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하창우 변협회장, 금융감독원장에 불법 손해사정사 자격 박탈 요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협회장이 30일 금융감독원 진웅섭 원장을 만나 불법행위 손해사정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감독을 요청... |2015-04-30 16:45:48
• 대구지법, 변호사ㆍ법무사 구성 통합상담실 무료 운영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변호사 및 법무사로 구성된 통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 |2015-04-30 16:21:54
• 대법원 ‘법원 감사위원회’ 출범…‘제 식구 감싸기’ 오해 방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법관 비위를 독립적으로 감사하기 위해 ‘법원 감사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법원의 감사 과정과 결과의 객관성ㆍ투... |2015-04-30 16:21:06
• 창원지법, 인터넷으로 중고 스마트폰 사기 판매자 징역 1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고 거짓으로 글을 올... |2015-04-30 14:41:58
• 울산지법, 노래방 여성들 앞에서 지퍼 내려 음란행위 남성 처벌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노래방에서 특정 방의 출입문을 열고 손으로 바지 지퍼를 내리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남성에게 법원이 무... |2015-04-30 13:42:57
• 전국 교수ㆍ변호사 “버티기 박상옥 자진사퇴…양승태 대법원장 사과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 교수와 법률가(변호사) 369명은 29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을 통해 표결 처리하려는 정의화... |2015-04-29 19:26:28
• 울산지법, 벌금 내러가 검찰공무원에게 행패 부린 남성 징역 6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미납한 벌금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간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다... |2015-04-29 18:54:04
• 변협 “일제강점 강제징용피해자 손해배상소송 특례법 빨리 통과”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9일 국회에 일제강점하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먼저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일제 강점기 때 강제동원... |2015-04-29 16:36:24
• 김지미 변호사 “박상옥 대법관 후보, 국민적 사퇴 압력에 버티기 작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김지미 사무차장은 29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전 국민적으로 사퇴의 압력을 받고 있지만... |2015-04-29 14:39:48
• 이재승 “박상옥 대법관 후보 사태, 하자 검증 못한 양승태 대법원장 자초”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이재승 회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29일 “인권옹호자로서 검사의 직분에 실패한 박상옥 검사를 대... |2015-04-29 13:45:41
• 교수와 변호사 369명 “박상옥 대법관 임명 반대와 사퇴” 촉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의 교수와 법률가(변호사) 369명은 29일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은폐ㆍ축소에 협력했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시도... |2015-04-29 13:07:33
• 대법원 “변호사시험 합격기준 비공개 정당” vs 참여연대 “알권리 막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가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회의록과 회의자료 공개를 요구했으나 법무부가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 |2015-04-29 01:36:08
• 법원, 군대 가기 싫어 몸에 용 문신 새긴 20대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병역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몸에 문신을 새긴 20대 초반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쯤 자신의 오른팔 어깨 부분에 문신을 새기기 시작해, ... |2015-04-28 21:36:45
• 법원,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분향소 ‘조문 연출’ 정정보도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조문 연출’ 의혹을 보도한 노컷뉴스에 대해 정정보도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 |2015-04-28 21:12:50
• 울산지법, 위법한 체포상태 음주측정 거부 운전자 무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찰의 음주측정을 위한 위법한 임의동행(체포) 요구에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했더라도 음주측정 거부죄로... |2015-04-28 14:4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