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제주지법 판결]8천만원 상품권 외상 구입, 도박에 쓴 초등교사 '집행유예'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학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상품권 수천만원어치를 구매한 뒤 현금으로 바꿔 도박 자금으로 쓴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2 16:51:38
• [광주지법 판결] 병동 베란다서 치매 환자 추락사, 병원 관계자 집유·벌금형 광주지방법원은 병동의 베란다 문을 잠그지 않아 치매 환자의 추락사고의 기여한 미화원과 간호사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2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2 16:46:05
• [대법원 판결] 구상증세법 제 19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 대법원은 구상증세법 제 19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에 대해 공동상속인들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2 16:43:13
• [서울고법 판결] '옵티머스 뒷돈 수수 혐의' 전 금감원 국장, 2심도 실형 서울고등법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경영진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금융감독원 국장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3...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2 16:39:35
• 창원지법,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횡령 요양병원 대표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14일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요양병원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2 09:25:17
• 대구지법, 술에 취해 출동경찰관 낭심부위 찬 3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판사는 2024년 3월 19일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차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2 08:49:14
• 대법원, 클럽과 유흥주점 바지사장 내세워 운영하며 수백 억 세금 포탈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개의 클럽과 13개의 유흥주점을 바지사장을 내세워 운명하면서 수백 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피고인들의 상고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2 07:05:29
• [서울남부지법 판결]'제작사 고가인수 의혹' 카카오엔터 김성수 구속영장 또 기각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성수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1 23:11:55
• 서울중앙지검, 'LH 아파트 감리 입찰 담합' 감리업체·직원 추가 압수수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심사 과정에서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감리업체들에 대한 추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이턴 기자|2024-03-21 16:18:57
• [대법원 판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토지 임대 당시 이미 토지에 종전 임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1 16:16:25
• 대법원, 8주간 치료 요하는 화상 입힌 의사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의사로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1 12:00:00
• 대구지법, 치과의사 설명의무 위반 이유 위자료 인용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12일 치과 의사의 과실은 인정하기 어렵지만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인용했다.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1 09:14:46
• [서울고법 판결]통신회사로부터 단말기와 개통수수료로 상당 이익을 편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반 여부 서울고등법원 속칭 ‘휴대폰 깡’을 하고, 대리점을 거쳐 통신사로부터 개통수수료를 받아 피고인이 대리점을 통해 통신회사에 정상적인 할부판매인 것...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0 17:06:28
• [서울행정법원 판결] 김건희 여사 소송 수행한 대통령비서실, "근거 규정 공개해야" 법원이 대통령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과거 의혹에 대한 소송을 대신 수행한 근거로 든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규정)을 공개하라는 판단이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0 16:59:35
• [헌재 판결]우리집 근처 사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등 금지하는 아청법 ‘합헌’ 헌법재판소가 집 근처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캡처한 사진 등을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공유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0 16:5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