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사기 사건 소환장에 '출석일시' 잘못 기재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장기간에 걸친 4억 상당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송달한 피고인 소환장은 형사소송법 제74조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8 09:00:00
• 대법원, 자녀 2명 아동복지법위반 부모 '실형·집유'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채권추심업자들로부터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 처지를 비관하여 아내인 피고인 B과 함께 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6 14:03:16
•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18일 첫 재판… 내란전담부 심리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이 18일부터 진행된다.연합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06 12:59:51
• 법원, 배현진 '국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재량권 일탈·남용"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가 내린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06 09:57:34
• 울산지법, 건조물침입,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한수원 노조지부 위원장 무죄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27일 건조물침입,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직원인 피고인(5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6 09:18:20
• 창원지법, '부업 알바 사기' 조직에 피해금 자기계좌로 받아 재송금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3일, '대리 송금'부업인 줄 알고 사기 피해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부업 알바 사기'조직에 재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6 09:15:32
• '법정소란' 김용현측 변호사, 추가 '5일 감치'도 집행 무산 법정질서 위반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이 최종 무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서울중앙...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05 11:28:14
• 비상계엄 가담 '징역 23년' 한덕수 항소심 개시... 내란재판부서 심리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5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05 11:18:36
• 상설특검 90일 활동 종료… ‘관봉권 띠지’ 수사 등 결과 발표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5일 결과를 발표한다.연합뉴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05 11:05:59
• [법률구조]경미한 차량 접촉사고 ‘상해 피해 진단’인정 안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과장된 피해 주장에 대응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수행,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원고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5 09:14:00
• 부산지법, 전 여친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상해 소년범 '장기 4년에 단기 3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6년 2월 13일 헤어진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를 장시간 감금하고 무차별 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5 08:32:05
• 창원지법, 웨이터로 근무하다 퇴직한 3명에 대한 임금 미지급 유흥주점 대표 무죄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5일, 웨이터로 근무하다 퇴직한 3명(고소인)에 대한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5 08:27:32
• 부산지법 서부지원, 지인 등 명의 위장 업체 설립 8억 낙찰 식자재업체 대표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장성욱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0일,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지인 및 가족명의로 식자재업체를 위장 설립한 뒤 8억 여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5 08:06:34
• 대법원, "동료교수에게 성폭행 당했다"언론 인터뷰 각 명예훼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은 동료교수에게 강간당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려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5 06:00:00
• [대전지법 판결]반도체 국가핵심기술 중국 유출…전현직 연구원, '징역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반도체 웨이퍼 연마(CMP)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대기업·중견기업 전·현직 직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04 17:4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