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행정법원 판결] 퇴역 군인의 근무 당시 인사 평정, '공개해라' 서울행정법이 퇴역한 군인의 근무 당시 인사 평정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볼 수 없고,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2 16:18:51
• 남해해경청, 상반기 경비함정 해상종합훈련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채광철)은 4월 22일부터 5월31일까지 ‘24년 상반기 경비함정 해상종합훈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남해해경청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16:00:09
•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미용특기자 활용 사회봉사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는 4월 22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 달성정신재활센터에서 미용 특기자를 활용해 수혜자(정신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15:41:10
•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 영덕지구, 사랑나눔, 짜장면 봉사활동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 협의회 영덕지구(회장 김문현)는 4월 20일 영덕군 창수면 오촌1리 마을회관에서 어르신 30여명에게 ‘사랑 나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15:30:08
• 심정지로 쓰러진 어르신 심폐소생술로 구한 고등학생들 심정지로 쓰러진 80대 어르신을 심폐소생술로 구한 고등학생들의 의로운 행동이 화제다.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4월 22일 오후 심폐소생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15:15:53
• 마트노조, 코스트코 지회 4.27 2차 총파업 선포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4월 22일 오전 10시 코스트코 양평점 앞에서 대표의 사과와 단체교섭 체결을 요구하는 코스트코지회 2차 총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14:08:31
• 부산지법,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350만 원 초과근무수당 받은 공무원 선고유예 부산지법 제12형사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4년 4월 11일 매크로 프로그램(자동입력반복프로그램)으로 근무시간을 조작해 초과근무수당을 받아 공전자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13:26:04
• 창원지법, 마창대교 수납원에게 동전 던진 5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2024년 4월 11일 마창대교 주말 통행료는 할인 되지 않는다는 수납원에게 거스름돈으로 받은 500원짜리 동전을 던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12:08:54
• 대륜, 부장검사 출신 이광우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최근 형사그룹 강화를 위해 부장검사 출신 이광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광우 변호사는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11:53:20
• 창원서부서, 침입범죄 예방 ‘들락날락’ 운동 전개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현식)는 주민들의 주거지나 사무실 등에 침입으로 인한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 ’24년도일상 생활 속 주민안전 확보 캐치프레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11:47:54
• 안양준법지원센터, 주거환경 개선 및 엄마밥상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0일 지역 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무의탁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관내 자립생활관을 찾아 생활실 도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11:34:26
• 대구소년원, 해인사 템플스테이 체험 법무부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원장 전상호)은 지난 19일 경상남도 합천군 해인사에서 학생 8명과 교사 10명 등이 참가해 템플스테이 체험을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11:22:37
•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정책설명회 가져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지난 19일 오후 부산지역 청소년회복센터 센터장 및 관계자등을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2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11:10:08
• 대구지법, 조합원과 전 조합장 배우자에게 물품제공 농협조합장 당선무효형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4년 4월 17일, 선거 전 조합원 D에게 꿀(시가 50,000원 상당), 전 조합장인 조합원C의 배우자인 B에게 골프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10:40:06
• 가정폭력 이혼? 안전부터 확보해야 배우자의 폭력 행위는 더는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특히 가정폭력은 물리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성적인 폭행...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09: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