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2026년 10월 28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을 당했다며 해당 남성을 허위 고소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여·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6. 2. 25.경 창원시 성산구 창원중부경찰서에서, ‘2026. 2. 7. C가 창원시 성산구에 소재한 E 호텔 객실에서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6. 3. 5. 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1팀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C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피해 진술을 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

피고인은 C로부터 강강을 당했다고 고소하기는 했으나, 실제로는 준강간(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을 비추어 보면, C는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고인을 강간하거나 준강간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6. 2. 7. 오전 9시 9분경 E 호텔에서 나온 뒤에도 C와 함께 걸었고, 손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이후 친구인 C를 만났는데, 그때에도 G에게 C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2026. 2. 12.경까지도 C에게 ‘자기야 ㅋㅋㅋ’, ‘오늘도 힘냇 ㅋㅋㅋ’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26. 2. 19.경에는 C을 만나 손을 잡고 함께 걷거나 서로 껴안고 입을 맞추기도 했다. 이러한 피고인의 모습은 C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또 피고인이 당시 C의 성적 접촉 시도에 대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사적 이익을 위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부당하게 이용함으로써 그 적정한 집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인(피해자)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고소가 피무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무고자와 합의했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