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6년 10월 20일 타인 명의 카카오톡 계정 등을 매입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거래처들에 판매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18)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27)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 선고했다.

압수된 증거들은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했다.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피고인 A는 2025. 12.경부터 2026. 7. 13.경까지 대구 동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대화방 ‘실계정·듀넘 매입방’에 ‘카톡 실계/준실계 매입, 실계 120,000원/ 준실계 100,000원, 사용감 있는 실사용 계정 우대, 채팅기록 6개월 이상 유지 계정, 이메일 인증 6개월 이상 계정, 나이제한X, 해킹계정 강력대응, 회수 및 문제 발생 시 거래 제한’이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하는 행위를 했다.

이어 피고인 A는 2026. 6. 9.경부터 2026. 7. 13.경까지 총 183개의 타인 명의 카카오톡 계정들을 매입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거래처들에 판매했다.

피고인 A는 2026. 7. 8.경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실계정·듀넘 매입방’에서 "구글계정 구매합니다. 새로 만드신 계정 저옵랑 이름, 전번, 통신사, 생년월일 같이 올려주세요"라는 등의 제목으로 계시글을 작성해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설명불상자(닉네임 '간디')로부터 2만 원에 구입한 다음 이를 다른 성명불상자(닉네임 '인쿠르트')에게 4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해 2026. 6. 8.경부터 2026. 7. 13.경까지 총 723개의 구글 계정, 토스 커뮤니티 계정, 카카오톡
채널 계정 명의자들의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들을 매입해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제공했다.

피고인 B는 2026. 7.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닉네임 ‘독사’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 명의 ‘전화번호 0105108××××’ 및 카카오톡 계정 개설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4~5만 원에 매입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거래처에 판매한 것을 비롯, 2026. 6. 16.경부터 2026. 7. 13.경까지 총 362개의 타인 명의 카카오톡 계정들을 매입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거래처들에게 판매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수의 카카오톡 계정 등을 유통했고, 그 카카오톡 계정 등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예상하면서 카카오톡 계정 등을 유통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상당한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절도죄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장기(2년) 소년원송치 처분(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임시퇴원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사기죄로만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 A는 아직 소년이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따른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