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지법 동부지원, 생후 6일 만에 분유를 주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모친 무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병주 부장판사, 김나영·정수호 판사)는 2025년 11월 20일, 10년 전 생후 6일만인 2015. 2. 11. 경제적 상황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0:09:39
• 울산지법, 입주자대표회의 상대 동대표 해임무효 확인 소송 원고 청구 기각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김은솔·전정우 판사)는 2025년 5월 1일 동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09:15:17
• 창원지법, 세 번째 음주운전 단속 적발되자 친형 주민번호 불러준 4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3일, 세 번째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친형의 주민번호를 불러 허위 진술해 도로교통법위반(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09:11:35
• [인천지법 판결]부하 직원 성추행한 경찰관, 해임 취소 소송서 '패소' 선고 인천지법은 부하 직원을 성추행했다가 해임된 경찰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 소송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인천지법 행정1-2부(김원목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4 17:24:38
• [수원지법 판결]'암환자에 림프치료 무면허 의료행위' 병원 이사장 ,'징역형 집유' 선고 수원지법은 암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림프치료를 해주겠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의료재단 이사장과 병원 행정원장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4 17:23:11
• [서울중앙지법 판결]'제2의 염전노예' 국가배상책임 인정… "1천만원 배상"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제2의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가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합의 종용으로 피해 구제가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배상 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4 17:20:15
• [제주지법 판결] 양돈시설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주민 민원만으로 허가 제한 불가해 제주지법은 원고가 양돈시설 추가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신청을 했으나, 행정청인 피고가 불허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건축허가신청을 제한할 공익상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4 17:14:14
• [수원지법 판례] 현행범 체포에 대항해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경찰관을 위협한 피고인,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인정 선고 수원지법은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에 대항해 삽으로 경찰관을 위협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4 17:09:21
• 尹 재판 출석한 여인형 "작년 5~6월 안가서 계엄 언급... 불가능 군 실태 말했다" 증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이 작년 5∼6월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대권과 계엄을 언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4 14:34:30
• 대구고법, 직장동료 휴대전화·운전면허증으로 대출 은행 항소 인용 채무부존재 원고 청구 기각 대구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 임현수·주심 현제언 판사)는 2025년 11월 18일 원고가 직장동료에게 휴대전화, 운전면허증 등을 교부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4 10:47:40
• '내란 혐의' 한덕수 오늘 피고인 신문... 재판부 내년 1월 선고 전망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4일 자신의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4 09:58:53
• 창원지법, 음주사고 후 사촌동생에게 허위 진술 시킨 30대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7일 음주운전 사고 후 사촌동생 B에게 허위 진술을 시켜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4 09:15:00
• 부산지법, 전화나 문자로 변제 독촉하며 공포심과 불안감 유발 징역 8월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3일, 변제를 독촉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과 욕설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4 07:43:53
• 대법원, 명예훼손 등 선행사건 포괄일죄로 공소기각 1심·원심 모두 파기 1심 법원에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명예훼손,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옥외광고물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4 06:00:00
• 대법원, 세무사시험 재채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손배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원고들이 세무사 시험 1, 2번 문제 채점결과에 따라 원고들을 불합격시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 사건 처분에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3 09: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