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4-1형사부(재판장 정성호·김지철·김도균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10월 13일 식당에서 일면식도 없던 여중생의 뺨을 아무 이유없이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부산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5고단42**)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피고인은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건강의학적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데, 원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에서 정한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치료명령을 하지 않는 대신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으로 정신건강의학적 치료를 받을 것을 부과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1일 오후 6시경 부산 금정구 한 식당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중생 B양의 뒤로 접근해 오른쪽 뺨을 손으로 강하게 내리쳐 이 충격으로 B양을 의자와 함께 바닥에 쓰러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 죄질이 나쁘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아동이 신체적 고통은 물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피고인의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입원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최근 약 13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보호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