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지법, 배터리 독보적 기술 허위·과장 홍보로 수백 억 투자 유치 회장 징역 10년 및 벌금1500억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6년 1월 26일 투자자들에게 2차전지 배터리(UFC, UHC) 관련 독보적인 기술력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10:19:11
• 울산지법, 와인판매대금 계인계좌로 3억 여 원 받아 횡령 징역 3년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23일 와인을 현금으로 구매하면 할인해 준다는 명목으로 와인판매대금을 7년간 개인 계좌로 3억 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08:08:27
• [수원지법 판결]게시판에 '이재명 흉기테러 청부' 글 올린 대학생, "벌금 400만원"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21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흉기 테러를 청부하는 글을 올린 대학생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9 17:44:39
• [인천지법 판결]정부 연구과제에 '유령 연구원' 등재하고 4억 가로챈 대표, "실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정부 연구과제에 참여하면서 허위로 연구원 수를 부풀려 4억원에 달하는 급여를 가로챈 40대 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9 17:42:56
• [서울중앙지법 판결]'횡령·배임' 홍원식 남양 前회장 징역 3년 선고…'거래 통행세'는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거래처에서 수십억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9 17:40:33
• [서울서부지법 판결]제약사 향응 받고 약 처방한 세브란스병원 교수, 2심도 '벌금형'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제약회사 직원에게 향응을 받고 환자들에게 이 회사의 제품을 처방한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9 17:37:36
• [서울남부지법 판례] 헬스장 회원 속여 약 3,000만 원 편취 후 해외도피한 피의자, '징역 8월'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헬스장 회원들을 속여 약 3,000만 원 편취 후 해외도피한 피의자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3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9 17:35:02
• [서울중앙지법 판례]10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들이 시험 출제 및 관리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들이 시험 출제 및 관리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9 17:33:52
• 헌재,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미결수용자의 주말 변호인 접견 불허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김상환, 재판관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는 2026년 1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16:47:05
• 헌재 "비례대표 의석 '3% 저지조항'은 위헌"… 군소정당 원내진입 길 열리나 정당 득표율이 3%를 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현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9 15:51:51
• 울산지법, 사업장 내 안면인식 출입시스템 설치 등 반발 손괴 현중지부 전 간부 13명 무죄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27일 사업장 내 안면인식 출입시스템 설치와 CCTV 기능이 있는 화재감지기 설치에 반발해 관련 설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12:12:53
• 대구지법, 공동폭행·재소자 상해 칠곡지역 왜관파 조직원 실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2026년 1월 22일 칠곡지역 폭력조직 '왜관파' 조직원(20대)인 피고인 A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09:56:28
• 부산지법, 마취제 과다투여로 코폴립 제거 환자 사망케 한 의사 금고 1년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1월 22일 코폴립 제거 수술시 최대허용량을 넘는 마취제 투여로 저산소증과 심정지가 발생했는데도 응급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09:15:27
• 부산지법 동부지원, 해운대구 상대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청구 인용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효연 부장판사, 오승준·강태호 판사)는 2025년 12월 18일 청사포 다릿돌 전만대와 해월 전망대 공사를 맡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08:35:10
• [광주고법 판결]흉기로 부모 찔러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전북 익산의 아파트에서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8 17: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