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조국 교수에 ‘이석기 내란선동 무죄’ 비판한 윤영태 변호사 공개사과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윤영태 변호사가 서울고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가 지난 11일 이석기 통합진보... |2014-08-16 11:09:52
• 서울고법 “변희재 ‘종북’ 이정희 명예훼손…얼굴마담은 인격권 침해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종북’이라는 표현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은 ‘종북’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 |2014-08-15 21:07:04
• 부산지법, 주차 차량에 후보자 명함 끼워 살포 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후보자의 명함을 끼워 넣는 방법으로 명함 77장을 살포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2014-08-14 23:39:13
• 공조단식 민변, 이재화 변호사 1인 시위…이광철 변호사 페이스북 공감 호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이 12일부터 세월호 유족들이 동의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세월호 특별법 ... |2014-08-14 17:48:47
• 변협, 변호사법 위반한 손해사정업체와 손해사정인 4명 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지난 11일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해 중재 및 화해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 |2014-08-13 23:13:23
• 변협, 법조계 최고 권위 ‘한국법률문화상’ 최봉태 변호사 선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올해 제45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최봉태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변협은 “최봉... |2014-08-13 22:32:19
• 세월호 공조단식 나선 민변 권영국 “유민 아빠 의지 누구도 흉내 못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이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유족들이 동의하는 수사권과... |2014-08-13 10:00:37
• 강형주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대법원 “재판 실무와 이론에 능통”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은 12일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됨에 따라 공석이 된 법원행정처 차장에 강형주 인천지방법원장... |2014-08-12 23:26:42
•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에 강형주…인천지법원장에 김동오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은 12일 강형주 인천지방법원장을 법원행정처 차장에, 김동오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인천지방법원장에 보임했다.또... |2014-08-12 23:09:30
• 민변 변호사들 광화문 광장서 동조단식…“수사권ㆍ기소권 보장 특별법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12일 세월호 유족들이 동의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세월호 특별법... |2014-08-12 21:42:22
• 민변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라면서 내란선동 유죄는 이해하기 어렵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2일 항소심 재판부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내... |2014-08-12 17:46:00
• 고위법관 출신 대법관 채워 ‘그들만의 위용’ 갖춘 대법원 vs “안타깝다…답답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11일 양창수 대법관 후임으로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함으로써, 이제 대법원은... |2014-08-12 14:15:09
• 조국 교수 “내란음모 기소 우스꽝스런 일…재판부 무죄 판결 용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1일 항소심 재판부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 |2014-08-12 10:25:28
• 권순일 신임 대법관 후보자 누구?…“대법원 판례 발전에 크게 기여”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1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으로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 |2014-08-11 23:58:01
• 양승태 대법원장,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신임 대법관 임명제청 [로이슈=김진호 기자]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됐다.양승태 대법원장은 1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양창... |2014-08-11 23:2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