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유튜버 모욕 사건 벌금 200만 원 선고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모욕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유죄로 본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벌금 200만 원)을 파기하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8 16:41:04
• [서울고법 판결] 선거기간 중 후보자등이나 정당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연설회를 개최했을시 공직선거법위반 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선거기간 중 후보자등이나 정당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연설회를 개최했을시 공직선거법위반 위반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8 16:39:35
• [서울중앙지법 판결] 배우 한예슬 기사에 '날라리, 양아치' 댓글 단 네티즌,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배우 한예슬 씨 관련 기사에 '날라리', '양아치'라는 표현을 사용해 댓글을 쓴 네티즌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8 16:37:51
• 대구지법,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 방해 대구시와 시장의 손배책임 700만 원 인정 대구지법 민사21단독 안민영 판사는 5월 24일 원고 대구퀴어문화축제(원고)가 대구광역시와 홍준표 대구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8 12:40:08
• 부산지법, 친분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 상대 14억 사기 범행 50대 징역 8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한혜진·민지환 판사)는 20여년 단골로 친분이 있었던 피해자 B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분양권 매매나 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8 11:24:49
• 울산지법, 통증 과장 장기입원 수법 보험금 타낸 40대 징역 6월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2024년 5월 9일, 통증을 과장해 장기입원하는 수법으로 1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청구해 받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8 09:47:03
• 부산고법, 지인 2명 살인 항소심서 징역 18년→징역 20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민달기 부장판사, 김창용·강영선 판사)는 2024년 5월 22일 술자리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8 09:44:31
• [서울중앙지법 판결]'증재 혐의' 메리츠증권 前임원 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이 부하 직원들의 알선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1천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전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7 16:47:11
• [서울고법 판결]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범죄에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범죄에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피고인이 2012년 6월 1일, 선고받은 징역 8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7 16:42:22
• [서울행정법원 판결] 하천법 시행으로 국유지된 토지, 개인 간 매매계약했다면 "손실보상금 지급해야" 서울행정법원이 하천법 시행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돼 국유지가 된 토지에 대해 개인 간 매매계약이 이뤄졌더라도 이미 국유화된 사실을 몰랐다면 지방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7 16:41:05
• 부산지법 동부지원, '공무원인데...' 음주운전에 측정거부 벌금 1,200만 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2024년 5월 22일,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술을 마시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7 12:51:45
• 부산지법 서부지원, 심신미약 상태서 주거지 방화하고 요양원 방화미수 징역 2년6월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김동민 판사)는 2024년 5월 23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주지 방화한 이후 이 사건 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7 09:58:51
• 대법원,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단속규정에 불과 체결 계약은 '사법상 효력 '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부당이득금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강행규정 또는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7 06:00:00
• 대법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사건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사실혼 배우자가 있고 그녀의 명의의 승용차를 상시운행했음에도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아 1인가구로 속여 3년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6 09:00:00
• 대구경실련 등, 취재거부지시 홍준표 대구시장 고발…대구지법, 대구MBC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결정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5월 22일 대구경찰청 앞에서 언론탄압 직권남용 홍준표 대구시장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5 09:5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