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尹 내란재판 이틀 앞으로…지귀연, 공수처 수사 적법성 판단은? 오는 19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수사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법원 판...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7 15:30:30
• 대법원, 영업위임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위임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입은 이익 상당의 손해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7 09:00:00
• 대법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전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이 ‘개인정보처리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6 09:00:00
• 대법원,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법인(원천)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의 상고심에서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이 사건 특허권의 사용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5 10:10:09
• [서울고법 판결]] '돈봉투·정치자금 혐의' 송영길 2심, '전부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에게 2심에서 무죄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3 17:48:40
• [광주지법 판결]공천 헌금 사기 5억원 챙긴 인터넷 신문기자, '징역형 집유'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기초자치단체장 공천 헌금 명목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언론인에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3 17:45:45
• [인천지법 판결]인천시 '시청앞 광장 퀴어축제' 불승인에 "처분 취소해야"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인천시가 인천퀴어문화축제의 시청 앞 광장(인천애뜰) 개최를 승인하지 않아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3 17:42:40
• [서울남부지법 판례]가상자산의 거래량을 부풀려 시세를 조종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 '유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가상자산의 거래량을 부풀려 시세를 조종했다는 이유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유죄'를 선고했다.서울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3 17:39:46
• [서울북부지법 판결]인터넷 뉴스기사에 ‘한무당’이라는 댓글을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인터넷 뉴스기사에 ‘한무당’이라는 댓글을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 사단법인 D에 소속된 한의사들 전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3 17:37:55
• 법원, '尹체포방해' 박종준·김성훈 등 경호처 前간부 재판 4월 개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경호처 전직 간부들의 재판이 오는 4월 시작된다.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3 14:58:02
• 대법원,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에 대해 현금 환전 업주 1심 무죄 파기 벌금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3 12:42:57
• 정청래, '재판소원 공론화' 대법원장 언급 비판... "1년 넘게 공론화... 흔들림 없이 처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기 13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안 및 대법관증원법안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론화를 통한 숙의 필요성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3 10:48:01
• 부산지법, 가덕도 신공항 건설관련 투자가치 내세워 투자 받고 아파트 매수 70대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6년 1월 21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관련 투자가치를 내세우며 피해자를 기망해 투자를 받고, 피고인의 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3 10:33:20
• 대구지법, 변제독촉에 모욕 당했다고 생각해 살인미수 70대 징역 3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6년 2월 6일 변제를 독촉받는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3 10:02:49
• 부산회생법원, 부인권 행사 대상 보정명령(권고)에 불응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원심 정당 부산회생법원 제3부는 2026년 2월 6일 개인회생 사건에서 1심 결정은 정당하다며 채무자(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했다.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3 09: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