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의정부 지법 판결]딸 생일날 말다툼하다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15년 '선고' 의정부지법이 딸의 생일날 말다툼하던 아내를 살해한 후 산으로 도주했다가 자수한 40대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조영기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4 16:26:36
• 박형준 부산시선관위원장, 사전투표소 등 현장 점검 박형준 부산시선관위원장(부산지법원장)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기간 첫 날(4월 5일)을 앞둔 4월 4일 연산제2동 사전투표소와 연제구·수영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4 16:21:40
• 도심 주택가서 마약 제조·유통·투약한 러시아인 3명 '검거' 도심 주택가에서 마약을 제조하고 유통한 러시아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러시아인 A...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4 16:21:08
• [대법원 판결]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 받은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지 대법원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 받은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해 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4 16:19:20
• 법무부장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정책현장 방문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취임 후 세 번째 정책현장 방문 일정으로 4월 4일 오후 3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배상업)을 방문, 외국인 출입국사범 처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4 16:16:19
•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절차 정지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준성(50)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정지됐다. 헌법재판소는 "손준성 검사 탄핵 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4 16:15:15
• 불황에도 탄탄한 ‘직주근접’ 아파트∙∙∙‘일자리’ 풍부한 곳 수요자 관심↑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면서 일자리 풍부한 곳에서 나오는 새 아파트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특히 상반기에 청약홈 개편과 총선 등이 맞물...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4 16:06:18
• “지방도 지방 나름”…대형 건설사, 지방 거점도시 공략 나서 지방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건설사의 신규 분양이 활발해지면서 수요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지방 도시의 경우 중견 건설사 위주로 새...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4 15:52:19
• 부산서부서, 공사대금 문제로 동료에 흉기 휘둘러 상해 피의자 검거 부산서부경찰서는 공사대금 문제로 말다툼하다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피의자 A씨(40대·남)를 특수상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4 15:50:55
• 반도체 수도 ‘용화수(용인·화성·수원)’, 상반기 4600가구 분양 올해 경기도에서 청약에 나선 청약자 반은 ‘용화수(용인·화성·수원)’로 대표되는 수도권 반도체 벨트 핵심 지역에 청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역...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4 15:46:34
• 울산소방본부, 헬리카이트(비행체) 배치 청명·한식 산불감시 울산소방본부 특수대응단이 4월 4일 오전 선암호수노인복지관 앞 주차장에서 헬리카이트를 배치시켜 청명·한식 특별경계근무 기간 산불감시에 나섰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4 15:43:32
• "교사는 시민이며 교육의 주체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 "교사는 시민이며 교육의 주체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는 4월 4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대한민국의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4 15:28:11
• 충남, 외지인 아파트 매매비율 18년 연속 ‘톱5’ 안착 충남의 외지인 아파트 매매거래 비중이 통계가 작성된 2006년 이래 18년 연속 상위 5위권 이내에 빠짐없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7개 시·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4 15:21:39
• 울산해경, 대마·양귀비 밀경 사범 집중단속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4 14:37:01
• 안동교도소, 2024년도 경북지방기능경기대회 실내장식 종목 금상·은상 수상 안동교도소는 지난 4월 1일부터 경북 안동 경기장 등에서 열린 2024년도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 실내장식 부문에 직업훈련생 2명이 참가해 금상(1위)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4 14:27:24