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헌법재판소 곤혹…헌법재판관 결정문 명예훼손으로 법정 민사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들이 무척이나 곤혹스럽게 됐다.헌법재판소의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문에서... |2015-01-27 12:16:11
• 서울가정법원 “이혼 대비 재산분할청구 않겠다는 혼전 약정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혼가정에서 “이혼하더라도 각자의 재산에 관여하지 않겠다” 즉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혼전 약정’은 효력... |2015-01-27 10:11:47
• 대법원 “정부 훈장ㆍ포장 받은 사람들 정보는 공개대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가 대한민국에 대한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 수여한 훈장ㆍ포장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정보는 공개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 |2015-01-26 23:18:01
• 대법원, ‘울릉도 간첩단 사건’ 5명 40년 만에 재심 무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1970년대 대표적인 공안 조작사건 가운데 하나인 ‘울릉도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전영관씨의 처와 친인척들이 재심을 통해... |2015-01-26 22:29:13
• 대법원, 김종철ㆍ유영일ㆍ김영수ㆍ신종화 신임 전담법관 임명식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6일 대법원 16층 무궁화홀에서 변호사 3명, 법원 상임 조정위원 1명 등 신임 전담법관 4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 |2015-01-26 21:48:35
• 민변 “사법부 과거사 역주행 판결 규탄…유신헌법ㆍ긴급조치 부활 몸부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6일 “사법부의 쉼 없는 과거사 역주행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대법원 전원합의... |2015-01-26 19:19:50
• 부산지법, 훈련비행 추락사 허위사실 댓글 40대 남성 벌금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북 영덕에서 훈련비행을 하던 경비행기가 추락, 탑승한 여성 비행교관과 학생 2명이 모두 숨진 사건기사에 ... |2015-01-26 19:01:12
• 김희수 변호사 “검찰은 공개 사과하라…명예훼손, 인격살해, 표적수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 진상규명 작업에 참여한 이후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대... |2015-01-26 18:36:45
• 유승훈 변호사, 카드 빚 너무 많은데 개인회생ㆍ개인파산 할 수 있나요? [ Q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노원구에 살고 있는 34세의 자영업자로 은행대출이 2500만원이고, 신용카드 빚은 은행대출보다 더 많은 3000만원이어서 ... |2015-01-26 18:34:14
• 김한규 변호사, 제93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당선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93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김한규 변호사(46, 사법연수원 36기)가 회원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됐다.서울지방... |2015-01-26 17:34:37
• 백승헌 “나와 민변 명예훼손, 검찰 악의적 공격…계속하면 법적조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의 ‘민변 변호사들 과거사위원회 관련 사건 부당 수임 사건을 조사 중’이라는 언론보도에 거론된 백승헌 변호사가 26일 “... |2015-01-26 17:16:04
• 대법원 “항소 피고인에 법정 출석과 진술 기회 안 준 재판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피고인이 재판을 충실하게 받아 1심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피해회복을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는데, 항소한 이후에 연락이 ... |2015-01-25 16:15:09
• 민변, UN인권이사회에 ‘검찰의 민변 회원 징계와 기소’ 진정서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는 지난 22일 유엔인권이사회의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을 위한 특별보고관’과 ‘인권옹호자... |2015-01-25 15:16:13
• 이상민 법사위원장 “헌법재판관 정당해산 엉터리 판결 부끄러울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대법원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2015-01-24 23:45:31
• 내란음모…대법원 ‘이석기 무죄’ vs 헌법재판소 ‘진보당 해산’ 시끌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대법원과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판정을 두고 시... |2015-01-24 20:4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