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형제의 사망과 상속채무를 뒤늦게 알게 된 A씨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지원으로 채무초과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 구제받았다.

A씨는 형제자매 중 셋째로,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형제 B씨의 소식을 알지 못했다.

2026년 7월 6일과 7월 16일 법원으로부터 B씨(피상속인)와 관련된 대여금 청구 소송의 소장과 지급명령을 각각 송달받고서야 B씨가 같은 해 2월 21일 사망한 사실과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게 됐다.

이에 A씨(청구인)는 상속인 재산조회 서비스를 신청해 같은해 8월 20일 마지막 조회 결과를 받은 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을 찾아 특별한정승인을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민법에는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 채무존재를 알게 된 시점과 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다를 수 있음)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특별 한정승인 신청 기간인 3개월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 인지였다.

춘천지방법원은 A씨가 대여금 청구 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은 2026년 7월 6일을 채무초과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 보고, 10월 16일 제기한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가 법정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법원조직법(제54조)에 따라 법관의 업무를 소송 업무에 집중시키고, 경매 등 단순 업무ㆍ부수적 일부 업무ㆍ공증 업무를 사법보좌관으로 임명된 일반직 법원 공무원에게 맡기는 것으로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사법보좌관 처분은 원칙적으로 법관에게 이의신청하고, 법관이 처분을 인가하면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넘어가 상급 법원에서 심사한다.

공단은 상속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상속인 A씨가 상속인 재산조회 서비스를 통해 B씨의 재산과 채무를 순차적으로 확인했고, 2026년 8월 20일 마지막 회신을 받은 뒤에야 채무초과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특별한정승인 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위 법원 안은지 판사는 2026년 10월 29일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6년 10월 26일에 한 사법보좌관의 심판을 취소하고, A씨의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혜진 변호사는“이번 결정은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게 된 것만으로 채무초과 사실까지 인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며 “상속인의 실질적 인지 시점을 고려해 법적 구제의 기회를 보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한정승인 제도는 예상하지 못한 상속채무로부터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라며 “앞으로도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