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이재명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 혐의' 관련 수원지법 형사5단독 배당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건 배당이 정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1 11:11:52
• 교제 폭력 시달리다가 불 질러 연인 살해한 40대, '심신미약' 호소 장기간 교제 폭력에 시달리다가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호소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0 15:07:23
• 국민의힘, '재판지연방지' TF 첫 회의... 25일 ‘이재명 선고’ 공세 가속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이 25일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 대표에 대한 공세를 가속화 하는 형국이다. 연합뉴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0 13:19:27
• 검찰, 김기유 전 태광 의장 부당대출 관련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계열사 경영진에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20일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0 11:15:29
• '윤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부, 검찰 공소장 내용 또 지적... "허위사실 특정 안돼"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이 공소장 내용을 거듭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0 11:11:41
• '연대 논술 법정공방' 오늘 법원 효력정지 이의 심리종결 결론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 여부를 놓고 대학 측과 수험생 측이 법정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법원의 심리가 20일 마무리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0 11:02:00
• 광주고법, 광주 학동 붕괴참사 항소심 선고 연기 내년 2월로 연기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붕괴 참사와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년 2월로 연기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0 10:52:04
•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달라" 대구사이버대 학생들, 복지부서 시위 대구사이버대 언어치료학과 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이 19일 오전 세종시에 있는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9 16:41:59
• 대전지법, 입찰비리 의혹 전 대전 서구청장 비서실장 영장심사 실시 대전지방법원 (송선양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9일, 오후 2시 30분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9 16:16:39
•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사기범 첫 대법원 판결" 상고 기각해야 한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180억원대 전세 사기범 최종심 선고를 하루 앞둔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피고인 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9 16:15:03
• 법원, 티메프 사태 책임 구영배 등 대표 3명 구속영장 또 기각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계열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19 11:24:16
•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도입 '법원장 추천제' 사실상 폐지 수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도입됐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추천'이라는 형식만 남기고 사실상 폐지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대엽 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19 10:47:20
• 연세대, '문제유출' 논술 효력정지 이의신청 연세대가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연세대는 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8 16:56:40
• 검찰, '영화 제작비 보조금 부정수급' 김희선 전 의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독립운동가 관련 영화 제작비를 부풀려 국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선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8 16:49:47
•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유죄 선고한 한성진 부장판사는 누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 중대 변수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가 나오면서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0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15 17:5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