13 16:15:10
• 민변ㆍ참여연대 “김용판 재판이 풀지 못한 진실과 의혹”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 무죄 판결과 관련해 을 주제로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무죄 판결... |2014-02-12 11:27:13
• 버스정류장서 승용차 멈추고 자위행위 벌금 2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세운 뒤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자위행위를 한 남성에게 법원이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 |2014-02-10 20:39:10
• 변협, ‘변호사공익대상’ 이상갑ㆍ장완익ㆍ최봉태 변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제2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로 이상갑ㆍ장완익ㆍ최봉태 변호사(가나다순)가 공동수상자로 선정했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 |2014-02-10 19:07:23
• 권영국 변호사 “권은희 존경…마음으로 응원…진실은 당신 편” [로이슈=신종철 기자] 권영국 변호사가 9일 ‘국정원 여직원(댓글녀) 댓글’ 사건 초기 수사책임자로서 당시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외압을 양심고... |2014-02-10 11:09:01
• 김용판 판결 분석…권은희 왕따?, 재판부 면박에 검찰 자존심과 체면 구겨 [로이슈=신종철 기자] “비록 수서경찰서가 2012년 12월 16일 발표한 보도자료와 17일 언론 브리핑이 그 시기와 내용면에 있어서 최선의 것이었는지에... |2014-02-09 18:33:44
• 판사 출신 박범계 “판결 비판이 사법부 독립 침해라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하고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이 9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무... |2014-02-09 12:54:18
• 여론조사 “김용판, 법원은 무죄…국민은 유죄”…특검도 높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용판에게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국민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9일 국회 정론관에... |2014-02-09 12:15:07
• 박영선ㆍ조국ㆍ박범계 등…‘김용판 무죄’ 이범균 재판장 혹평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국정원 댓글녀(여직원)’ 사건 경찰수사의 축소ㆍ은폐 지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용판 전 서울... |2014-02-08 13:32:06
• 법조계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감동적인 정의로운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가 7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 |2014-02-07 20:14:12
• 서울고법 “쌍용자동차 153명 정리해고는 ‘부당해고’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9년 쌍용자동차 대량해고 사태 때 해고된 근로자들이 법적 투쟁을 통해 승소해 회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원이 ... |2014-02-07 18:49:41
• 민변 “김용판 무죄, 국민을 배신한 법원과 검찰 규탄”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축소ㆍ은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 |2014-02-07 14:05:44
• 권은희 “김용판 무죄 충격…항소심과 대법원 남아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정원 댓글녀(여직원) 사건’의 수사책임자였던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7일 김용판 전 서울... |2014-02-07 13: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