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70대)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6218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심판결에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범죄사실) B는 공동집행위원장이고, 피고인(박석운)은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이다(현 국무총리 직속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장).

B는 2021. 9. 7. 오후 7시경부터 오후 8시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F 앞 인도에서 ‘G, 2021. 9. 7.(화) 오후 7시/광화문광장 일대, H위원회’라고 기재된 배너와 음향장비를 준비하고 참가자 약 30명에게 피켓을 나누어 주었으며, ‘저희가 이렇게 비오는 날 이렇게 피켓을 들고 거리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민과 아픔을 함께 하고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라는 발언을 하고 피고인 등 발언자들을 소개하는 등 집회를 주도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부동산보유세 강화!’,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제한!’, ‘임대사업자 특혜폐지!’ 등이 기재된 피켓을 든 채 약 7~8m 간격을 두고 F을 둘러싸는 형태로 도열하는 방법으로 집회에 참가했다.

누구든지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서울특별시장은 2021. 9. 3.경 ‘서울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 전역 집회 금지 연장 고시(서울특별시 제2021-497호)’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7. 12. 00:00부터 2021. 10. 4. 24:00까지’ 서울특별시 전 지역에서 개최되는 집회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집회에 참가해 ‘지금 주택값이, 집값이 미쳤습니다. 미친 집값 바로 잡아야 됩니다. 투기꾼들은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으면서 대신에 서민들은 미친 집값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서울특별시장의 집회 금지 조치를 위반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서울시 고시는 최근 대법원 판결(2024. 12. 12. 선고 2022도17089 판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서 요구하는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피고인이 참여한 행사는 1인 시위로서 위 고시에서 규정하는 ‘집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4고정2484 판결)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서울특별시장이 코로나19의 확산 차단을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를 금지한 것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거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하여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집회는 무주택자 공동행동 준비위원회 회원 등 30여명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에 모여 회합을 갖는 경우로서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신고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한다. 비록 집회참가자들이 7~8m 떨어져 피켓을 들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 이 사건 집회가 전염병 감염의 위험성이 거의 없는 정도의 예방책을 갖춘 집회라고 보기도 어렵다.

원심(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16. 선고 2025노2931 판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