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구지법, 협의이혼과정서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 약정 인정 증거 없어 기각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성경희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27일 원고가 이혼한 전처인 피고의 분할연금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4 06:56:43
• [의정부지법 판결] 옷 6벌 훔친 칠순노인 요양원에서 재판…'집행유예' 선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뇌출혈로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70대 노인이 요양병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3 16:52:27
• [헌재 판결]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은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은 '헌법불합치'로 판결했다. 심판대상조항은 형사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하여 줄 것...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3 16:47:38
• [헌재 판결]국회 출석정지 '김기현 권한쟁의', 임기 끝나 재판 종료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입법 과정에서 ‘국회 출석 30일 정지’ 징계를 받은 김기현(65·사법연수원 15기)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3 16:44:56
• 울산지법, 생후4개월 등 두 딸 집에 남겨두고 12시간 외출 친모 벌금형·수강 명령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21일, 생후 4개월·1살 두 딸만 남겨 두고 12시간 가량 집을 비워 방임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3 14:55:14
• 창원지법, '경영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원고들 청구 기각 창원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최윤정 부장판사, 남승우·김나영 판사)는 2024년 6월 20일 퇴직금 청구 사건에서,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3 14:20:17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로자에 무차별 폭언 부자(父子)에 손배 책임 코로나 선별진료소 공무직 근로자에게 무차별 폭언을 퍼부은 부자(父子)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데 이어 위자료 등으로 820만 원을 물게 됐다.3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3 11:51:06
• 대구지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지연교부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적법 대구지법 행정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26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계약일 2개월 뒤인 수분양자 명의변경을 하기로 한 날짜에 지연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3 07:01:04
• 대법원, 중앙선관위에 허위기재 증빙서류로 선거비용 보전청구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관련 중앙선관위에 허위기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함으로써 중앙선관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3 06:00:00
• 수원지법, 이재명 전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서울중앙지법으로 병합 신청 수원지방법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한 것...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2 17:07:35
• [서울고등법원 판결]공동소송참가신청에 따라 원고가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에게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는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에 따라 원고가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에게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2 17:03:48
• [헌재 판결]복수 노조 구성된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하는 노동조합법은 '합헌' 헌법재판소가 한 사업장에서 여러 노동조합이 구성된 경우, 교섭대표노조를 통해 교섭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헌법에 위반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2 17:01:29
• 대법원, 코인거래소 상장 담당 임직원 실형·추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코인거래소 상장 담당 임직원에 대한 배임수재, 업무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유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2 12:00:00
• 창원지법, 투자 미끼로 신용카드 정보 건네받아 수천 만 원 결제 '집유'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4년 6월 20일, 한약재 사업 투자를 미끼로 신용카드 정보를 건네받아 수천 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2 07:24:42
• 울산지법, 5회 음주운전 처벌에도 또다시 음주 교통사고 내고 도주 음주측정거부 징역 1년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25일 음주운전으로 5회의 처벌 전력(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이 있으면서 또 다시 음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2 06:5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