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춘천지법 “아파트 단지 통행로는 ‘도로’…음주운전 면허취소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음주 상태로 아파트 경비초소에서 주차장까지 단지 내 통행로를 운전했음을 이유로 내린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 |2014-11-11 18:24:06
• 부산지법, 대법관과 차장검사 명의 문서 위조한 사기범 징역 6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간 크게도 대법관과 검찰청 차장검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내연남 등으로부터 12억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한 여성에... |2014-11-11 17:20:50
• 광주지법 “세월호 선장 이준석 징역 36년…살인죄 인정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사건에서 선장인 이준석 피고인에게 유기치사죄 등을 인정해 징역... |2014-11-11 15:24:22
• 민변 이광철 “검찰이 장경욱 변호사 법조계 전설 만들어…변협 포상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기소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이광철 변호사는 “검찰이 장경욱 변호사를 법조계의 전설로 만들어 준... |2014-11-10 17:41:21
• 길가는 여중생 엉덩이 손등으로 스치듯 만진 남성 벌금 5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길가던 여중생 엉덩이를 손등으로 스치듯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 |2014-11-10 16:11:06
• 대법원, ‘알박기’ 제동…쇠파이프 설치로 콘도 이용 방해는 권리남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콘도 출입구 도로 및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주인에게 공시지가의 수배에 달하는 가격에 토지를 매도할 것을 제의했으나 주인... |2014-11-10 12:40:57
• 법원, 딸이 부모 집 받고 생활비 줬다면 주택연금 성격…증여 아닌 ‘매매’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모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넘겨받았는데, 부모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를 대신 갚고, 매월 생활비를 부모에게 줬... |2014-11-09 19:15:36
• 법원 “변호인의 진술거부권 권유는 수사방해 아냐”…민변 장경욱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가 형사사건 의뢰인이 조사를 받을 때 옆에서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알려주는 ‘진술거부권 고지’를 두고 “수... |2014-11-07 16:54:18
• 한국법제연구원, FTA 관한 이슈 및 법제적 쟁점 논의 [로이슈=표성연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6~7일 양일간 서울 노보텔 호텔에서 ‘FTA와 WTO의 연계적 관점에... |2014-11-07 14:24:26
• 민변 김인숙 “묵비권 고지했다고 징계 청구…검찰 생생한 부끄러운 민낯”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의뢰인에게 진술을 하지 말라고 강요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 청구를 한 것에 대해 당사자인 김인... |2014-11-07 10:53:10
•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조정 광주고법 재판부 출석 요청도 묵살 [로이슈=김진호 기자]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오후 2시에 열린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 2차 조정기일에 미쓰비시 측이 또 다시 불출석했다.재판부는 미쓰비시 ... |2014-11-07 00:02:34
• 민변 권영국 “민주주의 사수냐 vs 정치검찰과 그를 지휘하는 정권의 대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자신을 기소하며 재판에 넘긴데 이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 신청까지 한 것과 관련, 권영국 변호사는 “민주주의를... |2014-11-06 23:19:47
• 검찰, 징계 청구 vs 답답한 장경욱 “내가 초능력자냐”…민변 “정치검찰”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변론활동에 문제를 제기하며 징계를 청구하자 장경욱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 |2014-11-06 19:07:20
• 민변 이덕우 “검찰이 촛불로 인정해 기소하고, 징계 청구해줘 영광” [로이슈=신종철 기자] 작년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집회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기소하며 재판에 넘기고 또 대한변... |2014-11-05 21:48:27
• 민변 한택근 회장 “검찰이 민변과 변호사들 인권보장 활동 탄압”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맡고 있는 한택근 변호사가 검찰이 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기소한데 이어 대한변호사협... |2014-11-05 19:5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