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울산지법, 엘리베이터서 여성미화원 강제추행 입주민 항소심도 벌금형 울산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심현욱·박원근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2월 15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의자 위에 올라가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2 11:25:08
• 대구지법, 선덕여왕릉과 산림 불태운 5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건조물침입,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2 09:17:04
• [대법원 판결] 행정주체가 행정계획 입안 시 이익형량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계획이 위법한지 여부 대법원은 행정주체가 행정계획 입안 시 이익형량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계획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하면서 이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1 16:52:29
• [서울중앙지법 판결] 위니아전자 임직원들, 회사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 승소 회생절차에 들어간 가전업체 위니아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임직원들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장원정 판사)는 지난 20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1 16:49:20
• 부산지법 동부지원, 배달플랫폼 어플 조작 식당 업무방해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김주영 부장판사 2024년 2월 8일 식당 배달플랫폼 어플에서 영업 임시중지로 조작하거나 배달주문 취소로 위력으로써 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1 15:28:07
• 창원지법, 여성 4명 상대 로맨스 스캠 9억 여원 편취 징역 6년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2024년 2월 14일, 외국항공사 기장이고 거액의 자산가행세를 하며 피해여성들의 연모의 감정이나 신뢰를 이용(로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1 09:55:05
• 대구지법, 태국서 3만3000명분 필로폰 밀수입 징역 10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4년 2월 16일, 피고인은 직접 태국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속옷에 은닉해 밀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1 09:40:56
• [대법원 판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의 선정 범위 대법원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동종업부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한 사안에서, "비교대상 근로자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0 16:42:22
• [서울서부지법 판결] '용산 테슬라 사망사고' 대리기사 1심서 금고 1년 테슬라 차량 대리운전 중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기사에게 1심에서 금고 1년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0 16:31:09
• 전주지법, 재산권 침해경우 그 손해배상에 정신적 고통도 회복 '위자료 배척' 전주지법 민사4단독 박준범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10일,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0 09:49:20
• [대법원 판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 대해 대법원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 대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9 17:04:30
• [대법원 판결]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은 피고인이 약 45개에 이르는 피해자 저작물을 피해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하여 페이스북에 게시해 피해자의 성명표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9 17:00:24
• [국참]서울남부지법, 오토바이 특수상해 무죄·모욕 유죄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도성 부장판사,신수빈·송연정 판사)는 2023년 10월 17일 오토바이 통행 금지구역에서 피고인(30대)이 오토바이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9 11:08:18
• 울산지법, 누범기간 재차 절도 범행 징역 2년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2월 1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절도 범행을 저질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9 09:58:37
• [제주지법 판결] 기계식 주차장에서 관광객 추락사, 제주 호텔 대표 법정구속 제주지역 한 호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운전자의 추락사고와 관련해 호텔 대표와 관리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3단독(강란주 부장판사)는 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6 16:5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